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 맞은‘한국학원총연합회’ 실체

비영리 ‘공익법인’ 혹은 소문난 ‘로비스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나흘간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시행됐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있었다.

교과부는 투서 내용에 착안, ‘예산 집행’과 ‘회계’, ‘임원 선임과정’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고, 7월 3째 주 초중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감사를 맞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실체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운영 시스템이 어떻기에 ‘오죽하면’ 내부임원이 투서를 보냈겠느냐는 지적이다.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 국민신문고 투서 감사 실시 
이름만 학원연합회 계열별 독립적 운영… ‘따로국밥’


다소 생소한 이름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1957년 창립된 이래 현재 전국 약 8만여 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보유, 시·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6월30일 학원총연합회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미 감사가 진행된 점을 착안했을 때 이틀 늦은 발표였다.
이어 교과부는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투서로 감사 진행 왜?

내부임원이 투서한 내용으로는 ‘학원장 및 강사 연수 지원비 목적 외 사용여부’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 ‘허가 없는 은행 차입 등 회계 부적정 운영’ ‘임원 선임과정의 적정성’ 등이 있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7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졌으며, 감사 과정에서 포착된 회계, 집행 등 문제점에 대한 세부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7월 3째 주께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9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횡령 등과 같은 큰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 차입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원총연합회 회장이 오랫동안 연임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반하는 일부 회원들이 학원총연합회 측에 “연합회가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투서가 올라온 것 같다는 설명이다. 실제 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여러 개 눈에 띄었다. 아이디 ‘학원인’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 없애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데 학원연합회는 회비 받아먹고 뭐 하는 곳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이 개별적으로 사교육 죽이기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면 연합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지역지부 이모 회원은 “매번 똑같은 연수과정에 연수비용은 왜 줄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연수에 6만원의 참가비를 냈지만 매번 똑같은 강사가 나와 똑같은 강연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

이씨는 “질적 만족을 줄 수 없다면 비용 절감차원에서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회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마친 뒤, 전국 16개 시·도별 지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익명의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총연합회는 이익집단 조직”이라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는 교육계의 소문난 로비스트 집단”이라고 귀띔했다.

학원총연합회 소속 직원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 이와 관련 그는 “워낙에 뻥튀기가 심한 조직이어서 한 끼 50만원의 식사를 해도 2000만원이라고 영수증을 올리는 등 비리가 심각해 이후 연루될까 두려워 함께 식사하는 것도 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가가 개입한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 전 교육감이 선거 당시 선거비용으로 차입한 10억984만원 가운데 7억여 원은 사설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계 소문난 ‘로비스트’?

당시 공 후보는 최명옥 ‘종로M학원’ 원장에게 5억여 원을 빌렸고, 서울 신설동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에게 2억여 원을 빌렸다. 특히, 종로M학원 최 원장은 6차례에 걸쳐 5억 원을 공 후보 선거본부에 입금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최 원장의 발언 때문에 학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비용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원장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냈고, 선거 당시 공정택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학원 관계자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교체되기도 했다.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 역시 입금 방법이 이상했다. 이 이사장은 이틀에 걸쳐 2억 원을 입금했는데 첫날 1억9965만원을 보내고, 둘째 날 34만원과 1만원을 각각 입금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돈거래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 전 교육감은 최 원장과 이 이사장에 대해 제자와 매제라는 개인적인 친분의 인맥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재판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직을 상실했다. 한편,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교과부의 감사가 시작된 6월28일 정부의 학원교육 탄압정책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7월9일 현재 농성은 12일째를 맞았으며 문 회장은 물 이외 일체의 식음료도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에 돌입하기 전 문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은 시정되지 않고, 학교교육과 학원교육 모두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단식농성으로 학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모순된 사교육비 교육정책이 철회되고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요시사>는 학원총연합회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일 전화취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전국 8만여 학원을 대표한다는 학원총연합회에는 대외언론을 상대하는 홍보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회보 기자 중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 “감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학원총연합회 “할 말 없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회원 구성과 회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묻자, “여러 곳에서 같은 문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답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로, “담당자가 바빠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연합회의 성격에 대해 “학원총연합회이긴 하지만 인문·외국어·미술·음악·보습 등 계열별로 따로 운영되는 독립적 집단”이라면서 “하나의 큰 집합체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아리송한 말을 남겼다. 이에 담당자와의 통화를 거듭 요청했으나 회보 기자는 “말은 전하겠지만 통화는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고, 결국 담당자와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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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