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진짜 중국통’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시진핑이 온다, 그를 잡아야 한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중국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인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다. 그만큼 양국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중국은 바야흐로 '시진핑 천하'다. '시진핑이 곧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방한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뭘까. '살아 있는 중국 전문가'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에게 물었다.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은 '한국 내 가장 정통한 중국통'으로 통한다. 한국인 최초로 중국 국제상회(한국의 전경련격) 고문에 임명됐고 중국 국영회사이자 중국 최대의 전축회사인 중국건축의 고문으로 있으며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불린다.

'살아있는 중국 전문가' 윤 회장이 최근 사회 전반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의의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면서 '중국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그는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전에 일단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면면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1953년생인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태어나 산시성에서 성장했다. 62년 부친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좌천으로 농촌으로 쫓겨나 모진 고초를 겪었으나 78년 부친이 광동성 서기로 복권되면서 덩소평과 호요방의 측근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의 부친은 시중쉰 전 부총리다.

시 주석은 79년 칭화대학 공정화학과를 졸업하고 껑뱌오 부총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 2002∼2007년 복건성 당위서기, 2007년 상해시 서기를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 2008년 국가부주석 자리에 올랐으며 지난해 호금도 전 주석의 뒤를 이어 중국 최고지도자가 됐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부패한 관료는 모두 때려잡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일반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개혁주의자로서 국부를 민부로 돌려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경제 철학은 '성장 속의 분배'다. 추가 부양은 해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바꾸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추를 맞추려는 기조다. 이는 시 주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시 주석은 혈맹이던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 전임자이던 강택민 전 주석과 호금도 전 주석은 취임 직후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중국은 북한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방중을 2년 넘게 불허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하지만 윤 회장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체제 자체에 문제가 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단절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말 안 듣는 아이 길들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그간 원유공급 중단, 마카오 계좌 동결 등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시 주석이 해온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와 개인적 친분
갑자기 왜?…국가주석 방한으로 주목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쟁점이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첨예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시행되지 않았던 하얼빈 역사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하는 데 시 주석의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시 주석의 감정이 녹아 있는 것. 그런데도 윤 회장은 한·중·일 삼국 간의 다툼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색다른 시각을 내놨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수정을 밀어 붙이는 일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

"최근 중국과 한국에 대해 일본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고도의 아시아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고는 일본의 태도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는 동안 미국은 뒤에서 미소를 지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 여부' '한·중FTA'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 회장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란히 하면서도 알면서 꺼내기 어려운 이슈 '해양경계 확정' 문제에 대한 의견도 조심스레 내놓았다.

"서해와 남해에 해양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양국이 해양경계를 확정하는데 힘이 드는 것은 지리적으로 해역의 폭이 280해리로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최대 200해리까지 연안국이 설정 가능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서로 중첩되어 있고 한번 해양경계를 정하면 영구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시 주석의 방한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7월18일 당시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전라남도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2009년 12월16일에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58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방한했다. 국가 주석 자격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한 후 1년 만의 한국 답방인데,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에 공식 취임한 이후 18개 나라에 공식 방문 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유일한 단일국 방문이다. 러시아를 단일 방문한 적이 있으나 2014년 소치올림픽 참관을 위한 방문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방문의 의미는?

그렇다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윤 회장은 지난 5월26일 시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한 사전조율을 위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새로운 지역과 국제정서의 큰 변화에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보다 긴밀한 협력동반자로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말은 중국정부의 정서상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미 합의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민감한 사안을 외교부장 개인의 견해로 발표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교 22주년째인 한·중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 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사료됩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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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