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여고생 뇌사 사연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2.18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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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도 유명해서 믿었는데…”

[일요시사=사회팀] 수능을 마친 여고생이 성형수술 도중 의식불명에 빠졌다.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달째 뇌사상태로 누워있다. 수술을 담당했던 집도의는 퇴사했고, 병원 측은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들과 피해 여학생의 친구들은 신사동 성형외과 사옥 앞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강남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은 여고생 장모(19)양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이다. 피해 학생은 수능시험을 마치고 지난해 12월9일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을 시작하고 7시간이 경과하자 온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119구급차에 실려갔다.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장 양은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다. 병원에 후송된 장 양은 현재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누워있다.


친구들 억울함 호소


지난 11일, 장 양의 친구 수십여 명은 버스를 대절해 강원도 삼척에서 올라와 사고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병원 측 책임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께 호소합니다’라는 문구로 ‘삼척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2014 대학 수시 합격을 한 장 양, 2013년 12월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눈과 코수술을 받던 중 병원 내에 대기 중인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 마취를 하고 성형수술을 마친 후 그냥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그대로 방치해 뇌사상태로 온 몸이 딱딱하게 굳어…의료 과실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병원 측과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라고 적힌 호소문을 만들어 친구인 장 양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양의 당초 수술 예상 시간은 2시간30분이었지만 장 양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급히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전신 마취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호자 동의 없이 마취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보호자 대기실에 보호자가 있는 데도 알리지 않고 수술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응급실로 그냥 이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피해학생은 눈이나 입술의 움직임은 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없는 상태로 알려진다. 장 양의 가족들은 “병원 측이 부분마취에 대한 동의만 받은 상태에서 수술 중 전신 마취를 했다”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수술 도중 문제가 발생하자 병원 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고 본 것이다.


가족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 마취를 해 장 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내려보냈다. 지난 12일 강남경찰서는 장 양에게 성형수술을 한 성형외과 의료진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 측은 과실 인정보다는 병원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잠적했다고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잠적이 아닌 퇴사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고통에 시달리던 집도의가 사표를 낸 것이다.


쌍꺼풀·코 수술 위해 마취했다 의식불명
두 달째 일어나지 못해…당시 집도의 사표


성형외과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집도한 의사가 잠적했다는 것은 오보다.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집도의는 의료사고가 처음”이라며 “사고 이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또한 “집도의는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찾아 가기도 했다”며 “앞으로 병원 측은 모든 걸 공개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성형외과는 강남 중심가의 21개층(지상 15층, 지하 6층) 전체를 병원으로 쓰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병원이다. 또 유명 연예인이 추천하는 성형외과로 알려졌으며 드라마 등의 협찬과 연예인 시술로 알려진 성형외과다. 국내의 대표적인 대규모 성형외과로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왔던 점 등에서 논란이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상황이 더욱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취 관련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개 ‘수면마취’와 연관되는데 이는 성형수술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부분마취보다 강력하고 전신 마취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면마취를 선호한다. 성형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한편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와 수술 도중 마취가 풀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400명의 수술환자 중 81%가 수술 전 불안을 경험했다. 그중 65%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을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수술 중·후에 혈압·맥박·산소분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니터 장치를 갖춰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취에 따른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거나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특히 가슴 성형, 지방 흡입, 얼굴 윤곽 등 전신 마취가 필요한 큰 수술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면 마취는 정맥주사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게 ‘프로포폴(propofol)’이다. 흔히 우유주사로 알려지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될 만큼 유명해졌다. 프로포폴은 아주 간단하게 주사하는 것만으로 환자를 깊이 재울 수 있어 많은 의사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성 약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해리성(환각성) 마취제인 케타민(ketamine)도 자주 사용된다.


경찰 의료진 수사


수면마취 도중 일어난 사고의 원인은 대개 ‘용량 초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어떤 환자는 의사들이 말하는 적정량을 투입했음에도 정작 환자의 신체는 많은 양으로 인식해 무호흡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를 보면, 치과에서 수면마취 후 사망한 어린아이, 모발이식수술을 받던 40대 여성의 사지마비 등이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료사고 사각지대

강남 성형외과 1%만 응급장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091개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성형외과는 839개(76.9%)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응급의료장비 설치율은 종합병원의 경우 99.2%였지만 병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50%,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성형외과만 319개가 있지만 이들 가운데 응급의료장비 구비율은 1.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 무분별하게 실시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긴 이래 최근까지 접수된 성형피해만 873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2008년 42건에 불과했던 성형관련 피해신고가 지난해 한 해에만 3배에 달하는 1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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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