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징크스’ 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2.05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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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만 나가면 대형사건 ‘펑펑’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카드사태’와 ‘AI’가 확산되면서 어지러운 형국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명 ‘순방 징크스’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대통령이 해외출장을 가면 국내가 시끄러워진다는 것. 실제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때 마다 초대형 악재들이 펑펑 터졌다.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사고가 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다녀오면 국정지지도가 상승한다. 큰 폭은 아니지만 순방 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번 인도·스위스 순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4일 ‘갤럽’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인도·스위스 순방을 다녀온 뒤 54%의 응답자가 직무수행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3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 포인트 올랐다.


우연? 필연?


지난달 박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순방을 나섰다. 8일 간 인도와 스위스를 방문하며 경제외교에 집중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주특기로 자부하는 ‘창조경제’를 위해 스위스 경제구조를 벤치마크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아시아 거대 시장 인도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포스코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마지막 일정인 다보스포럼에서는 개막기조연설을 통해 규제를 확 풀겠다며 한국 투자확대를 권유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이어 퀄컴·아람코 등 유명기업 CEO들과 잇따라 만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미소를 띠고 있을 때, 국내 상황은 엉망이 됐다. 대통령의 외교무대 뒤에서는 금융정보유출 사태와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같은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우선 AI의 경우 철새인 가창오리가 감염원으로 지목되면서 방역을 실시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장기화가 우려된다. 또 금융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여당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개를 돌린 데 대한 반발 역시 거세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선물한 ‘박근혜 시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도 위 사건들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관리 능력 부재론 등이 국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듯 ‘순방 징크스’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이 나갔다 하면 시끄러워지는 정국. 과연 이번뿐일까.

박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9개국을 방문했다. 국제기구(EU)까지 포함하면 총 10번 해외로 나갔다. 일정은 다자정상회의 5번과 G20(Group of 20:선진7개국·EU의장국·신흥12개국)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등이었다.


인도·스위스 떠나자…카드사태에 AI 확산
외교무대 설 때마다 초대형 악재들 터져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은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방문길에 동행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방미 도중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경질됐다. 순방 성과는 증발하고 청와대 얼굴에 먹칠만 했다. 윤 전 대변인은 칩거 중이며, 현재 수사는 끝난 상태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어 6월에는 중국을 다녀왔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 출국 직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회의록 공개 명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회의록 논란은 일파만파 번져 박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로도 수개월간 ‘회의록 정국’이 지속됐다.

9월에는 러시아와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리고 30년 만에 ‘내란 음모’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파묻혔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의 혼외아들 논란까지 더해져 여야 간 대립은 극심한 혼란으로 치닫았다.




10월도 이변은 없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다녀온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며 사표를 던진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른바 ‘항명사태’로 박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생겼다.

11월에는 프랑스, 영국, 벨기에, EU(유럽연합) 등 유럽순방길에 올랐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프랑스 에펠탑과 루브르 앞에는 한국인 유학생과 동포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규탄시위를 벌였다.

박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는 새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정국을 ‘외교 이미지’로 만회하려 하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징크스에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원인이 된 적도 있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정국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경우도 있었다.

집권 첫해인 지난해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순방 징크스가 집권 2년차에도 여지없이 발목을 잡은 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 징크스?


한편, 전 대통령들의 징크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순방 징크스에 시달렸다. 지난 2011년 10월 미국 국빈방문 직전에 내곡동 사저 사건이 터지며 방미 성과를 덮어버렸고 임기 중 네 번째 특검으로 번졌다. 지난해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불거져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2006년에는 이해찬 총리가 ‘철도파업 중 3·1절 골프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불운을 피할 수 없었다. 1999년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간첩선 사건과 한일어업협상 비준동의안 파동, 불법대출 사건 등으로 정국이 시끄러웠다. 김 전 대통령 러시아 순방 땐 손숙 환경부 장관이 러시아 공연 무대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해외순방 최다 보좌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거의 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 중 가장 활발한 사절단 활동을 보여준 것이다. 박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길인 인도 방문까지 동행하며 총 5번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 회장은 유럽 순방 일정만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하며 대기업 총수로서는 가장 많이 참석했다. 유럽 일정의 경우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한-EU FTA를 활용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자리여서 동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현 회장이 여성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명감으로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한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같은 여성인 현 회장을 챙기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함께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회장의 외삼촌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후문도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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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