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⑩국민 우롱 홍가혜 실체

까도까도 끝없는 ‘양파 구라녀’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까도까도 끝이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거짓 인터뷰로 유가족 가슴에 못질을 한 홍가혜씨에 대한 논란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도쿄 거주 교민, 잠수부, 기자, 야구선수 여자친구, 연예인 친척 등 홍씨 인생 자체가 거짓투성이다. 누리꾼들은 국민 '양파녀'로 등극한 홍씨에게 맹비난을 보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과정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홍가혜씨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원 영장전담 박종환 판사는 지난 23일 홍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홍씨에게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석연찮은 행적

홍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사흘째인 지난 18일 종편 <MBN> 뉴스특보 인터뷰 중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하며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홍씨는 인터뷰 직후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국민들은 정부의 허술한 사태 수습에 분노했다. 하지만 홍씨의 석연찮은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해경도 홍씨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정체가 탄로 난 홍씨는 잠적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자 홍씨는 스스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사고현장으로 가던 중 방송사 작가의 연락처로 전화해 인터뷰를 자청했다"며 "현장 상황이 방송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또 "현장에 도착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 내용과 달라 흥분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다. 뜬소문만 믿고 인터뷰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홍씨는 "방송사에 민간잠수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책임을 <MBN>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홍씨가 자신의 SNS에 자필로 자신이 잠수사 마스터 등급이라며 쓴 A4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것이 전해지면서 경찰조사 조차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 중 눈물을 흘리다가 취재진이 빠져나가자 울음을 멈추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도 전해졌다.

<MBN> 인터뷰가 진행된 후 홍가혜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내가 MBN에 출연한 게 그렇게 부럽냐? 그러면 너네들도 현장 와서 얼굴 맞대고 얘기해 보든가. 이러다 나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몰라"라는 글도 올라왔다. 그녀의 반성이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다.

전문잠수부 연기 언론과 거짓 인터뷰
유족들 판단 흐려…각종 루머도 키워

속속들이 공개되는 홍씨의 과거 행적들도 의문투성이다. 지난달 21일에는 대구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도쿄 거주 주민이라고 소개한 뒤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가는 것도 웃기다"라고 말했다.

홍씨는 과거 '티아라 왕따 사건'에도 등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홍씨는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화영의 왕따 사건에 관련됐음을 알리고 화영의 사촌언니 행세를 했다. 홍씨는 SNS 등에 티아라에 대한 분노의 글을 쏟아냈지만 화영과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가 다수의 야구선수들과 교제를 했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홍씨가 과거 10억 대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기사도 나왔다. 기사를 작성한 김용호 기자는 "당시 홍가혜를 수사한 형사를 통해서 그녀의 과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홍가혜가 지난 2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B1A4 세 번째 단독콘서트 'THE CLASS'에서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찍은 사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B1A4 멤버들과 홍가혜가 함께 찍힌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망한 모 야구선수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홍씨의 통장으로 관련 모금을 진행했다" "일본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다 성공을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 "일본에서 돈 문제로 한국에 돌아온 뒤 부산의 한 술집에서 일하다가 자신을 작사가라고 소개하면서 한 사업가에게 접근해 10억여원을 챙겨 사기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았다" 등 홍씨과 관련한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홍씨의 과거 행적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까도까도 끝이 없이 드러나는 홍씨의 실체를 빗대 '양파녀'라고 부를 정도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홍씨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중대한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방송에 얼굴 비추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이 좀 이상한 분으로 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아이디 sams****는 "홍가혜씨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며 서울 소재의 정신병원을 소개했다.

아이디 dygk****은 "홍가혜씨 축하해요. 바라던 대로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시네요. 검찰과 경찰의 뜨거운 관심까지 받는 건 함정. 저번에 보니까 영화배우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던데 재판정에서 당신이 주연배우가 되실 수 있겠네요. 축하해요"라고 전했다.

아이디 silv****는 뉴스 댓글에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주변의 슬픔도 아랑곳 않고 이용하다니. 진짜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봐야 할 듯. 까면 깔수록 무섭다. 이 여자"라고 적었다. 아이디 gidf****도 뉴스 댓글에 "진도, 부산, 일본, 대구, 구미, 서울.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현대판 홍길동이 따로 없네"라고 적어 누리꾼들의 많은 추천을 얻었다.

이 와중에 홍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esh1***은 블로그에 "거짓말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허언증이고 뭐고 그건 증명된 부분도 아니다. A가 그랬더라에 반응해서 B가 C한테 그랬었는데 몰랐어? 이렇게 원래 홍가혜씨가 이상한 여자마냥 몰고 있다. 상식적으로 유가족이 모여 있는 곳까지 굳이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겠냐"는 게시글을 올렸다.

결국 철창행

아이디 우하*는 이 게시글 댓글을 통해 "그 사람이 뭘 얻겠다고 그렇게 인터뷰했겠음. 왜 실종자 가족들이 대국민한테 호소하겠음. 언론은 정부에 불똥 튈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 대책본부는 브리핑 한 번 하지 않고 구조가 한시가 바쁜 상황에 누구 책임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과연 지금 사고책임 운운할 때인가? 포커스가 잘못됐다. 대책본부는 여기서 일 더 크게 안 만드려는 노력만 하고 있죠"라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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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