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뒷조사 의혹 추적

정치관여 안 한다더니 유가족 무력화 위해 나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측은 최근 국정원 직원이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고향 전북 정읍과 김씨가 단식농성 중 쓰러져 입원한 병원을 찾아 김씨와 주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측은 ‘사실무근’ ‘확인 중’ 등의 답변으로 의혹을 회피하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반드시 정치중립 서약을 지키겠다.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정치관여’ 네 글자를 완전히 지우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게 하겠다.”

지난 7월18일 취임한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식에서 했던 발언이다. 이 원장은 또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임무의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허언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겨우 한 달 만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약 지킨다더니
또 정치개입?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이 김영오씨의 고향인 전북 정읍에 내려가 과거 생활 등에 대해 조사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동부시립병원에도 와 있는데 이렇게 사찰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아무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것들을 골라 공작을 펼치는 의도는 김씨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몰아붙이고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서도 김씨는 특별한 존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40일 넘게 이어갔던 그는 세월호 정국의 향방을 가를 핵심인사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김씨의 고향과 단식농성 중 쓰러져 입원한 병원을 찾아 그와 주변에 대해 캐묻는 것은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정읍에는 내려간 적도 없고, 직원이 병원에 찾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주치의인 서울동부시립병원 이보라 내과과장은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병원에 찾아와 (김경식) 병원장에게 세월호 참사 가족을 치료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김경식 병원장도 “지난달 21일 기관장 회의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며 “이(보라) 과장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주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국정원 직원은 서울 동대문지역 관공서를 담당하는 A씨로 알려졌다.

가족대책위 “국정원이 유민아빠 김영오씨 불법사찰”
국정원, ‘확인 중’ ‘사실무근’ 등 불법사찰 의혹 부인


단식농성 중 쓰러진 김씨가 지난달 22일 병원에 실려간 직후 그의 고향 전북 정읍시 이평면에도 누군가 나타나 신상 파악을 하고 간 것도 확인됐다. 김씨의 어머니가 마을 이장으로부터 김씨의 신상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장은 면사무소 부면장의 부탁으로 김씨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면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로부터 김씨에 관해 미리 전해 듣고 개인적 호기심에 이장을 찾아가 물어본 것일 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누구로부터 김씨에 대한 출생지 정보 등을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뉴스타파>는 “정황상 부면장은 누군가로부터 김씨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한 뒤, 이장을 통해 세부정보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가족대책위는 이런 정보전달 체계의 가장 윗선이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정원 측은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가족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활동이 통상적인 직무집행 행위라 하더라도 오해받을 짓이니 앞으로 일절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뒷조사 의혹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김씨와 그 주변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보수언론, 인터넷, SNS를 통해 김씨에 대한 음해성 루머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해 전방위적 공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유민아빠 인터넷·SNS 악의적 루머도 국정원 작품?

국정원 직원 A씨가 병원을 찾은 시점은 김씨가 입원하기 하루 전이자, 이(보라) 과장이 김씨와 관련해 한 온라인매체와 “김씨가 서서히 죽어간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직후다.

A씨의 병원 방문 다음날에는 ‘김형오씨는 금속노조조합원으로 단식투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10년 전 이혼한 뒤 국궁이라는 호화 취미생활을 즐기며 두 딸에 대한 양육비도 제때 보내주지 않은 나쁜 아빠다’ 등의 악의적 내용의 보도가 보수언론을 통해 나왔고, 인터넷·SNS 등에서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동으로 노조원이 되었고, 김씨의 둘째딸 유나양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아빠가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밝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와 딸의 해명은 무시한 채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김씨를 비판하는 비난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이 과정을 보수언론이 다시 기사화하면서 김씨에 대한 ‘나쁜 아빠론’은 확대·재생산됐다.

악성댓글작업까지
전방위적 공작?

가족대책위와 야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기관과 보수진영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야권 고위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유민아빠에 대한 사생활과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돌고 있는데 그 배경에 국정원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든다”며 “악성댓글을 달고, 그들이 관리하는 단체들을 이용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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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