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국세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대국민 사기극’이란 낙인이 찍힌 4대강 사업으로 포상 잔치까지 벌인 기업인들의 이력이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가 각종 비리로 얼룩진 기업 관계자들에게 국민혈세로 훈포상을 준 셈이어서 파문이 커지는 모양새다. 빛나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검은 양심은 팔아버린 이들은 누구일까. 그 실체를 파헤쳐봤다.
‘MB 야심작’ 4대강 사업에 참여해 훈장을 단 기업인들의 공적사항이 공개됐다. <일요시사>가 민주당 이미경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4대강 사업 포상자 주요 공적사항 현황’에는 종교계·학계를 비롯해 건설계·공무원 등 총 1152명의 공적내용이 들어있었다. 특히 입찰비리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 임직원 대부분이 뚜렷한 공적 사항 없이 훈포장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뻔뻔한 포상!
해당 훈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서 공로가 인정된다며 500여명이 넘는 산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먼저 비자금 조성과 입찰비리, 낙동강 칠곡보 부실공사 논란 등에 휩싸였던 대우건설은 임직원 10여명이 금탑산업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받았다.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며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등 5등급으로 나뉜다.
공적사항에 기재된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서훈 사유는 다소 모호한 것이 대부분 이었다. 직원 이모씨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여 4대강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안모씨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크게 공헌했다”는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 강모씨는 “평소 투철한 관리자의 자세와 합리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했다”는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해 국책사업 수주 로비를 벌인 혐의로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가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옥씨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칠곡보 구간을 포함한 대우건설의 각종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4대강 턴키입찰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 3명에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옥씨에게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 받도록 공모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도 추가 입찰담합 혐의가 인정돼 소환조사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불구속기소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능동적 민원대처’
모호한 공적들
담합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GS건설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12명이나 훈장이나 표창을 받았다.
김영선 GS건설 상무는 헌신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함안창녕보 성공적인 준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동탑산업훈장을, 길용훈 GS건설 상무 역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랜드마크적인 명품보 건설에 기여한 공으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GS건설 직원 김모씨는 “금강하류 지역의 가뭄 및 홍수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방어대책 마련”이라는 공이 인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또 다른 직원 김씨는 “낙동강하류 지역의 가뭄 및 홍수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방어대책 마련”이라는 같은 이유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직원 유모씨도 “능동적인 민원대처로 고객만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역시 입찰담합 혐의가 인정돼 김중겸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된 현대건설도 10명의 임직원이 동탑산업훈장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김정위, 김진원 상무는 “탁월한 사업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기여”, “철저한 현장관리로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으로 각각 동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나머지 8명 임직원들도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특혜 의혹에 휘말렸던 포스코건설 역시 5명의 임직원이 훈장과 표창을 수상했다.
낙동강 30공구 컨소시엄 공사를 진행했던 포스코건설은 정동화 대표이사 겸 부회장이 지난해 3차 훈포상 과정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정 대표의 공적은 “구미보 시공업체 대표로서 본사차원의 홍보 및 지원과 사업관리로 랜드마크적인 보 건설을 완료했다”는 것이었다.
MB정부 무더기 포상 내역…공적 내용 공개
이미지 향상 기여·고객 만족 등 황당 사유
대우·GS·현대·삼성…훈장 받고 뒤로는 비리
댐건설 타당성과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였던 영주댐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역시 5명의 임직원들이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들은 모두 “한강 살리기 4공구사업에 참여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원활한 공정 추진 및 최상의 품질 확보 등에 기여함” 이라는 동일한 이유로 훈·포장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지난 9월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임직원들도 정부 훈포장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임직원 김모씨는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효율적인 현장관리” 공으로, 금호산업 직원 이모씨는 “면밀한 현장관리를 통해 문제업체에 대한 지분율 조정 및 정산을 조기 완료”라는 공이 인정돼 각각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4대강 전도사들
줄줄이 검찰행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부실한 4대강 공사 기초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맡았던 대형 엔지니어링 설계감리업체들도 훈포장 대상이었다. 동부엔지니어링과 도화엔지니어링, 유신코퍼레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한때 4대강 사업 효과를 홍보하는 ‘4대강 전도 으뜸 업체’로 평가받았던 동부엔지니어링은 무려 24명이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
현 이문규 대표이사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 공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채선엽 전무와 정순찬 상무가 “하천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유공으로 산업포장을 받는 등 설계 감리 업체 중 가장 많은 수상자를 냈다.
동부엔지니어링은 지난 2008년 4대강 비밀 추진팀인 ‘국가하천종합정비TF’에도 참여했다. 이후 2009년 턴키공사 1차 설계용역 발주에서 낙동강 15개 공구 중 가장 규모 큰 22공구와 한강 3공구 설계 용역을 따내 정치권으로부터 ‘정부TF 참여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자회사 입찰담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도화엔지니어링 임직원 8명도 산업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 4대강 공사를 따내면서 국내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위 업체로 떠오르는 등 4대강 최대 수혜 업체로 꼽히기도 했다.
MB정권 출범직후부터 4대강사업 추진 핵심세력으로 주목받은 설계업체 유신 코퍼레이션 역시 지난해 3차 훈포장 대상에 포함돼 3명의 임직원이 철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국무총리표창 등을 받았다. 이들의 사유는 각각 “안전관리와 홍보활동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 “4대강 마스터 플랜 및 주요 공구 설계에 참여” 등이다.
유신은 대대적 압수수색을 받으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에게 6000만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장 사장은 구속기소됐다.
유신은 앞서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 날림공사 의혹으로, 경남도로부터 지난 2011년 3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 업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전력도 있다.
국민 혈세를
담합으로 ‘꿀꺽’
4대강 공사에 참여한 많은 산업계 임직원들이 훈장과 표창을 받았지만, 비자금 조성과 각종 입찰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추문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 관계자들에게 국민 혈세로 훈포상을 준 셈이어서 서훈 박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무더기 훈포장을 남발했다”며 “훈포장 내역을 보면 국가기관과 관련 단체를 전방위적으로 이용해 4대강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 조서 원본을 공개하고, 공적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이명박 정부는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체 임직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훈포장을 남발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훈장마저 뇌물 삼아 부패카르텔을 만들었다. 이 부패카르텔은 환경을 망치고 혈세를 담합하는 대가로 나눠가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