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덮칠 '스캔들 셋'

재계 뒤집을 시한폭탄 ‘째깍째깍’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폭풍전야다. 재벌가에 심상찮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쪽은 사정기관. 거의 동시다발로 사건·사고가 터졌는데, 그 방향이 재벌가로 틀어지면서 ‘대형 스캔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곧 사회를 뒤집을 만한 ‘큰건’이 터질 조짐이다.

 
재벌가를 들쑤실 사건·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불륜사이트 해킹, 슈퍼카 사기, 해외 원정도박 등이 그것. 현재 수사 중인 이들 3제의 최종 타깃은 재벌가를 향하고 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형국이다.

[불륜명단 공개?]
 
‘당신의 불륜 증거를 입수했다. 증거를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송금해라. 입금 확인 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몇 년 전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에게 뿌려진 메일 내용이다. 백수로 지내던 A씨는 메일 주소를 알게 된 대기업 고위 임원들에게 무작위로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불륜 행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조씨의 장난(?)에 지레 겁먹고 돈을 보낸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결국 조씨는 구속됐지만, 재력가들의 평소 사생활을 추측케 하는 사건이라 큰 화제가 됐었다.
 
외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 불륜사이트가 해킹돼 가입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불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성교제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운영사가 해킹을 당한 것은 지난 20일.
 

‘임팩트 팀’이란 해커집단이 사이트를 공격해 회원 38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사이트 해킹·슈퍼카 사기·원정도박 
세가지 사건 수사 확대…재벌들 바짝 긴장
 
사이트 측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곧바로 해커들이 본보기로 회원 2명의 상세한 개인정보와 이용 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2명의 신상은 얼마 후 삭제됐으나 이를 캡처한 게시물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공개될지 몰라 비상이 걸렸다. 해커들은 회원이 정보를 삭제해도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홈페이지 화면에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란 문구와 기혼자도 회원으로 받아 불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3월 한국어 사이트를 공식 개설하면서 국내에 상륙했다. 당시 불륜 조장을 이유로 차단됐다가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인 지난 3월 차단이 해제됐다. 한국에선 지난 4월 기준 약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최소 100크레딧(6만6000원)∼1000크레딧(34만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5크레딧이 결제된다. 채팅의 경우 1분당 1크레딧이 소요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때마다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의 이용도가 높다. 여성은 무료다.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보다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킹 피해를 국내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해킹을 당한 명단이 공개되고, 그 명단에 유명인사가 있다면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비밀거래]
 
재벌가에 드리운 암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슈퍼카 사기범이 검거됐는데, 그 방향이 재벌가로 틀어지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외제차 수입업체 R사 대표 이모씨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고급 외제차를 싸게 직수입해주고, 등록 업무도 대행해주겠다”며 손님을 끌어 모았다. 수입 차량을 직수입하면 정식 수입업체에 비해 싼 값에 차를 살 수 있다. 대신 배출가스·소음 검사, 차량 등록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이 점을 노리고 대행을 내세운 이씨는 고객들을 속여 약 100억원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들이 구입한 슈퍼카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잠적했다. 이씨가 사채업자에게 넘긴 차량은 13대로 벤츠, 벤틀리, 페라리, 포르쉐 등 모두 고가의 외제차였다. 이 가운데 23억원에 달하는 벤츠의 스털링 모스 모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이씨는 2010년 10월 외국으로 달아났다. 처음 프랑스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숨었다. 검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4년6개월 뒤인 지난 4월, 이씨는 이탈리아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한국-유럽 간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한 상태로,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재벌가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3명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업가와 재벌 2·3세로 파악된다.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차값을 선금으로 지불한 점을 보면 하나같이 엄청난 재력가 집안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기업 오너의 자녀도 이씨에게 슈퍼카 구매를 맡겼다고 한다. 이중엔 ‘스피드광’인 대기업 회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 회장님 도박] 
 
마지막으로 도박 파문도 재벌가를 덮칠 조짐이다. 해외 원정도박단이 적발됐는데, 여기에도 기업인이 다수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알만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귀띔해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카오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원정도박을 알선한 폭력조직을 수사 중이다. ‘학동파’ 부두목과 ‘범서방파’ 행동대장, ‘광주송정리파’·‘충장오비파’ 행동대원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들은 마카오 원정도박을 알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도 폭력조직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한 기업인들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다. 이미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도박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명단엔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중견기업 사장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기업인 여러 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모 기업 회장의 경우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를 오가며 수십 억원에 달하는 원정도박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이 유력하다는 게 사정기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필리핀 등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의 도박을 한 이 회장은 하룻밤에 20억원을 잃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자금은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원정도박을 알선한 재력가들은 수십 억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 가운데 누구나 알 만한 기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은 지난 5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 등으로 쇠고랑을 찼다.
 
도박은 재벌가 사건·사고의 단골메뉴다. 여기에 불륜사이트 해킹과 슈퍼카 사기 등이 겹쳐 재벌가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돈 좀 있고, 꽤 유명한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 스캔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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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