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고등학교의 소문과 진실

치마만 두르면 다…늑대교사 ‘우글’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 소재의 G고등학교가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사건 가해자 명단에 학교장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남자교사 5인은 동료 여교사와 여고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왔으며, 학교장마저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애인 있느냐?” “C컵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장은 관련 사실을 교육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G고등학교의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을 둘러싼 소문과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달 14일, G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고생이 50대 A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B교사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실도 확보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두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여교사 및 여고생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4명의 추가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 남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학교에서 6명의 남교사가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각종 언론사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나섰지만 가해자 및 처벌에 대한 왜곡된 소문만 무성하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에서는 가해 교사별 사건 내막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다.

[성고충 담당의 희롱]

 A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피해 여고생의 진술에 따르면, A교사가 특별활동시간에 미술실에서 피해 여고생의 허벅지와 팔, 가슴을 노골적으로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 설문조사에서 A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여고생의 진실이 확보됐다. 특히 미술 특별활동반 여고생들을 상대로 지난해 초부터 반복적인 성추행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16일 형사고발하고 22일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뒤늦게 A교사가 해당 학교의 성고충상담실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여학생·여교사 피해]

B교사는 여고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조선 중후기 명기들의 별명을 붙여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시간에 연예인과 자신의 상상 성관계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으며, 여고생들에게 “원조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는 “공부 못하는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미아리 간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B교사는 ‘미아리’가 ‘미아리점집’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에 나선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일대의 집장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료 여교사 6명을 교무실과 복도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여교사를 “처녀”로 불렀으며 평소 커터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교무실 문을 거칠게 닫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수시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성교육을 담당한 B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와 마찬가지로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공포의 입시상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진학설명회 대표 강사이기도 한 C교사는 대학 입시라는 빌미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반’을 구성해 여고생 6명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는 지난 2월, C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교육청도 지난 4월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교사에게 3학년 담당 및 학년 부장직을 맡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교사는 3개월 직위해제 기간에도 동호회 활동을 근거로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운동장에서 열린 뷔페 행사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130여명 여교사·여고생 당해 
은폐한 학교장도 여교사 허벅지에 손

[노래방 강제추행]

지난해 2월24일, 2014학년도 1학기 준비를 위해 떠난 교사연수(1박2일) 과정 중 뒷풀이 노래방에서 D교사가 30대 여교사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며 강제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쾌감을 느낀 여교사가 정강이를 걷어차고 마이크로 머리를 치는 등 강하게 저항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 몸을 부비고 상의를 찢기도 했다.

동석한 학교장은 성추행한 D교사를 만류하지 않고 여교사를 말렸으며 성추행과 관련한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교사는 D교사에게 휴직 및 전출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 병가·연가·휴가로 50여일간 휴직한 후 올 3월1일부로 전출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이 D교사의 전출을 위해 인사고과에서 최고 평점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교장도 동참]

서울시교육청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축소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교장도 지난해 초 20대 초임 여교사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2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교장은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애인 있느냐?” “C컵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교사의 성추행과 지난 2년간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 교사에 대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학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장은 지난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교장을 내쫓으려는 교사들이 있다”며 “학생들의 입장과 학교 명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입술 찍어봐!”]

2014년 9월, E교사가 여고생의 입술이 빨갛다는 이유로 립스틱 단속 검사를 빌미로 손등에 입술도장을 찍게 하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교사
실명공개?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G고등학교에 대해 “소통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학교장으로 교체하겠다”며 “전현직 교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필요할 경우 인사조치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여교사 8명과 여학생 120여명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 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6일, 성 범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가해 교사에 대한 추측성 실명 및 담당 교과목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가해 교사에 대한 교직 파면을 제기하고 있으며 처벌에 대한 경중에 귀추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가 기존 견책·감봉·강등·해임·파면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지만 추측성 가해 교사 및 처벌 강도에 따른 왜곡된 소문으로 피해 규모를 키울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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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