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돈 선거' 논란 실체 추적

여권의 '무리한' 진보교육감 죽이기?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6·4교육감선거를 사실상 싹쓸이한 진보교육감들의 대약진이 막대한 돈을 쓴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교육감선거에서 13(진보)대4(보수)로 대패한 새누리당이 선거 직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데 이어 최근 "진보교육감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청구율이 높다"며 '돈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여권이 교육감선거 패배 분풀이를 엉뚱하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교육감 '돈 선거' 논란의 실체를 <일요시사>가 집중 취재했다.

사실상 여야 무승부로 끝난 6·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을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다는 점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가 끝난 직후 '교육감선거 폐지론' 카드를 꺼내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는 "진보교육감들이 막대한 돈을 써 당선됐다"며 돈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돈 선거' 의혹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진보교육감 당선자로 분류되고 있는 13개 지역 당선자들은 보전 한도액 대비 88.4%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같은 지역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보전 청구액이 한도액 대비 74.2%에 불과한 것에 비해 무려 1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반면 보수교육감 당선자들은 같은 지역 광역단체장보다 단 1%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 큰 차이가 없었다. 진보교육감들이 무리한 돈 선거를 펼친 것"이라며 "겉 다르고 속 다른 '짝퉁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일요시사>에서 중앙선관위에 요청해 받은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청구 현황'에 따르면 진보교육감 13명 중 11명이 같은 지역 광역단체장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37억3300만원(박원순 시장 : 31억3402만원, 조희연 교육감 : 34억7744만원) ▲부산 제한액 15억7600만원(서병수 시장 : 13억2700만원, 김석준 교육감 : 13억8284만원) ▲인천 제한액 13억6700만원(유정복 시장 : 10억4807만원, 이청연 교육감 : 12억1744만원) ▲광주 제한액 6억9300만원(윤장현 시장 : 4억9646만원, 장휘국 교육감 : 5억4271만원) ▲경기 제한액 41억7300만원(남경필 지사 : 34억2564만원, 이재정 교육감 : 39억4250만원) ▲충남 제한액 14억1700만원(안희정 지사 : 13억392만원, 김지철 교육감 : 13억6162만원)

진보교육감 85%,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선거비 지출

▲전북 제한액 13억6900만원(송하진 지사 : 7억9971만원, 김승환 교육감 : 13억3520만원) ▲전남 제한액 13억7900만원(이낙연 지사 : 8억7585만원, 장만채 교육감 : 12억2039만원) ▲경남 17억6400만원 제한액 (홍준표 지사 : 14억2773만원, 박종훈 교육감 : 16억4674만원) ▲제주 제한액 4억8500만원(원희룡 지사 : 1억9291만원, 이석문 교육감 : 3억4595만원) ▲세종 제한액 2억5800만원(이춘희 시장 : 1억2377만원, 최교진 교육감 : 2억800만원) 등 11곳에서 진보교육감이 시·도 전반을 총괄하는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곳 4곳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 제한액 12억4300만원(권영진 시장 : 9억3789만원, 우동기 교육감 : 9억4479만원) ▲대전 제한액 7억1300만원(권선택 시장 : 5억8443만원, 설동호 교육감 : 5억8824만원) 등은 보수교육감이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고, 이외 울산·대구는 근소한 차이로 광역단체장이 앞섰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진보교육감이 승리한 13개 지역 중 7곳에서 낙선한 보수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조희연 교육감 : 34억7744만원, 문용린 후보 : 35억1138만원) ▲부산(김석준 교육감 : 13억8284만원, 임혜경 후보 : 14억1993만원) ▲인천(이청연 교육감 : 12억1744만원, 이본수 후보 : 12억7430만원)

▲광주(장휘국 교육감 : 5억4271만원, 양형일 후보 : 5억4400만원) ▲전남(장만채 교육감 : 12억2039만원, 김경택 후보 : 12억7066만원) ▲경남(박종훈 교육감 : 16억4674만원, 고영진 후보 : 16억9927만원) ▲제주(이석문 교육감 : 3억4595만원, 양창식 후보 : 3억5823만원) 등 7곳에서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도 패했다.

또 경기 이재정 교육감의 경우에는 39억4250만원을 청구해 조전혁 후보(39억3331만원)와의 청구 금액 차이가 919만원에 불과했다.


여 "진보교육감 무리한 돈 선거 펼쳤다"
야 "법정한도액 이내…문제될 것 없어"

다만 이 자료는 지난 16일 마감된 1차 선거비용 보전청구 요청액을 종합한 것으로 7월4일까지 추가 보전 청구가 가능한 만큼 확정된 자료는 아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아직 추가 보전 청구가 이뤄지는 기간인 만큼 확정된 자료는 아니다"라며 "다만 금액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 핵심관계자는 "여권이 교육감선거 패배 분풀이를 엉뚱하게 하고 있다. 무리한 돈 선거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무리한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며 "법정제한액을 초과하지도 않은 선거비용에 대해 무슨 권리로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감들이 광역단체장에 비해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은 아무래도 교육감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홍보에 더 힘을 썼다는 것 아니겠냐"며 "법정한도액 이내의 지출에 대한 보전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엉뚱한 분풀이?

한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법정기탁금, 선거사무실 마련, 공보물 제작, 신문·방송 광고, 선거운동원들을 포함한 캠프 유지비 등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이에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다만 후보자 난립과 그로 인한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했을 경우 법정한도액 내의 선거비용 전액을 보장해준다. 득표율이 10~15%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만 보전해주며,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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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