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뒷조사 의혹 추적

정치관여 안 한다더니 유가족 무력화 위해 나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측은 최근 국정원 직원이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고향 전북 정읍과 김씨가 단식농성 중 쓰러져 입원한 병원을 찾아 김씨와 주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측은 ‘사실무근’ ‘확인 중’ 등의 답변으로 의혹을 회피하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반드시 정치중립 서약을 지키겠다.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정치관여’ 네 글자를 완전히 지우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게 하겠다.”

지난 7월18일 취임한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식에서 했던 발언이다. 이 원장은 또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임무의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허언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겨우 한 달 만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약 지킨다더니
또 정치개입?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이 김영오씨의 고향인 전북 정읍에 내려가 과거 생활 등에 대해 조사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동부시립병원에도 와 있는데 이렇게 사찰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아무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것들을 골라 공작을 펼치는 의도는 김씨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몰아붙이고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서도 김씨는 특별한 존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40일 넘게 이어갔던 그는 세월호 정국의 향방을 가를 핵심인사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김씨의 고향과 단식농성 중 쓰러져 입원한 병원을 찾아 그와 주변에 대해 캐묻는 것은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정읍에는 내려간 적도 없고, 직원이 병원에 찾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주치의인 서울동부시립병원 이보라 내과과장은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병원에 찾아와 (김경식) 병원장에게 세월호 참사 가족을 치료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김경식 병원장도 “지난달 21일 기관장 회의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며 “이(보라) 과장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주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국정원 직원은 서울 동대문지역 관공서를 담당하는 A씨로 알려졌다.

가족대책위 “국정원이 유민아빠 김영오씨 불법사찰”
국정원, ‘확인 중’ ‘사실무근’ 등 불법사찰 의혹 부인


단식농성 중 쓰러진 김씨가 지난달 22일 병원에 실려간 직후 그의 고향 전북 정읍시 이평면에도 누군가 나타나 신상 파악을 하고 간 것도 확인됐다. 김씨의 어머니가 마을 이장으로부터 김씨의 신상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장은 면사무소 부면장의 부탁으로 김씨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면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로부터 김씨에 관해 미리 전해 듣고 개인적 호기심에 이장을 찾아가 물어본 것일 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누구로부터 김씨에 대한 출생지 정보 등을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뉴스타파>는 “정황상 부면장은 누군가로부터 김씨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한 뒤, 이장을 통해 세부정보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가족대책위는 이런 정보전달 체계의 가장 윗선이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정원 측은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가족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활동이 통상적인 직무집행 행위라 하더라도 오해받을 짓이니 앞으로 일절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뒷조사 의혹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김씨와 그 주변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보수언론, 인터넷, SNS를 통해 김씨에 대한 음해성 루머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해 전방위적 공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유민아빠 인터넷·SNS 악의적 루머도 국정원 작품?

국정원 직원 A씨가 병원을 찾은 시점은 김씨가 입원하기 하루 전이자, 이(보라) 과장이 김씨와 관련해 한 온라인매체와 “김씨가 서서히 죽어간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직후다.

A씨의 병원 방문 다음날에는 ‘김형오씨는 금속노조조합원으로 단식투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10년 전 이혼한 뒤 국궁이라는 호화 취미생활을 즐기며 두 딸에 대한 양육비도 제때 보내주지 않은 나쁜 아빠다’ 등의 악의적 내용의 보도가 보수언론을 통해 나왔고, 인터넷·SNS 등에서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동으로 노조원이 되었고, 김씨의 둘째딸 유나양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아빠가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밝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와 딸의 해명은 무시한 채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김씨를 비판하는 비난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이 과정을 보수언론이 다시 기사화하면서 김씨에 대한 ‘나쁜 아빠론’은 확대·재생산됐다.

악성댓글작업까지
전방위적 공작?

가족대책위와 야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기관과 보수진영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야권 고위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유민아빠에 대한 사생활과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돌고 있는데 그 배경에 국정원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든다”며 “악성댓글을 달고, 그들이 관리하는 단체들을 이용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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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