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고등학교의 소문과 진실

치마만 두르면 다…늑대교사 ‘우글’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 소재의 G고등학교가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사건 가해자 명단에 학교장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남자교사 5인은 동료 여교사와 여고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왔으며, 학교장마저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애인 있느냐?” “C컵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장은 관련 사실을 교육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G고등학교의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을 둘러싼 소문과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달 14일, G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고생이 50대 A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B교사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실도 확보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두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여교사 및 여고생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4명의 추가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 남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학교에서 6명의 남교사가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각종 언론사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나섰지만 가해자 및 처벌에 대한 왜곡된 소문만 무성하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에서는 가해 교사별 사건 내막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다.

[성고충 담당의 희롱]

 A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피해 여고생의 진술에 따르면, A교사가 특별활동시간에 미술실에서 피해 여고생의 허벅지와 팔, 가슴을 노골적으로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 설문조사에서 A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여고생의 진실이 확보됐다. 특히 미술 특별활동반 여고생들을 상대로 지난해 초부터 반복적인 성추행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16일 형사고발하고 22일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뒤늦게 A교사가 해당 학교의 성고충상담실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여학생·여교사 피해]

B교사는 여고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조선 중후기 명기들의 별명을 붙여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시간에 연예인과 자신의 상상 성관계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으며, 여고생들에게 “원조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는 “공부 못하는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미아리 간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B교사는 ‘미아리’가 ‘미아리점집’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에 나선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일대의 집장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료 여교사 6명을 교무실과 복도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여교사를 “처녀”로 불렀으며 평소 커터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교무실 문을 거칠게 닫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수시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성교육을 담당한 B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와 마찬가지로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공포의 입시상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진학설명회 대표 강사이기도 한 C교사는 대학 입시라는 빌미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반’을 구성해 여고생 6명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는 지난 2월, C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교육청도 지난 4월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교사에게 3학년 담당 및 학년 부장직을 맡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교사는 3개월 직위해제 기간에도 동호회 활동을 근거로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운동장에서 열린 뷔페 행사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130여명 여교사·여고생 당해 
은폐한 학교장도 여교사 허벅지에 손

[노래방 강제추행]

지난해 2월24일, 2014학년도 1학기 준비를 위해 떠난 교사연수(1박2일) 과정 중 뒷풀이 노래방에서 D교사가 30대 여교사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며 강제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쾌감을 느낀 여교사가 정강이를 걷어차고 마이크로 머리를 치는 등 강하게 저항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 몸을 부비고 상의를 찢기도 했다.

동석한 학교장은 성추행한 D교사를 만류하지 않고 여교사를 말렸으며 성추행과 관련한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교사는 D교사에게 휴직 및 전출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 병가·연가·휴가로 50여일간 휴직한 후 올 3월1일부로 전출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이 D교사의 전출을 위해 인사고과에서 최고 평점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교장도 동참]

서울시교육청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축소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교장도 지난해 초 20대 초임 여교사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2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교장은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애인 있느냐?” “C컵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교사의 성추행과 지난 2년간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 교사에 대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학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장은 지난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교장을 내쫓으려는 교사들이 있다”며 “학생들의 입장과 학교 명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입술 찍어봐!”]

2014년 9월, E교사가 여고생의 입술이 빨갛다는 이유로 립스틱 단속 검사를 빌미로 손등에 입술도장을 찍게 하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교사
실명공개?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G고등학교에 대해 “소통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학교장으로 교체하겠다”며 “전현직 교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필요할 경우 인사조치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여교사 8명과 여학생 120여명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 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6일, 성 범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가해 교사에 대한 추측성 실명 및 담당 교과목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가해 교사에 대한 교직 파면을 제기하고 있으며 처벌에 대한 경중에 귀추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가 기존 견책·감봉·강등·해임·파면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지만 추측성 가해 교사 및 처벌 강도에 따른 왜곡된 소문으로 피해 규모를 키울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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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