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①압도적 승자의 미래

‘선거의 여왕’ 뒷짐 지고 있어도 ‘11:4’로 이겼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역대 최대규모인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동작을을 비롯해 ‘수도권 대첩’에서 승리했고, 특히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까지 쓸어 담았다. 이에 따라 재보선 전 위기에 놓였던 박근혜정권이 기사회생했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반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사라진 선거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보선 결과와 이에 따른 파장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총 15석을 놓고 펼친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11곳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을 각각 석권했다. 표심은 야당이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정권 심판론’을 외면했다. 이번 재보선이 무승부로 끝난 6·4지방선거의 연장전이었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인사파동 등을 놓고 정권을 평가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여권이 다시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새누리 압승
표심 정권심판 외면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던 새누리당이 재보선판을 휩쓸었다. ‘수도권 대첩’ 6곳 가운데 5곳을 이겼고, 순천·곡성에서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을 정도의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정치권의 중원으로 불리는 충청권 3곳 등도 접수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수원정과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3곳에서만 이겼을 뿐이다. 선거 막판 야권연대 카드를 꺼내들고 판 뒤집기에 나섰으나 결과는 완패를 당했다.

‘수도권 대첩’의 중심축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나온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접전 끝에 눌렀다. 표차는 불과 929표. 나 후보 3만8311표(49.9%) 대 노 후보는 3만7382표 (48.7%).


김무성 “잘했다고 표 준 것 아냐” 실정 고백 
야권 승부수 ‘박근혜정권 심판론’ 민심 외면  

지난달 24일 야권후보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노 후보가 박빙으로 이길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적잖았으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다. 선거 초반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 후보 51.9%, 기 후보 22.3%, 노 후보 14.1%.

또 하나의 격전지인 경기 수원병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후보가 무너졌다.

동작을과 같은 날 손 후보와 정의당 천호선 후보 간 단일화를 이뤘으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토박이론’을 앞세운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4831표 차로 너끈히 이겼다. 손 후보는 선거 다음날인 31일 정계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특히 순천·곡성 선거구는 여당이 재보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곳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친노 핵심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가 맞붙었다. ‘박의 남자’ 대 ‘노의 남자’ 간 대리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후보가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건 서 후보를 깬 것이다.

표 차이도 많이 났다. 이 후보는 6만815(49.4%)표를 획득해 4만9611(40.3%)표에 그친 서 후보를 1만1204표 차이로 이겼다.



여기에 경남지사를 지내고 대권주자인 새정치연합 김두관 후보도 김포에서 9332표나 뒤지며 완패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총·대선에 이어 또 한 번 야권연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선거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근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 정권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야권이 지방선거 때부터 재보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권심판론을 어젠다로 제시했으나, 국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 11곳 휩쓸어     
야권연대 ‘위력 미미’

재보선 전, 박 대통령은 풍전등화 상태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시발점으로 안대희·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2기 내각 인사 참사까지 겹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쳤다.

2013년 취임 뒤 세월호 참사 전까지 50~6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기록했던 점과 비교할 때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이 주를 이뤘다.


주요 접전지역 야권연대 시너지효과 전무
새정치 텃밭 순천·곡성마저 새누리가 접수

게다가 새누리당 7·14전당대회에서 비박계 수장 김무성 의원이 집권세력인 친박계를 꺾고 대표로 선출돼 박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내우외환 가운데 새누리당이 재보선을 압승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2기 내각을 인선하며 밝힌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위기일발 상황을 일단 탈출하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전당대회 뒤 첫 시험대에 올랐던 ‘김무성호(號)’도 조기에 체제안착을 하게 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회복할 수 있는 ‘4석 플러스 알파’를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할 정도로 전체 판세를 녹록치 않게 내다봤으나, 목표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림에 따라 김 대표 체제가 연착륙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집권세력의 구심점인 박 대통령과 비박계 수장인 김 대표 간 향후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점이다. 여권 내 세력기반이 다른 두 사람이 앞서와 달리 정치적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박근혜 위기탈출
‘김무성호’ 조기 안착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견제 없는 재보선이었다는 혹평을 내놓는다. 잘한 것이 없는 박근혜 정권에 너무 크게 힘을 실어줬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패배한 야권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책하며 고해성사를 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이 잘했다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번 대승이 자력으로 이룬 게 아닌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박근혜정권의 잇따른 실정을 명백하게 자인한 발언으로 들린다. 일각에서 유권자들의 7·30재보선 선택에 의문을 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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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