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진짜 중국통’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시진핑이 온다, 그를 잡아야 한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중국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인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다. 그만큼 양국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중국은 바야흐로 '시진핑 천하'다. '시진핑이 곧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방한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뭘까. '살아 있는 중국 전문가'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에게 물었다.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은 '한국 내 가장 정통한 중국통'으로 통한다. 한국인 최초로 중국 국제상회(한국의 전경련격) 고문에 임명됐고 중국 국영회사이자 중국 최대의 전축회사인 중국건축의 고문으로 있으며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불린다.

'살아있는 중국 전문가' 윤 회장이 최근 사회 전반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의의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면서 '중국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그는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전에 일단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면면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1953년생인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태어나 산시성에서 성장했다. 62년 부친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좌천으로 농촌으로 쫓겨나 모진 고초를 겪었으나 78년 부친이 광동성 서기로 복권되면서 덩소평과 호요방의 측근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의 부친은 시중쉰 전 부총리다.

시 주석은 79년 칭화대학 공정화학과를 졸업하고 껑뱌오 부총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 2002∼2007년 복건성 당위서기, 2007년 상해시 서기를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 2008년 국가부주석 자리에 올랐으며 지난해 호금도 전 주석의 뒤를 이어 중국 최고지도자가 됐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부패한 관료는 모두 때려잡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일반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개혁주의자로서 국부를 민부로 돌려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경제 철학은 '성장 속의 분배'다. 추가 부양은 해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바꾸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추를 맞추려는 기조다. 이는 시 주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시 주석은 혈맹이던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 전임자이던 강택민 전 주석과 호금도 전 주석은 취임 직후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중국은 북한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방중을 2년 넘게 불허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하지만 윤 회장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체제 자체에 문제가 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단절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말 안 듣는 아이 길들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그간 원유공급 중단, 마카오 계좌 동결 등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시 주석이 해온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와 개인적 친분
갑자기 왜?…국가주석 방한으로 주목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쟁점이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첨예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시행되지 않았던 하얼빈 역사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하는 데 시 주석의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시 주석의 감정이 녹아 있는 것. 그런데도 윤 회장은 한·중·일 삼국 간의 다툼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색다른 시각을 내놨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수정을 밀어 붙이는 일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

"최근 중국과 한국에 대해 일본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고도의 아시아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고는 일본의 태도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는 동안 미국은 뒤에서 미소를 지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 여부' '한·중FTA'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 회장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란히 하면서도 알면서 꺼내기 어려운 이슈 '해양경계 확정' 문제에 대한 의견도 조심스레 내놓았다.

"서해와 남해에 해양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양국이 해양경계를 확정하는데 힘이 드는 것은 지리적으로 해역의 폭이 280해리로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최대 200해리까지 연안국이 설정 가능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서로 중첩되어 있고 한번 해양경계를 정하면 영구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시 주석의 방한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7월18일 당시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전라남도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2009년 12월16일에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58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방한했다. 국가 주석 자격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한 후 1년 만의 한국 답방인데,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에 공식 취임한 이후 18개 나라에 공식 방문 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유일한 단일국 방문이다. 러시아를 단일 방문한 적이 있으나 2014년 소치올림픽 참관을 위한 방문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방문의 의미는?

그렇다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윤 회장은 지난 5월26일 시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한 사전조율을 위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새로운 지역과 국제정서의 큰 변화에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보다 긴밀한 협력동반자로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말은 중국정부의 정서상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미 합의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민감한 사안을 외교부장 개인의 견해로 발표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교 22주년째인 한·중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 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사료됩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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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