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중노동 알바보다 못한 직업들

말이 좋아 전문직…쥐꼬리 월급에 "헉헉"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직장인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tvN 드라마 <미생>. 드라마가 종영된 지 4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미생>의 명대사가 회자되며 직장인들에게 위안이 되곤 한다. 드라마 <미생>에서 직장 상사 오상식은 신입사원 장그래에게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는 말을 남겨 직장인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그래가 대기업 신입사원이 아닌 연봉 300만원의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꿈’이라는 열정으로 버텨내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지난 1월7일,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이 ‘2014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지목됐다. 그동안 이상봉은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디자인회사의 유급직원 견습생에게 월 10만원, 인턴사원에게 월 30만원을 지불해 왔기에 노동력 착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에 이상봉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패션업계 노동 조건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빛 좋은 개살구

패션업계의 노동력 착취는 이상봉 디자이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패션 디자이너 3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30만∼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한 디자이너일수록 견습 및 인턴 사원의 월급은 낮게 책정돼 있었다. 청담동의 유명 디자이너숍에서 근무하는 한 견습생은 월 30만원씩 2년6개월간 받고 있었으며, 한 패션브랜드회사의 디자이너는 1년 차에 월 75만원, 2년 차에 월 85만원, 3년 차부터 월 100만원을 받았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파리 유학을 2년간 다녀온 김모 디자이너 견습생은 “매일 오전 10시 시장조사와 원단 구매를 위해 동대문 원단시장으로 향한다”며 “매달 월급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왕복 교통비로 제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마이너스 월급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일했다는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맞춤정장숍을 운영하는 김모 디자이너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은 사원을 모집할 때 집안의 경제력을 우선시한다”며 “월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후배 양성의 길로를 막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패션 업계의 노동력 착취는 스타일리스트가 더욱 심한 편이었다. 3년 미만 근무자의 월급이 30만∼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관련 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 스타일리스트는 경력 1년4개월 차로 지난해까지 월 20만원을 받아오다 최근 30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됐다.

국내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스타일숍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인상, 1∼6개월 차 30만원, 6개월∼1년 차 50만원, 1년∼1년6개월 차 80만원, 1년6개월∼2년 차 100만원 순으로 인상되고 있었다. 경력 6년차의 스타일리스트에 따르면 무보수로 2년 경력을 쌓은 후 3년 차에 50만원, 4년 차에 75만원, 5년 차에 100만원을 받아오다 6년 차에 유명 톱 연예인의 스타일을 담당한 후 월 2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도 월 80만원
근로 아닌 교육 명목으로 30만원 봉급

이 스타일리스트는 “다른 스타일숍에 비해 상당히 높은 월급을 주는 편”이라며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스타일리스트가 10명 중 8명은 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덧붙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알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며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고 쉬는 날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몇 년 바짝 고생하면 빛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작가 업계의 노동력 착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소위 어시스트로 통하는 서브 사진작가의 경우 최소 월 30만원, 일반적으로 60만∼80만원, 최대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패션 디자이너 업계와 마찬가지로 유명 사진작가의 어시스트일수록 월급은 낮게 책정된다. 

청담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박모 대표(사진작가)는 “유명한 작가의 어시스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과 같다”며 “무보수라도 밑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작가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계형 작가들은 버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김모 어시스트는 “몇천만원 들여 대학까지 나왔는데 돈을 적게 준다고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버티다 보면 완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패션 및 사진 업계와 비교했을 때 방송작가 업계의 보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TV방송 막내작가는 월 100만원, 라디오방송 막내작가는 월 12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근로시간)에 명시돼 있는 주 40시간보다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방송3사에서 근무하는 방송작가라 해도 모두 프리랜서로 간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최저임금 및 추가 수당 지불 명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한 방송국의 막내작가의 경우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 횟수에 따라 급여가 달리 책정됐으며 주 1회 방송에 30만원, 월 120만∼15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막내작가가 서브작가가 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5년, 메인작가는 평균 5∼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사도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었다. 브랜드숍의 경우 80만∼100만원, 개인미용실의 경우 90만∼110만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었으며 청담동 유명 헤어디자이너숍은 평균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청년유니온이 '미용업 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해, 미용 스태프의 평균 시급이 2971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4.9시간으로 미용업계의 최저 임금 위반율이 100%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미용업계의 스태프 근무여건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청담동 개인미용실에서 2년간 근무한 한 스태프는 “50만원의 월급으로 월세와 교통비, 휴대전화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 2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력 착취

한편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심사가 이뤄진다.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근로계약 해지 사유 적용), 업무수행 지휘감독, 근로시간 및 장소 구속, 업무 대체성, 보수의 대상성, 기본급 유무, 사용자에의 전속성(사직서 제출 등) 등의 요소가 부합되면 근로자로 인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연습생 및 견습생이라는 교육 명목 하에 근로가 주어졌더라도 교육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모두 인정돼 최근 3년 이내의 부당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연장수당 등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오정혜 담당자는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부당한 대우를 보상받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꿈에 대한 열정을 악용하는 대표들의 마인드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당부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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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