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중노동 알바보다 못한 직업들

말이 좋아 전문직…쥐꼬리 월급에 "헉헉"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직장인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tvN 드라마 <미생>. 드라마가 종영된 지 4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미생>의 명대사가 회자되며 직장인들에게 위안이 되곤 한다. 드라마 <미생>에서 직장 상사 오상식은 신입사원 장그래에게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는 말을 남겨 직장인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그래가 대기업 신입사원이 아닌 연봉 300만원의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꿈’이라는 열정으로 버텨내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지난 1월7일,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이 ‘2014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지목됐다. 그동안 이상봉은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디자인회사의 유급직원 견습생에게 월 10만원, 인턴사원에게 월 30만원을 지불해 왔기에 노동력 착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에 이상봉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패션업계 노동 조건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빛 좋은 개살구

패션업계의 노동력 착취는 이상봉 디자이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패션 디자이너 3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30만∼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한 디자이너일수록 견습 및 인턴 사원의 월급은 낮게 책정돼 있었다. 청담동의 유명 디자이너숍에서 근무하는 한 견습생은 월 30만원씩 2년6개월간 받고 있었으며, 한 패션브랜드회사의 디자이너는 1년 차에 월 75만원, 2년 차에 월 85만원, 3년 차부터 월 100만원을 받았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파리 유학을 2년간 다녀온 김모 디자이너 견습생은 “매일 오전 10시 시장조사와 원단 구매를 위해 동대문 원단시장으로 향한다”며 “매달 월급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왕복 교통비로 제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마이너스 월급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일했다는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맞춤정장숍을 운영하는 김모 디자이너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은 사원을 모집할 때 집안의 경제력을 우선시한다”며 “월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후배 양성의 길로를 막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패션 업계의 노동력 착취는 스타일리스트가 더욱 심한 편이었다. 3년 미만 근무자의 월급이 30만∼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관련 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 스타일리스트는 경력 1년4개월 차로 지난해까지 월 20만원을 받아오다 최근 30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됐다.

국내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스타일숍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인상, 1∼6개월 차 30만원, 6개월∼1년 차 50만원, 1년∼1년6개월 차 80만원, 1년6개월∼2년 차 100만원 순으로 인상되고 있었다. 경력 6년차의 스타일리스트에 따르면 무보수로 2년 경력을 쌓은 후 3년 차에 50만원, 4년 차에 75만원, 5년 차에 100만원을 받아오다 6년 차에 유명 톱 연예인의 스타일을 담당한 후 월 2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도 월 80만원
근로 아닌 교육 명목으로 30만원 봉급

이 스타일리스트는 “다른 스타일숍에 비해 상당히 높은 월급을 주는 편”이라며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스타일리스트가 10명 중 8명은 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덧붙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알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며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고 쉬는 날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몇 년 바짝 고생하면 빛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작가 업계의 노동력 착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소위 어시스트로 통하는 서브 사진작가의 경우 최소 월 30만원, 일반적으로 60만∼80만원, 최대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패션 디자이너 업계와 마찬가지로 유명 사진작가의 어시스트일수록 월급은 낮게 책정된다. 

청담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박모 대표(사진작가)는 “유명한 작가의 어시스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과 같다”며 “무보수라도 밑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작가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계형 작가들은 버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김모 어시스트는 “몇천만원 들여 대학까지 나왔는데 돈을 적게 준다고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버티다 보면 완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패션 및 사진 업계와 비교했을 때 방송작가 업계의 보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TV방송 막내작가는 월 100만원, 라디오방송 막내작가는 월 12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근로시간)에 명시돼 있는 주 40시간보다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방송3사에서 근무하는 방송작가라 해도 모두 프리랜서로 간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최저임금 및 추가 수당 지불 명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한 방송국의 막내작가의 경우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 횟수에 따라 급여가 달리 책정됐으며 주 1회 방송에 30만원, 월 120만∼15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막내작가가 서브작가가 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5년, 메인작가는 평균 5∼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사도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었다. 브랜드숍의 경우 80만∼100만원, 개인미용실의 경우 90만∼110만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었으며 청담동 유명 헤어디자이너숍은 평균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청년유니온이 '미용업 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해, 미용 스태프의 평균 시급이 2971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4.9시간으로 미용업계의 최저 임금 위반율이 100%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미용업계의 스태프 근무여건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청담동 개인미용실에서 2년간 근무한 한 스태프는 “50만원의 월급으로 월세와 교통비, 휴대전화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 2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력 착취

한편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심사가 이뤄진다.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근로계약 해지 사유 적용), 업무수행 지휘감독, 근로시간 및 장소 구속, 업무 대체성, 보수의 대상성, 기본급 유무, 사용자에의 전속성(사직서 제출 등) 등의 요소가 부합되면 근로자로 인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연습생 및 견습생이라는 교육 명목 하에 근로가 주어졌더라도 교육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모두 인정돼 최근 3년 이내의 부당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연장수당 등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오정혜 담당자는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부당한 대우를 보상받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꿈에 대한 열정을 악용하는 대표들의 마인드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당부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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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