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아이들이 위험하다" ⑦어른들은 모르는 놀이문화

애나 어른이나 "나쁜 건 더 빨리 배운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2000년대 들어 청소년의 놀이와 문화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화다. 컴퓨터에 이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혼자 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청소년은 온라인 세대 특유의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한 커지면서 표현의 방법이 세분화됐다. 기성세대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단 문화를 수용하는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빠르게 배우는 청소년이다.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다. 아이는 어른의 세계를 보고, 배우고, 체화하는 반면 어른은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아이의 일상을 볼 필요가 있다.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문화를 습득하고 향유하는 인간이다. 물론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 못지 않게 불완전하고 때론 위험하다.

<일요시사>는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문화'를 주제로 다섯 가지 키워드를 뽑았다. 각 키워드별로 과거와 다른 요즘 아이들의 문화, 그리고 놀이를 정리했다. 결론부터 밝히면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집단적 일탈
일진 혹은 빵셔틀

1993년 청소년 상담소를 찾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인관계였다. 2926명의 학생 가운데 482명(16.5%)은 상담사와 만나 '같은 학교 친구와 어떻게 잘 어울릴 것인지'를 의논했다. 그 다음의 고민은 취업 등 진로 문제(439명·15%)였다.

20년이 흐른 2013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다. 학생들의 상담 내용이 바뀐 것이다. 대인관계를 대신해 학교 안팎에서 받는 정신적 피로가 가장 큰 고민으로 꼽혔다. 상담을 받은 학생 3139명 가운데 713명(22.7%)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와 관련한 상담은 줄어든 것일까. 비율은 반대로 오름세를 보였다. 706명(22.5%)의 학생은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주제로 상담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상담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통계상 잡히지 않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억압, 그 중에서도 또래 집단의 괴롭힘과 엄격한 위계서열이 이유로 꼽혔다. 위계서열 맨 꼭대기에는 '일진'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일진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병폐임이 확실해도 한쪽에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긴다. 20대 초반인 김성우(가명)군은 자신이 일진 출신임을 자랑스레 얘기했다. 김군은 "솔직히 다른 애들도 우리처럼 되고 싶은데 힘이 없거나 찌질('용기가 없음'을 뜻하는 말)해서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망의 대상 일진들 클럽서 음주
카톡으로 '썸' 10명중 7명 스킨십

일진은 학교에서 교사를 제외한 권력 맨 상층부에 있다. 때로는 교사들과 직접 충돌한다. 일진은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학생을 부하로 대한다. 부하 가운데 특별히 힘이 없거나 개성이 강한 학생은 표적이 되기 쉽다. 주로 '빵셔틀'로 불리는 이들은 먹이사슬 맨 아래에 있다.

다수의 평범한 학생은 일진의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반항하지 못한다. 자신 역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적이 될 경우 같은 반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도덕규범은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정당성을 잃는다. 생존을 위해선 가급적 일진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일진의 범주에 속하는 학생은 흡연과 음주를 이른 나이에 경험한다. 술과 담배를 제공하는 가게쯤은 어렵지 않게 알아낸다. 술을 마시는 장소는 노래방부터 지하 주점까지 천차만별이다. 요즘 대세는 클럽 또는 클럽형 주점이라고 한다.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출입에는 지장이 없다.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일진은 유흥을 위해 친구나 후배의 돈을 갈취한다. 유흥을 가까이하다보니 속된 말로 '잘 놀게' 된다. 잘 노는 학생은 상급학교나 다른 학교에서도 일진이 된다. 일진은 일진끼리 알아보고 대우한다. 싸움까지 잘하면 또래 사이에서 영웅시된다.


또래 아이 가운데 일진은 어른에 가깝다. 물론 어른 전부가 일진은 아니듯 '잘 노는' 아이들은 '철없는' 어른들을 닮는다. 연예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일진 출신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잘 놀기 때문에 노는 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러면서도 연예계의 경쟁적인 이면은 보지 못한다. 일러주는 이도 없고,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까닭이다.

어른의 연애
썸타기와 성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애 잘하는 비결은 공통의 관심사다. 적어도 청소년이 인식하는 세상은 그렇다. 이성과 교제 직전의 단계인 '썸'이란 노래가 히트하는 시대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절반 이상은 연애를 소재로 삼고 있다.

인터넷에서 공감 받는 게시물의 상당수는 연애담을 풀어놓은 '썰'(이야기란 뜻의 신조어)이다. 학교 안팎에선 이성친구의 유무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세계 또한 다르지 않다.

휴대폰이 생기면서 남녀는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아이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썸을 타는 공간은 카카오톡이나 채팅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했다. 청소년끼리의 대화는 어른들이 연애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와 다름없다. 데이트 장소와 일정을 잡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등의 과정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방됐다는 사실이다. 개발원이 2013년 연구자료로 인용한 <현대 청소년의 이성교제 문화>(곽금주 저)를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초·중학교 때 처음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남녀 341명은 교제를 처음 시작한 시기에 대해 초등학교 39.5%, 중학교 46.9%로 응답했다. 또 광주시의 초·중·고등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커플 가운데 71%가 스킨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균 나이는 14세였다. 또 스킨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18%는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원이 작성한 '이성교제 경험 청소년 개별면접 인터뷰'에서도 성관계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청소년이 이성교제 도중 상담을 요구하는 문제는 1위가 관계지속의 어려움(다툼, 감정조절), 2위가 성관계 전후 고민이었다. 더불어 사이버 상담 내용을 살피면 "저희는 사귄 지 얼마(00일)가 지났고요. 물론 당연히 성관계를 했고요"라는 내용이 있어 청소년의 개방적인 성인식을 반영했다.

같은 해 공개된 질병관리본부의 전국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남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7.2%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3.2%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8.1%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11.2%, 여학생은 4.6%였다.

그렇다면 남학생은 왜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일까. 관련 원인을 놓고 남학생은 또래집단에서 먼저 어른이 되고자하는 욕구 때문에 있는 사실을 과장하고, 여학생은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에 자기 검열을 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개발원은 인터뷰 분석에서 남학생은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할 때 '찌질한 아이' 또는 '모태솔로'라는 표현을 듣는다고 적었다. 여학생은 상담사와 충분한 정서적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어린 나이의 성관계는 민감한 문제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억제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성관계를 권장할 순 없는 노릇이다. 성관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때문에 의료계는 피임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서울 지역 중고생 가운데 여성 응답자의 42.1%만이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피임 실천율이 낮은데 반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이후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산은 어렵지만 전체 임신중절(낙태) 규모는 34만∼150만 건으로 이 가운데 5∼10%가량이 청소년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절반이 넘는 청소년은 주로 동영상이나 또래집단에서 성관계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질의 권력
돈 없으면 따돌림

지난 2012년 이른바 '등골브레이커' 논란이 확대됐다. 등골브레이커 논란은 고가의 핸드백인 샤넬백과 루이비통백을 찾는 어른들의 행태와 닮아 있다.

수도권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윤진서(가명)씨는 아들과의 대화 도중 충격을 받았다. 컴퓨터 게임을 같이 했던 친구 가운데 가난한 집의 아이가 왕따가 된 소식을 접한 것이다. 이유는 돈이었다. 게임 아이템을 사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놀림을 받다가 친구들과 다툰 끝에 '강퇴'가 됐다는 내용이다.

부촌과 빈촌이 함께 있는 학군의 학부모는 "가난한 아이와 어울리지 말라"라며 자녀를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학원에 보낼 때도 부촌의 학부모는 통원버스가 빈촌을 지나가지 않도록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또 "어느 날은 빈촌에서 학원버스를 기다리던 아이를 다른 부촌 아이들이 '엄마가 태우지 말랬어'라며 밀친 뒤 학원까지 걸어가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학원가의 통설 중에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놀이수준을 결정짓고 있다. 상당수 남자 아이가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와 '피파 온라인'의 유저인 점은 같다. 그러나 계속 게임을 즐기다보면 돈을 써야할 때가 있는데 돈을 더 쓰는 쪽이 인기가 높다. 이른바 '현질'의 권력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은 외모와 옷으로 서로를 평가한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상 옷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노스페이스는 또래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노스페이스보다 저가의 점퍼를 입으면 '찌질하다'라고 놀림 받기 일쑤다.

일베·게임 비속어 무차별 사용
PC방·노래방·멀티방 전전긍긍

이런 노스페이스도 요즘은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유행이 생기면 아이들은 새로운 유행을 거스르기 어렵다. 유행하는 브랜드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 수준에서 소비되는 것들이다. 그나마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가지만 유행에서 자유로운 편으로 전해진다.

중산층 이상이 타깃이었던 패밀리레스토랑도 이젠 일반적인 먹거리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요즘 중고생은 특별한 날을 정해 자신들끼리 패밀리레스토랑에 간다. 떡볶이도 좋아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비싼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 고가의 음식을 찍어 SNS에 공유하면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짐을 느낀다.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같은 명소 탐방도 필수다. 좋은 곳을 다녀와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좋은 곳에 들렀다가 구입한 옷은 덤이다. 방학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다. 아이들의 관심은 누가 더 어른에 근접한 문화생활을 하는가에 쏠려있다.

진화한 신조어
인터넷·게임·TV 영향

신은미·황선씨의 토크 콘서트에 폭발물이 떨어졌다. 범인은 18살 오모군이었다. 오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극우 인터넷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활동했다.

오군은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가 열린 성당 한가운데 '로켓캔디'를 던졌다. 로켓캔디는 성당 집기를 파손함은 물론 시민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재판을 받게 된 오군은 "과격하게 행동해 주변의 관심을 얻고 싶었다"라며 "하지만 사람이 다칠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일베는 어른이 만든 인터넷커뮤니티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욕구를 분출하지 못한 청소년이 일베에 몰려들었다. 학부모는 대부분 자신의 아이가 일베에 접속하거나 일베 용어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중학교 3학년 김진현(가명)군은 "일베 고정 접속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 유학으로 또래보다 한 살이 더 많은 김군은 "일베 접속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런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재밌게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군에 따르면 학생 사회에는 일베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학생 대부분은 어원을 모르거나 어원을 알고 있더라도 그 표현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널리 쓰이는 일베 용어로는 '김치녀' '보0' '노무노무' '운지' '응디' '슨상님' '홍어' '좌좀' '로린이' '씹선비' 등이 있다. 말끝을 '노'나 '이기야' '랑께'로 바꾸는 것도 '일베스러운' 표현이다. 일베 용어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인터넷 언어가 일베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운 신조어도 있다. '노잼' '극혐' '정색빤다'처럼 의미를 눈치 챌 정도의 말을 포함해 '사스가' '관종' '피꺼솟'과 같이 얼핏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단어도 있다. 심지어 'ㅍㅌㅊ' 'ㅈㄱㄴ' 'ㅇㄱㄹㅇ' 등은 한글 자음으로만 구성돼있다. 인터넷 은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거부감이 들 수 있는 표현이다.

아이들은 비속어 사용을 일종의 언어유희로 생각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친숙한 남학생일수록 줄임말 사용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도중 채팅은 빠른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자연스레 맞춤법을 포기하고 함축적인 의미 전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 '하드캐리' '트롤' 등 게임 용어는 실생활을 묘사하는 비유로 쓰이고 있다.

여학생은 비교적 검증된 언어를 구사한다. TV시청 시간이 많은 여자 아이는 게임보단 TV 속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 '행쇼' '미존' '먹방' '심쿵' 등의 줄임말이 대표적이다. 또 여학생은 신조어 사용에서 일반적으로 신중한 경향을 보인다. 단 감정과 관련된 은어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인터넷 게시물에 등장하는 '암 걸릴 것 같다'라는 표현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방황하는 아이
진짜 놀이가 없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의 여가 활동(복수 응답가능)으로 TV·DVD 시청(57.7%)과 컴퓨터 게임(41.9%)을 꼽았다. 휴식(32.5%)과 문화예술관람(17.9%)은 뒤를 이었다.

TV와 게임은 청소년 놀이·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일부 청소년은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지만 오토바이를 여가활동으로 적는 청소년은 드물다. 마찬가지로 교제 중인 이성친구와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데이트'를 기입하는 일은 없다.

청소년이 취미생활을 즐길 환경은 일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곳곳에 생겼고, 게임의 종류는 많아졌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중간 유통자 없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게 됐다. 멀티방·룸까페와 같은 신종 업소가 출현했고,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취미는 대체로 '소비'하는 일에 편중됐다. 응답자가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밴드' '요리' '디자인'처럼 무엇인가 생산하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연극'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연극을 배우거나 관람할 기회가 적다. 프라모델을 제작하는 취미에는 돈이 들고, 축구가 취미인 학생은 공을 찰 팀원이 부족해 애를 먹는다.

인터넷 신조어인 '귀차니즘'은 공부에 지친 아이들을 아우르는 정서다. 신묘한 대안이 없는 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일으킬 방도는 없다. 한 가지 나은 점이라면 능동성을 꼽을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외국 드라마 시청 같은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취미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한다.

여성가족부가 낸 2015년 통계 기준 청소년이 자주 찾는 오락업소는 노래방, PC방, 전자오릭실 순이었다. "노래방과 PC방 말고는 갈 곳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다. 오프라인의 억압은 온라인에서 분출된다. 전국 초·중·고교생 91.5%는 휴대전화를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자는 81.5%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은 채팅과 게임의 용도로 쓰인다. 전국 고등학생의 78.1%는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 장기자랑에서 동요를 부르면 인기가 없다. 스포트라이트는 걸그룹 안무를 따라하는 아이의 몫이다. 교내 축제를 포함한 청소년 행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노래는 걸그룹 EXID의 '위아래'였다. '위아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섹시한 안무가 특징이다. 어려운 안무를 척척 따라 하는 아이들의 솜씨가 놀랍다. 보는 시각에 따라 청소년의 '섹시댄스'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이는 어른을 따라 하며 배운다는 점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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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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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