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박정희 우상화 예산 논란

국민 위한 공약이행보다 아버지 기념사업이 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내년 예산이 40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동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무려 1356억원에 이른다. 앞서 2011년 국비 208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기념도서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쏟아 붓는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복지공약을 줄줄이 후퇴 및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아버지를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과(功過)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재임기간 산업발전을 이뤄 경제부국으로 도약한 점을 ‘공’으로 내세워 높이 평가한다. 반면 쿠데타를 통한 장기집권과 그 기간 이뤄진 인권탄압이라는 ‘과’를 강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지자체
박정희 예산↑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편성예산을 포함한 최근 7년간 예산이 1356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만 해도 매년 25억원 안팎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박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매년 150억원 안팎으로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특히 내년 예산(403억원)은 올해(134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급증한 ‘박정희 예산’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에 집중됐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379억6000만원(국비 58억8000만원, 도비 27억9000만원, 시비 295억9000만원) ▲대한민국 정수대전 3억4000만원(도비 1억3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민족중흥관 1억4300만원(시비) ▲박정희 탄신제 7100만원(시비) ▲박정희 추모제 1600만원(시비) 등 385억원 가량의 예산이 구미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전역기념비가 있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에 18억700만원(국비 9억1600만원, 지방비 8억9100만원)이 책정됐다. 2013~2015년 진행되는 군탄공원 사업은 총 4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 '박정희 예산' 대폭 증가
내년 403억원, 최근 7년간 1356억원

이들 예산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정수대전은 박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그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켜 역량 있는 신예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치시킨다는 취지로 열리는 사실상의 ‘박정희 찬양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이 행사에는 19억6000만원(도비 6억9000만원, 시비 12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미 투입된 예산도 적지 않다. 2008~2013년 진행된 구미 박정희 생가 공원화사업에는 286억원(도비 25억원, 시비 261억원), 2011~2012년 박 전 대통령이 경북 문경 서부심상소학교(현 문경초교) 교사로 있던 시절에 살던 초가 하숙집인 ‘청운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는 17억원, 2009~2013년 경북 청도군 새마을운동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에는 95억원, 2011~2013년 경북 포항시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 사업에는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
 

특히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 상모동 일대에는 ‘생가 공원화’ ‘민족중흥관 건립’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이 연이어 추진돼 아예 그를 성역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이 세 가지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만 무려 1239억원 이르기 때문이다.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찮다 보니 구미시에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박정희기념사업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기념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공약
후퇴·파기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관련 내년 예산은 ‘0’원이다. 박 대통령의 “2014년에는 실질적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폐기됐다. 심지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라며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 혹은 파기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이행보다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박정희 예산’ 관련 요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게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꿔야 한다’ ‘김천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꿔야 한다’ ‘박정희는 반인반신이다’ 등 우상화를 넘어선 신격화 주장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다. 


기념도서관 있는데도 혈세 추가 투입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공약예산은 '0'원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원하는 세계 모든 국가가 배우고 싶어하는 지도자로 최고의 한류스타”라며 “박정희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만큼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박정희 정신의 핵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이 마르도록 찬양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과 논란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하고 2년 뒤 일본 육사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해 1944년에는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돼 있다. 농민문학가로 유명한 이무영씨를 기리기 위한 충북 음성군의 이무영 기념사업이 그의 친일인명사전 등재 후 지원이 중단된 점은 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육영수 예산도
수십억원 투입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에도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됐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2005년부터 총사업비 33억원 가량을 투입해 육 여사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해 2011년 완공했다. 완공 이후에는 육 여사 생가의 운영·관리비와 시설비로 매년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이미 서울 상암동에 국비 208억원을 지원해 2011년 완공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는데도 대규모 기념사업이 끊이지 않고, 1,350여억원의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된 것은 지나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