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중노동 알바보다 못한 직업들

말이 좋아 전문직…쥐꼬리 월급에 "헉헉"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직장인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tvN 드라마 <미생>. 드라마가 종영된 지 4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미생>의 명대사가 회자되며 직장인들에게 위안이 되곤 한다. 드라마 <미생>에서 직장 상사 오상식은 신입사원 장그래에게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는 말을 남겨 직장인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그래가 대기업 신입사원이 아닌 연봉 300만원의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꿈’이라는 열정으로 버텨내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지난 1월7일,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이 ‘2014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지목됐다. 그동안 이상봉은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디자인회사의 유급직원 견습생에게 월 10만원, 인턴사원에게 월 30만원을 지불해 왔기에 노동력 착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에 이상봉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패션업계 노동 조건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빛 좋은 개살구

패션업계의 노동력 착취는 이상봉 디자이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패션 디자이너 3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30만∼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한 디자이너일수록 견습 및 인턴 사원의 월급은 낮게 책정돼 있었다. 청담동의 유명 디자이너숍에서 근무하는 한 견습생은 월 30만원씩 2년6개월간 받고 있었으며, 한 패션브랜드회사의 디자이너는 1년 차에 월 75만원, 2년 차에 월 85만원, 3년 차부터 월 100만원을 받았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파리 유학을 2년간 다녀온 김모 디자이너 견습생은 “매일 오전 10시 시장조사와 원단 구매를 위해 동대문 원단시장으로 향한다”며 “매달 월급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왕복 교통비로 제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마이너스 월급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일했다는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맞춤정장숍을 운영하는 김모 디자이너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은 사원을 모집할 때 집안의 경제력을 우선시한다”며 “월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후배 양성의 길로를 막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패션 업계의 노동력 착취는 스타일리스트가 더욱 심한 편이었다. 3년 미만 근무자의 월급이 30만∼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관련 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 스타일리스트는 경력 1년4개월 차로 지난해까지 월 20만원을 받아오다 최근 30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됐다.

국내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스타일숍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인상, 1∼6개월 차 30만원, 6개월∼1년 차 50만원, 1년∼1년6개월 차 80만원, 1년6개월∼2년 차 100만원 순으로 인상되고 있었다. 경력 6년차의 스타일리스트에 따르면 무보수로 2년 경력을 쌓은 후 3년 차에 50만원, 4년 차에 75만원, 5년 차에 100만원을 받아오다 6년 차에 유명 톱 연예인의 스타일을 담당한 후 월 2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도 월 80만원
근로 아닌 교육 명목으로 30만원 봉급

이 스타일리스트는 “다른 스타일숍에 비해 상당히 높은 월급을 주는 편”이라며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스타일리스트가 10명 중 8명은 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덧붙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알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며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고 쉬는 날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몇 년 바짝 고생하면 빛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작가 업계의 노동력 착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소위 어시스트로 통하는 서브 사진작가의 경우 최소 월 30만원, 일반적으로 60만∼80만원, 최대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패션 디자이너 업계와 마찬가지로 유명 사진작가의 어시스트일수록 월급은 낮게 책정된다. 

청담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박모 대표(사진작가)는 “유명한 작가의 어시스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과 같다”며 “무보수라도 밑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작가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계형 작가들은 버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김모 어시스트는 “몇천만원 들여 대학까지 나왔는데 돈을 적게 준다고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버티다 보면 완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패션 및 사진 업계와 비교했을 때 방송작가 업계의 보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TV방송 막내작가는 월 100만원, 라디오방송 막내작가는 월 12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근로시간)에 명시돼 있는 주 40시간보다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방송3사에서 근무하는 방송작가라 해도 모두 프리랜서로 간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최저임금 및 추가 수당 지불 명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한 방송국의 막내작가의 경우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 횟수에 따라 급여가 달리 책정됐으며 주 1회 방송에 30만원, 월 120만∼15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막내작가가 서브작가가 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5년, 메인작가는 평균 5∼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사도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었다. 브랜드숍의 경우 80만∼100만원, 개인미용실의 경우 90만∼110만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었으며 청담동 유명 헤어디자이너숍은 평균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청년유니온이 '미용업 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해, 미용 스태프의 평균 시급이 2971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4.9시간으로 미용업계의 최저 임금 위반율이 100%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미용업계의 스태프 근무여건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청담동 개인미용실에서 2년간 근무한 한 스태프는 “50만원의 월급으로 월세와 교통비, 휴대전화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 2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력 착취

한편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심사가 이뤄진다.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근로계약 해지 사유 적용), 업무수행 지휘감독, 근로시간 및 장소 구속, 업무 대체성, 보수의 대상성, 기본급 유무, 사용자에의 전속성(사직서 제출 등) 등의 요소가 부합되면 근로자로 인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연습생 및 견습생이라는 교육 명목 하에 근로가 주어졌더라도 교육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모두 인정돼 최근 3년 이내의 부당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연장수당 등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오정혜 담당자는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부당한 대우를 보상받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꿈에 대한 열정을 악용하는 대표들의 마인드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당부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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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