<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0)영평사격장 반대하는 김광덕 범대위 사무국장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찌 삽니까”

[일요시사 사회2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스무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광덕 영평사격장 범시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총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총탄에 지붕이 뚫리기도 한다. 마을 주변 사격장 때문이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했다. 불안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벌써 60년째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요란한 총소리

지난 8일 쌀쌀한 날씨 속에서 김광덕 영평사격장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1인 시위를 벌였다. 더 이상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미8군 영평사격장은 1954년 포천 영중면 일대 1322만㎡의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훈련장으로 조성된 이래 지난 60년 간 헬기와 전차 등 27종의 각종 무기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폭음과 오발사고에 시달려왔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주민들이 기억하는 인명피해는 40명을 넘어섰다. 1970년대엔 고철더미에 섞여있던 불발탄이 폭발해 주민 9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도 있다. 이후에도 마을과 축사를 덮친 포탄에 해마다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소음문제도 주민들을 괴롭혔다. 100㏈이 넘어가는 소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낮췄다. 포천지역을 지나던 외지 차량이 포격훈련 소리를 듣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타이어가 터진 것이 아닌지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포천 지역에서의 오래된 농담(?)이다.


실제로 주민들 중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포격에 불면증을 앓거나, 작은 소음에도 과민반응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리에 더 예민한 가축들은 스트레스로 사산을 하는 등 재산피해도 심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단지 접경지라는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서 60년을 묵묵히 버티고 있었다.

지난해 11월~지난 3월에는 사격장에서 쏜 총알과 미군용 105m 대전차탄이 마을 상가사무실과 주택지붕, 마을 소나무 숲에 잇따라 떨어지는 도비탄(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총-포탄) 사고가 일어났다.

주민들은 격분했다. 지난 4월 경기 포천시 영평사격장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영평사격장 입구에서 ‘영평사격장 사격 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

아시아 최대훈련장 매일같이 사격
‘불안해 못살아’ 60년간 주민 위협

김 사무국장과 주민들은 도비탄 사고 위험 등 사격장 인근 마을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야간사격 중지, 도비탄 사고 및 소음·분진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때까지 사격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소음·분진·산불 등 어려움을 참고 살았지만 언제 포탄이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다”며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사격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시 측의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 결국 김 사무국장과 주민들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기도 포천시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위원장 박경우)는 지난 10월 14일 영평사격장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안보라는 이유로 포천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면서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또는 그는 “사격장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주민안전대책 수립과 야간사격 중지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대책과 헬기사격 등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속적인 시위와 탄원에도 미군의 야간사격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시위할 때만 잠깐 우리사회의 이목을 받았을 뿐 변한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1인 시위를 시작했으니 시민들의 안전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시위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과 주민들의 노력에 정부도 반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포천시장이 1인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전해들은 것.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14일 영북면 야미리 소재 김모씨 농가를 방문해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영평사격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점검에 나섰다.

서 시장은 “국가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도 논할 수 있다”며 “원인 모를 탄환이 발견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 차원에서도 범시민대책위의 활동에 힘을 싣겠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 측도 전향적인 시측의 태도를 반기는 눈치다. 김 사무국장은 ‘군 사격장 피해대책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과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주목

정치권도 영평사격장 문제에 관심이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지난 3월 미군 대전차 연습탄이 떨어져 주택 일부가 파손된 포천 영평사격장 인근 김모(75)씨의 주택을 찾아 주민들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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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