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속터미널 ‘상인 내쫓기’ 논란

엄동설한 난방 끊고 쓰레기 방치?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 상인들은 요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터미널 운영사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서다. 유례없는 한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가 난방은 하루걸러 하루 끊기고 화장실, 쓰레기장, 흡연구역 등 제반시설 관리는 방치된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승객이 많은 천안, 세종 등의 승차홈이 본관으로 옮겨지면서 이용객이 50%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차장 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고속터미널에 '신세계 왕국'이 들어서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2년 10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메리어트호텔, 호남선 터미널 등을 소유한 센트럴시티 지분(60.02%)을 통일교 계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1조250억원에 사들였다. 2013년 4월에는 센트럴시티가 ‘코에프씨 IBKS-케이스톤 기업재무안정 PEF’로부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38.7%를 220억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신세계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중심으로 양쪽 호남선, 경부선/영동선 터미널을 전부 먹어치운 것이다. 양쪽 부지를 합하면 14m²으로 현대·기아차그룹이 인수한 삼성동 한전 부지의 2배에 달한다.

㈜매스펄에 명도소송

신세계는 터미널 전반에 대한 개조에 들어갔다. 먼저 센트럴시티 1층 공간의 약 20%를 지난해 전 세계 유명 음식 브랜드를 한데 모은 고급 식음료 전문관으로 리뉴얼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대한 증축 공사에 돌입했다. 6층짜리 건물을 11층으로 올려 판매시설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면적은 7만5000m²으로 확대돼 서울 시내 최대 규모 백화점에 등극하게 된다. 현재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은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영업 면적은 7만m²이다.

경부선/영동선 터미널에 대한 리뉴얼도 시작됐다. 경부선/영동선 터미널은 대부분의 경부선 승차홈이 모여 있는 본관과 하차장이 있는 신관으로 나눠어 있다. 본관의 경우 1층은 이미 기존 상가를 현대식으로 바꾸는 데 돌입했으며 3층 상인들에게도 시설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보했다. 2층 상가에 대한 작업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신관이다.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들의 주장은 공통적이다. "전기시설, 소방시설, 배수시설, 가스시설 등 기본적인 제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가를 상인들이 돈을 투자해 현대화하자 신세계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내쫒으려 한다"는 것.
 


신세계 계열사이자 경부선/영동선 터미널 운영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하차장 상가에 대한 리뉴얼 첫 단계로 지하 1층 상가 1000여평을 임대하고 있는 ㈜매스펄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선고공판은 1월13일. 고속터미널 하차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매스펄이 고속터미널 하차장 지하 1층 대부분을 임대한 터라 재판에 따라 상인들의 앞날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스펄이 재판에서 진다면 그보다 영세한 상인들은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명도소송 외에도 갖가지 방법으로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난방이다. 터미널은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이 승객들을 내리고 태우기 때문에 출입구가 많다. 이러한 특성상 여타 공공시설보다 실내 온도가 낮은 편이다.

고속터미널 경부선/영동선 본관의 경우 실내 평균 온도가 19∼21도를 오르내린다. 신관의 사정은 훨씬 심각하다. 1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상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신관 난방을 요청이 있을 때만 가동하고 있다. 그것도 상인들의 요청은 무시된다.

신관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 총무 민모씨는 "외부 온도와 별반 차이 없는 실내 온도 때문에 승객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라며 "상인들이 운영사에 지속적으로 난방을 요구하지만 가차 없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상 없이 쫒아내기 위해 각종 수단 동원
상인들 "지능적으로 상가운영 방해" 주장

민씨는 또 "가끔 운영사가 난방을 틀어줄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버스기사나 승객이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상인들이 승객들에게 '회사에 (난방에 대한) 항의를 한 번 해 달라'고 부탁하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화장실, 쓰레기장, 흡연구역 등 건물 제반시설에 대한 관리도 내팽개친 지 오래다. 화장실 변기는 커버가 없거나 파손된 게 많고 공용 휴지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청소 상태도 열악해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다. 쓰레기장과 흡연구역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신관에서 운영하던 승차홈 5곳가량도 본관으로 옮겨졌다. 옮겨는 승차홈은 세종시, 천안시 등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구간이다. 이 때문에 신관을 이용하는 승객이 50%가량 감소했고 그에 따라 상가 매출도 50%가량 줄어들었다는 게 하차장 상인들의 주장이다.

관리비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기존 상인들에게는 관리비를 더 부과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직원 출신 상인은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 <일요시사>가 입수한 하차장 지하1층 상가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보면 기존 상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점포 30-0192의 관리비는 26만1990원이다.

세부 내역은 전기 7만3246원(전용 6만1517원, 공용 1만1729원), 냉난방비 12만4584원, 위생처리비 3만3103원, 운영비 0원, 기타1 0원, 기타2 5418원, 기타3 0원, 상수도 1만4240원(전용 0원, 공용 1만4240원), 하수도 1만1399원(전용 0원, 공용 1만1399원) 등이다.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반면 기존 상인들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직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점포의 같은 기간 관리비는 약 7.5%에 불과하다. 점포번호 30-5080의 관리비는 1만9696원이다. 세부 내역은 전기 3196원(공용), 냉난방비 0원, 위생처리비 9020원, 운영비 0원, 기타1 0원, 기타2 494원, 기타3 0원, 상수도 3880원(전용 0원, 공용 3880원), 하수도 3106원(전용 0원, 공용 3106원) 등이다. 이씨의 점포 면적은 김씨 점포 면적보다 약 2평가량 크다.

성정애 ㈜매스펄 대표와 민재희 상인회 총무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상가 운영 자체를 방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인들이 백기를 들도록 내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개선했을 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난방의 경우, 사측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용 문제 때문"이라며 "상인이든, 승객이든, 버스 기사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역별로 난방을 가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승차홈 이동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기존 승차홈이 구간 별로 섞여 있어 승객들의 불편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신관은 경기·영동권으로, 본관은 충청·경상·전라권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비는 구역, 면적 등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를 뿐 특정 상인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차별을 주는 행위는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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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