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여름에 잘나가는 이유

푹푹 찌는 데 불 땔 일 많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우리나라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1년 연속 자살률 1위로 기록돼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12.1명의 2.4배에 달하는 28.5명(2012년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최근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번개탄에 대한 구매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대 사인으로 인한 사망자 18만6769명 가운데 1만4427명(7.72%)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셈이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대비 5.9명이 늘어난 28.5명(인구 10만명당)으로 조사됐으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사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10대·20대·30대의 사인 1위, 40대·50대의 사인 2위로 ‘자살’이 지목됐다. 자살자의 성별 구분에서도 남자가 1만60명, 여자가 4367명을 차지했으며 자살률도 각각 39.8명, 17.3명으로 나타났다.

베르테르 효과

보건복지부가 2013년 자살사망자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3대 사인은 목맴, 추락, 번개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까지 3대 자살 사인에는 번개탄 대신 음독이 기록됐으나 2008년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음독 자살사망자보다 더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실제로 번개탄 자살사망자의 규모는 2004년 50명, 2005년 62명, 2006년 64명, 2007년 66명, 2008년 262명, 2009년 721명, 2010년 641명, 2011년 1125명, 2012년 10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사망자가 1825명으로 나타나 2004년 대비 10년 만에 36.5배나 증가했다.

2008년 이후 번개탄 사용 자살사망자가 급증한 데는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베르테르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8년 9월8일 배우 고 안재환이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하면서 번개탄을 사용한 자살사망자가 급증하게 됐다는 것이다. 고 안재환의 사망 전후 번개탄 자살사망자는 2007년 66명에서 2008년 262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2014년과 2015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2000여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 안재환의 자살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급증한 데 이어 유명인들의 번개탄 자살이 2013년부터 연달아 발생한 이유다.

2013년 7월23일 드라마 <모래시계>의 연출은 맡았던 고 김종학PD가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3년 5월 가수 손호영의 당시 여자친구의 번개탄 사망에 이어 손호영도 뒤따라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무명배우 판영진도 지난 6월22일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원진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번개탄 자살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이미 비슷한 사회 문제를 겪은 홍콩과 대만의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국내 연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건 어렵지만 자살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라도 규제하는 걸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도 “위험성 물질인 번개탄을 경고 문구 삽입이나 나이 제한 같은 규정 없이 온라인에서까지 누구나 살 수 있게 한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1998년 한 여성화학자의 번개탄 사망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16명에서 2002년 276명으로 급증했다. 각종 언론 및 방송에서 여성화학자의 사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홍콩인들이 번개탄 자살에 대해 신체적 손상 및 고통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 까닭으로 분석된다.

이에 홍콩 정부는 실외에서 취사할 때 번개탄 대신 전기 그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대만의 신베이시는 번개탄을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에 보관하고, 구매희망자에게는 사용목적을 물은 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타이난시도 번개탄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술과 번개탄의 동시 구매를 억제하고 판매원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번개탄 구매 시 사용 목적과 사용 장소를 판매원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방안을 내세워 실행 중이다.


캠핑족보다 많은 자살기도자 구매율
세 번째 사인…외국처럼 규제 나와야

홍콩·대만·일본 등의 번개탄 자살사망자 예방책을 두고 우리 국민들도 번개탄 구매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형 번개탄 개발 방안만 제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번개탄 자살 등을 포함한 치명적 수단 차단 방안, 심층적 자살예방정책 수립 위한 심리적 부검 실시 등의 방안을 담은 3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6∼7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번개탄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영세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다 보니 일괄 규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번개탄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떨어뜨리면 시중에 시판되는 번개탄보다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중간에 깨어나 자살 의지를 스스로 꺾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번개탄의 구매 접근성과 번개탄 자살률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철 숯불구이용 번개탄 구매율 급증에 따라 자살기도자의 구매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번개탄은 인근 슈퍼마켓 및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구매가 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0대의 자살 사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 청소년에 대한 번개탄 구매 제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쇼핑몰 G사의 경우 번개탄의 낱개 당 최저 248원에서 최대 840원까지 40개 묶음 내지 60개 묶음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발송해주는 업체도 있었다.

예방문구 표기

번개탄의 포장지 및 박스에 자살예방 문구가 표기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자살예방문구 표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지난해 1월 밝힌 바 있으나, 에너지 재활용 정책에 따라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만이 지역 내 유일 번개탄 제조업체인 대명챠콜과 자살예방문구 표기를 지난 4월 합의했다. 9개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대명챠콜의 번개탄 포장지에는 ‘생명은 소중합니다’는 자살예방문구와 자살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콜센터(120)의 연락처가 표기돼 있다.

 

<evernur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