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기명투표의 비밀

어렵게 이룬 노사화합 알고 보니…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자동차 노조는 강성노조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란이 일어났다. 지난달 열린 르노삼성자동차 임단협에서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이뤄내면서 ‘임금협상의 모범사례’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투표가 기명투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22일 완성차업체 최초로 무분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놀라운 사실은 르노삼성 노동조합원 93%가 임금협상안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임단협 모범사례? 

르노삼성 측은 결과에 만족했다.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은 “대타협을 이뤄준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하며 후회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모든 직원이 함께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르노삼성의 임금협상 결과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장관은 르노삼성 부산 공장을 방문해 “르노삼성의 노사합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호봉제 폐지에 대해 언급하며 협상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르노삼성 노동조합원 93%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호봉제 폐지를 통한 인사제도 개편 ▲임금피크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기본급 2.3% 인상(평균 4만2000원) ▲생산성 격려금 지급 ▲통상임금 자율합의 ▲대타협 격려금 700만원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두고 내부(노동자) 사이에서 뒷말이 나온다. 노동자들이 꺼리는 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등이 담긴 합의안이 90%를 넘기는 표차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한국GM이 60%를 넘기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특히, 르노삼성의 협상안이 한국GM의 협상안(▲기본급 8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 ▲성과급 400만원)보다 불리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협상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면서 의외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투표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비밀 투표방식이 아닌 기명투표 방식으로 노동조합원의 의견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르노삼성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기명식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이 투표용지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및 통상임금 개별동의서 ▲사번과 성명 ▲날인란 등으로 구성됐다.

르노삼성의 노동자 A씨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는데, 어떻게 조합원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호봉제 폐지와 같은 문제는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명투표로 진행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까지 임금협상안 최종 찬반 투표는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호봉제 폐지 불구 임협 93%나 찬성
이름 쓰고 하니…사내에 불만 가득
 
최근 르노삼성 임금 수준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이번 임금협상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르노삼성 노동자 B씨는 GM대우 협상안에 비해 르노삼성의 협상안이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르노삼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이유로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의 인건비가 높다는 분위기는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르노그룹에 따르면 상두빌, 두에, 플랭 등 르노그룹이 가동 중인 프랑스 내 승용차 공장 3곳의 인건비 평균을 100(유로화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부산공장의 인건비는 2015년 1월 기준 106이었다. 2013년 7월 8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증세다. 이 같은 배경에는 유로화 약세가 작용했다. 이 기간 유로화 대비 원화가치가 20% 상승하면서 르노삼성의 인건비가 급증하는 모양새가 됐다.
 
 
A씨는 이와 관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르노삼성의 인건비 상승은 환율적인 측면이 크다”며 “이런 논리라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임금을 올려 줄 것을 회사 쪽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협상이 마무리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 노동위원장이 임금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하고 잠적했다는 설이 퍼진 것. 르노삼성 노조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 C씨는 “위원장이 교통사고로 한동안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조 측은 기명투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답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후 노조 측에서 알려준 번호로 임금협상을 진행한 당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노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절차상 문제없다”
 
르노삼성 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명투표가 실시된 점을 두고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르노삼성 측 관계자는 “노동법 상 문제가 없는 투표였다”면서 “과반이 넘지 못하면 회사측에서 투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기명투표’인 셈”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완성차 임금협상 현황
 
완성차 5개사 중 3개사가 지난달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임금협상만 남겨두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노사 상견례 이후 임단협 교섭을 매주 2차례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교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분기 판매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노사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6.1% 감소한 1조750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3.8% 하락한 1조7904억원을 기록했다.
 
아차도 올 2분기 영업이익이 6507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임금체계와 수당체계, 통상임금 문제, 임금피크제 적용, 정년 65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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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