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재벌그룹 사외이사 대해부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15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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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럼 갱신” 정권 바뀌면 흑기사도 물갈이

[일요시사=경제1팀] 검찰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권력기관 출신 실세들. 그들이 ‘슈퍼갑’의 품에 뛰어드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이 지금의 ‘사외이사 제도’다. 주요 그룹마다 거의 예외 없이 관료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다. 재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들은 퇴직 후 기업으로 돌아가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검찰, 세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그룹으로 내려갈수록, 내수 비중이 높을수록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최근 국내 30대 그룹 185개 상장계열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09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240명으로 전체의 39.4%에 달했다.

학계(196명 32.2%)와 재계(128명 21.0%), 법무법인 등 민간 법조(17명 2.8%), 언론(17명 2.8%), 회계(6명, 1.0%) 등 다른 분야를 압도했다. 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법원 등 법조계, 국세청·관세청 등 세무, 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이 총 153명으로 64%에 달해 주류를 이뤘다. 특히 법조 출신은 87명으로 전체 관료 출신의 36.3%를 차지했다.

퇴직 관료들의 ‘양로원’

역대정권 거물급 즐비


그룹별로는 SK와 삼성, 동국제강이 8명씩으로 가장 많은 법조관료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었으며 두산(7명)과 현대자동차(6명), 롯데(6명), CJ(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KT와 동부, 포스코, STX, 대림, S-오일, 대우조선해양 등 7개 그룹은 법조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한 명도 두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법조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동국제강과 대우건설로 전체 사외이사 16명과 4명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15명 중 4명을 법조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OCI가 26.7%로 3위, 25%를 기록한 두산이 4위였다.

뒤이어 최근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CJ 외에 영풍, 효성, 롯데, 현대중공업이 20%가 넘는 비중을 기록했다. 재벌그룹들이 영입한 법조관료 출신 인사 가운데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최고위 인사들이 즐비했고 이들 대부분이 현재 김앤장이나 율촌 등 초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었다.

30대 기업 10명 중 4명 권력기관 관료 출신
이름만 대면 아는…퇴직 후 방패막이 역할

고려아연 사외이사인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52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세울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J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장직을 수행했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건 감사원장 사퇴 후 유력한 감사원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GS의 이귀남 전 장관은 61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2011년 8월 퇴임 후 오리온그룹의 고문으로 영입돼 한 차례 논란을 겪은 이력이 있다. 장관 시절 고위공무원의 기업행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개정법 시행 직전 퇴임해 오리온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출신도 4명이나 재벌그룹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예스코의 사외이사인 한부환 전 차관 외에 3명은 모두 2개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김상희 전 차관은 효성과 LG전자, 문성우 전 차관은 GS와 한화생명보험, 정진호 전 차관은 한화와 호텔신라 사외이사를 겸임중이다. 특히 정진호 전 차관과 문성우 전 차관은 나란히 50대, 51대 차관을 지낸 후 한화행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총장 출신 사외이사도 4명이 있었다. 두산엔진의 정구영 전 검찰총장, 금호산업의 김도언 전 총장, CJ오쇼핑의 김종빈 전 총장 그리고 삼성전자와 두산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송광수 전 총장이다.

이외에도 전두환 정부시절 3대 중수부장을 지내며 역대 최장기간 재직 기록을 세웠던 한영석 전 민정수석이 SK C&C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가 HMC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있다.

재무위기 극복 
‘도우미 이사들’

한 전 수석은 현직 시절 정부발주공사비리사건, 65만 달러 외화밀반출사건 등을 처리했고 이후 법무부차관과 민정수석, 법제처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우일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신 변호사는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으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벌그룹들이 이처럼 법조관료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많이 영입하는 것은 이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 바람막이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그룹 총수가 구속되며 법난을 겪고 있는 SK, CJ, 한화 등은 총수 구속을 전후해 유력 법조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며 ‘구속 대비’ 인사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이어 세무 출신이 38명(15.8%)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33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이 포진한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글로비스가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으며 기아자동차가 홍현국 전 국세청 감사관, 현대비앤지스틸이 박외희 전 서울지방국세청 부이사관, 현대모비스가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현대위아에는 이병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현대자동차에는 강일형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현대제철)에는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현대건설에는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로 포진해 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의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현대건설 이승재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은 각각 이마트와 SK씨솔믹스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삼성·SK·동국제강 법조인들로 빼곡
현대차·롯데·CJ는 국세청·공정위
신세계 가장 화려 영풍·동부도 막강

롯데그룹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롯데제과, 서현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롯데케미칼,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이 롯데하이마트에서 각각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CJ CGV의 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에 손영래 전 국세청장, 신세계인터내셔날에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이마트에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CJ그룹은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CJ오쇼핑,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CJ CGV,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제일제당에 사외이사로 있다.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과 CJ오쇼핑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SK그룹은 SK씨솔믹스에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SK텔레콤에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세무 출신 다음으로는 공정위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현대차그룹이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7명 보유해 가장 많았으며 롯데그룹이 3명, 동부그룹이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SK와 현대중공업, CJ, 신세계 등 12개 그룹이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1명씩 두고 있었다.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24명 가운데 3명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이며, 부위원장 출신도 3명이었다.

이들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11∼30대 하위 그룹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10대 그룹 332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107명으로 32.2%에 불과했으나, 11∼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277명 중 133명으로 40.1%에 달했다.

또 포스코, LS 등 중화학 수출 주력 기업보다 롯데, CJ, 신세계 등 내수업종에서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더 선호했다. 신세계, 롯데, CJ는 30대 그룹 중 전체 사외이사 대비 관료 출신 비중이 높은 1, 5, 6위에 각각 올라 있다.

그룹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가 많은 내수산업일수록 힘 있는 ‘방패’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셈이다. 그룹별로는 신세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세계 그룹 7개 상장계열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17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총 15명으로 무려 88.2%를 차지했다. 나머지 2명은 재계 출신이었다. 관료 출신 15명 중에서도 세무(5명), 감사원(4명), 법조(2명), 공정위(1명)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이 총 12명(80%)을 차지해 가장 두터운 ‘방패’를 자랑했다.

2위는 영풍그룹으로 13명중 11명(84.6%)이 관료 출신이었고, 동부그룹이 19명 중 12명(63.2%) 동국제강그룹이 16명 중 10명(62.5%)으로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5위와 6위는 내수 산업이 주력인 롯데와 CJ가 이름을 올렸다.


유통·식품기업 

‘방패이사’선호

10대 그룹 내 유일하게 관료 출신 비중이 60%를 넘는 롯데의 경우 총 29명의 사외이사 중 무려 18명(62.1%)이 관료 출신이었다. 역시 법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 5명, 공정위 3명 등의 순이었다. 김태현 전 법무연수원장,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현 그룹 회장이 구속된 CJ는 총 26명의 사외이사 중 16명이 관료 출신으로 61.5%를 기록했다. 검찰·법원 등 법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해 ‘법난’을 반영했다.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두산(53.6%), 현대자동차(51.2%), 효성(50.0%) 등도 관료 출신 비중이 50%를 넘었다.

총 59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삼성그룹은 관료 출신이 15명으로 25.4%에 불과했다. 이중 법조 8명, 세무 1명에 불과했고, 공정위는 아예 없었다. 삼성 사외이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은 학계 출신 35명으로 59.3%를 차지했다.

30대 그룹 중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곳은 재계 3위 SK로 무려 62명에 달했다. 삼성보다 3명, 현대차보다는 무려 19명이나 많았다.

반대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등 단일 기업을 제외하고 사외이사가 가장 적은 그룹은 대림으로 7명에 불과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10명, 현대 12명, 영풍 13명, 효성 14명 등이었다.

사외이사 중 2개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겸직자는 총 38명이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삼성전자와 두산 사외이사로 겹치기 출연하고, 윤세리 전 부산지검 검사는 SK하이닉스반도체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진호 전 법무부차관도 한화와 호텔신라, 노영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과 LG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은 LG전자와 효성, 주종남 서울대교수는 LG전자와 두산엔진, 한민구 서울대 교수는 삼성전기와 효성에 적을 두고 있다. 이들은 사외이사 활동만으로 연간 1억2000만∼1억8000만원의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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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