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중복선정 논란

전통 계승자가 ‘띵까띵까’ 놀기만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기술인에게 부여하는 대한민국명장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25명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4명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21명이 해당된다. 전통예술 계승자인 이들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1986년 용접공 박동수씨가 대한민국명장 1호로 탄생한 이후 기계·전기·전자·통신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 기술인 587명의 대한민국명장이 선정됐다. <일요시사>는 대한민국명장 도입 30주년을 맞아 선정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무형문화재 25명이 중복 선정된 점을 밝혀냈다.

중복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로는 김정옥(도자기공예), 정수화(칠기공예), 원광식(금속공예), 엄태조(목공예)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이후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이중지급

전국 16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살펴본 결과 21명의 무형문화재도 대한민국명장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경남, 광주, 부산,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9개 시도의 무형문화재가 대한민국명장에도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칠기공예가 손대현, 홍동화, 정병호, 정명채를 비롯한 등죽세공예가 윤병훈, 한순자다.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권우범(목공예), 배금용(칠기), 김정렬(칠기), 황순희(자수공예), 서광수(도자기공예), 임동조(석공예) 등 6명이다. 경북 지정 무형문화재는 도자기공예가 이학천, 천한봉이며, 충북 지정 무형문화재는 도자기공예가 서동규, 칠기공예가 김성호다. 전북 지정 무형문화재는 석공예가 김옥수, 권오달이며, 대구 이종한(창호), 충남 고석산(석공예), 전남 김규석(목공예)도함께 중복 선정됐다.


대한민국명장에 중복 선정된 이들은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시장려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매년 215만∼405만원 상당의 계속장려금도 지급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달 100만∼170만원,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매달 70만∼10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무형문화재는 전승지원금뿐만 아니라 장례(100만원) 및 입원비(50만원)도 지원받으며, 보유자 작품전 출품작 구입 및 전승 장비와 전수교재 제작비도 지급 혜택도 주어진다. 중복 선정자의 월 평균 정부지원금을 계산해 보면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실제로 중요무형문화재 정수화는 매달 전수지원금 171만원과 매년 계속장려금 405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요무형문화재 김정옥의 경우 전수지원금 131만3000원과 계속장려금 405만원, 중요무형문화재 원광식의 경우 전수지원금 131만3000원과 계속장려금 315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엄태조는 1996년 5월27일 대구시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지난해 9월16일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됐다. 소목장은 전승취약종목으로 전승지원금 130만원이 매달 지급되며, 대한민국명장 명목으로 매년 계속장려금 405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요무형문화재 4명 무형문화재 21명 포함
산업현장 기술인에 부여하는데…공예는 왜?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이칠용 회장은 “무형문화재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전승시키는 장인을 말하고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기능을 가진 기능인을 말한다”며 “중복 선정자가 정부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음으로써 전통 계승 내지 기술 전수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명장의 공예가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의 최고의 기술력 보유자를 선정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숙련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활동 종사 및 기술력 전파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통예술분야인 공예가 94명(16%)을 선정해 대한민국명장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25명을 중복 선정한 문제까지 밝혀져 논란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명장 공예 직종에 대한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공예가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 공예 직종 심사 평가 기준에서 숙련기술 보유도 여부를 평가할 잣대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실제로 심사 평가 기준안을 살펴보면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여부 평가가 제시되고 있으나, 공예 관련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화·노력화 심사 항목에는 ‘수출액, 매출액, 생산·시설 장비의 현대화, 고용인원, 그밖에 숙련기술의 응용 등을 통한 기술개발 노력 및 상용화 노력’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공예가에 대한 심사 평가에 있어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관계자는 “무형문화재가 보유한 전통기술을 기술력으로 인정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해왔다”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는 “중요무형문화재 4명의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 이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그들의 기술력이 아닌 전통문화예술 계승 측면에서 그들을 평가해왔기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예예술가협회측은 중복 선정된 25명의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모두 산업현장의 기술자가 아닌 문화인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그들이 정부자금을 매달 200여만원 상당 받으면서 예술마저 등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한 문제가 보다 더 가시화 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예술가들이 많다”면서 “소수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문호를 넓히는 것이 문화재나 산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정기준 모호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는 두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공예 종목이 개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민국명장에서 공예 분야가 사라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공예 종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공예 관계자의 설명이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5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 대한민국명장’ 면접 대상자 선정이 6월30일에서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면접 대상자 선정 연기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6월29일에는 ‘2015 대한민국명장’ 현장실사 대상자 15개 부문 3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일요시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예 분야에 선정된 장영안(도자기공예), 설이환(목칠공예), 김식경(석공예)은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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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