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홧김에 방화사건 둘
“Why?”로 시작해‘불’로 끝낸다?
“왜 용돈 안 주느냐”,“왜 안 만나주냐” 홧김 방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른 20·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30일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29세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같은 달 29일 낮 12시1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부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뿐이었고, 자신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어머니에게 화가 난 김씨는 “집에 불 질러 같이 죽자”면서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 안에 정리해둔 이불에 불을 옮겼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쯤 탄 이불의 불을 끄고 김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7년 11월에도 부모의 집에 불을 질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출소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흑심을 품고 있던 주점 여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에 불을 지른 김모(39)씨가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달 29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 모 단란주점 대기실 이불에 불을 붙여 주점 내부 140여㎡를 태우고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주점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주점의 여주인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소동을 부리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 살해 40대, 성폭행 혐의 추가
60대 여주인 잔혹 살해…알고 보니 강간범
살인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 ‘성폭행’ 덜미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자가 살인에 앞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9시45분께 집주인 A(62·여)의 금품을 훔쳤다가 이를 눈치 챈 A씨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

경찰은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과 김씨의 모발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DNA를 검사한 결과 김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주인을 살해하기에 앞서 지난 1월4일 오전 3시10분께 강서구 강동동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던 B(24·여)씨의 집에 침입,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30일 김씨를 추가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 직원’ 사칭, 여의사 뒤통수 친 내막
여의사 농락 ‘카사노바’,“작업이 제일 쉬웠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4년 넘게 교제, 결혼 약속
사업 운운하며 초기자금 투자 요구 총 2억6천 뜯겨
빌려간 돈 받으러온 조폭 때문에 사기 행각 ‘들통’

국가정보원 직원 행세를 하며 여의사에게 접근,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국정원 직원은커녕 변변한 직업도 없는 ‘백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성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가 피해 여성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1월께.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의사인 김모(40·여)씨는 이 시기쯤 솔로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직업과 프로필을 올렸다.
김씨의 프로필을 본 성씨는 김씨에게 급호감을 느꼈고, 얼마 되지 않아 성씨는 김씨에게 접근, “명문대 법대 출신에 북한 비자금을 추적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준수한 외모에 수려한 말솜씨를 겸비한 성씨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김씨는 성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4년 넘게 교제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를 하는 동안 성씨는 김씨를 속이기 위해 서울대 캠퍼스에 자신의 연구소가 있는 척하며 주로 서울대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자신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다면서 김씨의 통장을 빌려썼다.

김씨는 4년 간 교제한 성씨의 말에 한 치의 의심도 품지 않은 채 급기야 성씨에게 자신의 월급통장과 카드를 모두 맡기기도 했다. 성씨가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8000만원을 급히 요구한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성씨는 김씨가 의심할 가능성을 우려해 “내 소유의 도곡동 땅 100평을 명의 이전해 주겠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문서를 내밀며 김씨를 설득했다.

성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6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한편, 성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의 단꿈에 부풀어있던 김씨가 드디어 성씨의 정체를 알게 됐다. 조직폭력배인 남모(38)씨가 부하직원 5명을 데리고 김씨 앞에 나타난 것.

남씨는 김씨의 병원을 찾아와 “성씨가 송파구 한 병원 건물의 감정 평가를 부풀려주겠다면서 컨설턴트업자로부터 받아간 로비자금 3000만원을 떼먹었다”면서 “떼인 돈을 대신 받으러 왔다”고 횡포를 부렸다.

김씨는 결국 등에 새겨진 문신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남씨에게 3000만원을 뜯긴 뒤 바로 경찰서로 향해 남씨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다시 한 번 놀라고 만다. 4년 간 자신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성씨가 명문대 출신도, 국정원 직원도 아닌 사기 등 전과 7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

김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경찰에 붙잡힌 성씨는 김씨에게 받아간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후였다.


현직교사 사기도박 벌이려다 입건
도박판서 돈 잃자 ‘본전 욕심’에 사기도박 시도


사기도박을 시도한 현직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도박판에서 수시로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계획·실천하려한 사기도박 미수 혐의로 부산 모 중학교 교사 A(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판에서 계속 돈을 잃자 ‘본전 생각’에 사기도박 용구를 사용해 본전을 찾으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도박을 해왔으나 계속 돈을 잃었고, 이에 사기도박을 잘 하기로 소문난 B(53)씨와 짜고 사기도박을 계획했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낮 12시쯤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 주택에서 카드 뒷면에 숫자가 표시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를 천장 등에 설치해 놓고 사기도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도박꾼들에게 가지고 있던 목카드를 들켰고, 오히려 사면초가에 몰렸다. 도박꾼들이 “학교에 알리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했던 것.

경찰은 A씨와 함께 A씨를 협박한 도박꾼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명수배자 TV출연‘황당사건’
“잡히니 차라리 홀가분”

TV 예능프로그램에 ‘손당구의 달인’으로 출연해 유명세를 탄 조모(50)씨가 인질강도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씨를 붙잡아 대전둔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12월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사촌누나의 채무자 김모(39·여)씨의 집에 찾아갔다. “슈퍼에서 배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조씨는 김씨의 일가족 5명을 감금·위협해 고급 승용차 등 약 11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조씨는 이 범행으로 경찰에 지명수배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 7월에는 전북 김제에서 지인에게 빌린 2700여 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2006년 5월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상해 혐의로 각각 화성 동부경찰서에 의해 수배가 내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조씨가 TV에 출연한 사실을 포착, 1년 간 추적해온 끝에 지난 6월26일 경기도 용인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실제 조씨는 지난해 4월 모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 가명을 사용, ‘예술 손당구 전문가’로 출연했으며, 이후 유명세를 타 전국 당구장 개업행사장에 초청받아 생활하면서 6년 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도망 다니기 힘들었다”면서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노인 밟아 숨지게 한 간병인 ‘충격’
“노인네가 왜 말을 안 들어!”
50대 간병인, 80대 치매노인 욕설에 가슴 밟아 숨지게 해
할머니 사망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천안 본가로 ‘줄행랑’

홀로 사는 80대 치매노인을 돌보던 간병인이 홧김에 발로 가슴을 밟아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간병인 조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우모(85·여)씨의 집에서 숙식하며 24시간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우씨를 돌봐왔다. 우씨는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자식 없이 혼자 살아왔으며 이런 우씨를 위해 우씨의 조카가 조씨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보조금 80만원과 우씨의 조카가 보내주는 100만원 등 180만원을 받으며 우씨를 돌보던 조씨는 지난 6월18일, 우씨가 정리 정돈한 물건을 어지럽히고,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씨의 가슴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령의 나이에 폭행을 견디지 못한 우씨는 곧 숨졌고, 조씨는 우씨가 숨지자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천안의 본가로 도망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우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부검했으며, 그 결과 흉부 늑골 15개가 골절됐고, 가슴뼈가 눌러져 있는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조씨를 집중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조씨는 경찰에서 “간병을 하느라 2~3일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할머니가 물건을 어지럽히고 욕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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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