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재벌그룹 사외이사 대해부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15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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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럼 갱신” 정권 바뀌면 흑기사도 물갈이

[일요시사=경제1팀] 검찰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권력기관 출신 실세들. 그들이 ‘슈퍼갑’의 품에 뛰어드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이 지금의 ‘사외이사 제도’다. 주요 그룹마다 거의 예외 없이 관료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다. 재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들은 퇴직 후 기업으로 돌아가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검찰, 세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그룹으로 내려갈수록, 내수 비중이 높을수록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최근 국내 30대 그룹 185개 상장계열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09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240명으로 전체의 39.4%에 달했다.

학계(196명 32.2%)와 재계(128명 21.0%), 법무법인 등 민간 법조(17명 2.8%), 언론(17명 2.8%), 회계(6명, 1.0%) 등 다른 분야를 압도했다. 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법원 등 법조계, 국세청·관세청 등 세무, 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이 총 153명으로 64%에 달해 주류를 이뤘다. 특히 법조 출신은 87명으로 전체 관료 출신의 36.3%를 차지했다.

퇴직 관료들의 ‘양로원’

역대정권 거물급 즐비


그룹별로는 SK와 삼성, 동국제강이 8명씩으로 가장 많은 법조관료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었으며 두산(7명)과 현대자동차(6명), 롯데(6명), CJ(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KT와 동부, 포스코, STX, 대림, S-오일, 대우조선해양 등 7개 그룹은 법조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한 명도 두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법조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동국제강과 대우건설로 전체 사외이사 16명과 4명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15명 중 4명을 법조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OCI가 26.7%로 3위, 25%를 기록한 두산이 4위였다.

뒤이어 최근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CJ 외에 영풍, 효성, 롯데, 현대중공업이 20%가 넘는 비중을 기록했다. 재벌그룹들이 영입한 법조관료 출신 인사 가운데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최고위 인사들이 즐비했고 이들 대부분이 현재 김앤장이나 율촌 등 초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었다.

30대 기업 10명 중 4명 권력기관 관료 출신
이름만 대면 아는…퇴직 후 방패막이 역할

고려아연 사외이사인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52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세울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J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장직을 수행했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건 감사원장 사퇴 후 유력한 감사원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GS의 이귀남 전 장관은 61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2011년 8월 퇴임 후 오리온그룹의 고문으로 영입돼 한 차례 논란을 겪은 이력이 있다. 장관 시절 고위공무원의 기업행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개정법 시행 직전 퇴임해 오리온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출신도 4명이나 재벌그룹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예스코의 사외이사인 한부환 전 차관 외에 3명은 모두 2개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김상희 전 차관은 효성과 LG전자, 문성우 전 차관은 GS와 한화생명보험, 정진호 전 차관은 한화와 호텔신라 사외이사를 겸임중이다. 특히 정진호 전 차관과 문성우 전 차관은 나란히 50대, 51대 차관을 지낸 후 한화행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총장 출신 사외이사도 4명이 있었다. 두산엔진의 정구영 전 검찰총장, 금호산업의 김도언 전 총장, CJ오쇼핑의 김종빈 전 총장 그리고 삼성전자와 두산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송광수 전 총장이다.

이외에도 전두환 정부시절 3대 중수부장을 지내며 역대 최장기간 재직 기록을 세웠던 한영석 전 민정수석이 SK C&C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가 HMC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있다.

재무위기 극복 
‘도우미 이사들’

한 전 수석은 현직 시절 정부발주공사비리사건, 65만 달러 외화밀반출사건 등을 처리했고 이후 법무부차관과 민정수석, 법제처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우일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신 변호사는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으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벌그룹들이 이처럼 법조관료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많이 영입하는 것은 이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 바람막이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그룹 총수가 구속되며 법난을 겪고 있는 SK, CJ, 한화 등은 총수 구속을 전후해 유력 법조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며 ‘구속 대비’ 인사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이어 세무 출신이 38명(15.8%)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33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이 포진한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글로비스가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으며 기아자동차가 홍현국 전 국세청 감사관, 현대비앤지스틸이 박외희 전 서울지방국세청 부이사관, 현대모비스가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현대위아에는 이병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현대자동차에는 강일형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현대제철)에는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현대건설에는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로 포진해 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의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현대건설 이승재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은 각각 이마트와 SK씨솔믹스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삼성·SK·동국제강 법조인들로 빼곡
현대차·롯데·CJ는 국세청·공정위
신세계 가장 화려 영풍·동부도 막강

롯데그룹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롯데제과, 서현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롯데케미칼,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이 롯데하이마트에서 각각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CJ CGV의 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에 손영래 전 국세청장, 신세계인터내셔날에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이마트에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CJ그룹은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CJ오쇼핑,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CJ CGV,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제일제당에 사외이사로 있다.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과 CJ오쇼핑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SK그룹은 SK씨솔믹스에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SK텔레콤에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세무 출신 다음으로는 공정위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현대차그룹이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7명 보유해 가장 많았으며 롯데그룹이 3명, 동부그룹이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SK와 현대중공업, CJ, 신세계 등 12개 그룹이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1명씩 두고 있었다.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24명 가운데 3명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이며, 부위원장 출신도 3명이었다.

이들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11∼30대 하위 그룹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10대 그룹 332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107명으로 32.2%에 불과했으나, 11∼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277명 중 133명으로 40.1%에 달했다.

또 포스코, LS 등 중화학 수출 주력 기업보다 롯데, CJ, 신세계 등 내수업종에서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더 선호했다. 신세계, 롯데, CJ는 30대 그룹 중 전체 사외이사 대비 관료 출신 비중이 높은 1, 5, 6위에 각각 올라 있다.

그룹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가 많은 내수산업일수록 힘 있는 ‘방패’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셈이다. 그룹별로는 신세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세계 그룹 7개 상장계열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17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총 15명으로 무려 88.2%를 차지했다. 나머지 2명은 재계 출신이었다. 관료 출신 15명 중에서도 세무(5명), 감사원(4명), 법조(2명), 공정위(1명)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이 총 12명(80%)을 차지해 가장 두터운 ‘방패’를 자랑했다.

2위는 영풍그룹으로 13명중 11명(84.6%)이 관료 출신이었고, 동부그룹이 19명 중 12명(63.2%) 동국제강그룹이 16명 중 10명(62.5%)으로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5위와 6위는 내수 산업이 주력인 롯데와 CJ가 이름을 올렸다.


유통·식품기업 

‘방패이사’선호

10대 그룹 내 유일하게 관료 출신 비중이 60%를 넘는 롯데의 경우 총 29명의 사외이사 중 무려 18명(62.1%)이 관료 출신이었다. 역시 법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 5명, 공정위 3명 등의 순이었다. 김태현 전 법무연수원장,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현 그룹 회장이 구속된 CJ는 총 26명의 사외이사 중 16명이 관료 출신으로 61.5%를 기록했다. 검찰·법원 등 법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해 ‘법난’을 반영했다.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두산(53.6%), 현대자동차(51.2%), 효성(50.0%) 등도 관료 출신 비중이 50%를 넘었다.

총 59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삼성그룹은 관료 출신이 15명으로 25.4%에 불과했다. 이중 법조 8명, 세무 1명에 불과했고, 공정위는 아예 없었다. 삼성 사외이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은 학계 출신 35명으로 59.3%를 차지했다.

30대 그룹 중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곳은 재계 3위 SK로 무려 62명에 달했다. 삼성보다 3명, 현대차보다는 무려 19명이나 많았다.

반대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등 단일 기업을 제외하고 사외이사가 가장 적은 그룹은 대림으로 7명에 불과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10명, 현대 12명, 영풍 13명, 효성 14명 등이었다.

사외이사 중 2개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겸직자는 총 38명이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삼성전자와 두산 사외이사로 겹치기 출연하고, 윤세리 전 부산지검 검사는 SK하이닉스반도체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진호 전 법무부차관도 한화와 호텔신라, 노영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과 LG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은 LG전자와 효성, 주종남 서울대교수는 LG전자와 두산엔진, 한민구 서울대 교수는 삼성전기와 효성에 적을 두고 있다. 이들은 사외이사 활동만으로 연간 1억2000만∼1억8000만원의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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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