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 (16)김철호의 명성그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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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폈다 접었다 '레저재벌'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잘 나가던 기업이 망했다는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런데 망한 재벌이 '깡통'을 찼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IMF 이후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공중분해 됐지만 해당 기업에서 중책을 맡았던 경영진과 그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미리 '주머니'를 채워놔서일까.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망한 기업' 수뇌부들의 현주소를 조명해봤다.



'펴고, 접고, 펴고, 접고….' 김철호 전 명성그룹 회장의 행보를 보면 떠오르는 말이다. 명성그룹 공중분해 후 김 전 회장은 그 어느 누구보다 재기의 날개를 많이 펼쳤으며 그만큼 많이 접었다.

김 전 회장은 그의 나이 29세이던 1966년 운수회사를 설립, 한때 130대의 코로나택시를 가진 대운수업자였다. 76년 ㈜명성관광을 설립하면서 레저산업에 뛰어든 김 전 회장은 78년 ㈜남태평양레저타운을 설립하고 79년 오성골프장을 인수했다.

부도에 음모설

세계적 관광타운 건설을 꿈꾸던 김 전 회장은 80년대 초부터 설악권 종합관광휴양지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81년에 1008실 규모의 콘도 건립을 시작으로 레저타운 57만평에 호텔·수영장·골프장·인공호수 등 관광타운을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명성의 설악레저타운 건설은 속초지역 개발은 물론 강원도 관광지도를 바꾸는 야심찬 사업이었다. 명성은 레저·관광·건설·무역·전자·식품 등 2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83년 탈세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벌금 79억3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으면서 세계적인 관광타운 건설의 꿈을 접어야 했다. 5공 시절 이른바 '명성그룹 사건'이다. 당시 명성그룹은 공중분해됐고 김 전 회장은 9년7개월간 복역하면서 재계에서 멀어져 갔다. 명성콘도는 한화로 넘어가 한화리조트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항간에선 이 사건을 두고 '김 전 회장이 신군부의 정치자금 제공을 거부한 탓' 등의 '괘씸죄'가 작용한 5공 정권의 표적수사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김 전 회장도 "5공 정권의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당했다"며 음모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93년 가석방된 뒤 꾸준히 재기를 모색했다.

그룹 공중분해 두고 '신군부 표적설'무성
큰소리만…93년 석방 뒤 꾸준히 재기 모색
올초 설립한 엠에스케이그룹홀딩스 정체는?

김 전 회장은 절치부심 끝에 태백산 폐광지역개발 프로젝트로 재기를 모색했다. 일명 '스노우 마운틴 월드' 프로젝트다. 김 전 회장이 사업신청을 한 곳은 태백시 황지동 함백산 일대 서학레저단지를 비롯, 태백시 화전동 태백관광레저단지, 정선군 고한읍 고토일복합리조트, 정선군 남면 관광레저단지, 영월군 상동읍 장산스키장 등 5개 사업이었다. 투자 예정액은 1조1000억원, 폐광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강원도의 민자유치계획 1조9000억원의 57.9%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사업계획도 스키 슬로프 136면, 골프장 54홀, 콘도 3050실, 호텔 1100실 등 상상을 초월했다.

김 전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관광레저 투자 전문회사인 VCC사 등으로부터 약속받은 12억달러가 사업자 지정과 동시에 지원되며, 나머지는 부동산신탁투자방식으로 개발하면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 개발을 미끼로 20여억원을 사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되면서 첫 번째 재기의 날개를 접어야했다. 이에 앞서 99년에는 '대한생명 인수'라는 색다른 카드를 들고 나와 재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다.

2006년 전남 영암군에서 '관광레저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공직자와 지역 주민 및 관내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21영암포럼'이 개최됐다. 김 전 회장은 이 포럼의 초청 강사로 등장, 두 번째 재기의 날개를 펼쳤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그가 성공적으로 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08년 5월에는 서울 인사동의 한 미술관에서 개인 서화전을 열고 관광레저 산업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맞춰 바다 위 호텔을 중심으로 40여만 평 규모의 해양 도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스위스 금융사인 제네바파운데이션그룹이 총 공사비 1조6000억원 중 70%를 투자하기로 1차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라며 "여수엑스포 개최에 앞서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수엑스포 폐막이 10개월이 지난 지금 여수 앞바다 어디에도 해상 호텔은 찾아볼 수 없다.

괘씸죄 때문에?


2010년 완공 예정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던 경남 함양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도 감감무소식이다. 김 전 회장은 이를 위해 건설회사까지 인수했으나 자금조달이 그의 생각처럼 원활하지 않아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엠에스케이그룹홀딩스라는 회사에서 부인 신명진씨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본점은 종로구 홍지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둘째 아들인 경국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엠에스케이그룹홀딩스는 콘도미니엄 건설업, 부동산 개발·매매·임대·컨설팅·분양·분양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아직도 레저타운 건설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전 회장과 신씨는 기독교 관련 언론매체도 이끌고 있다. 종로구 인의동에 위치한 <크리스챤신문사>가 그것이다. 60년 발행된 <크리스챤신문사>는 실질적 사주였던 김 전 회장의 몰락으로 시련을 겪었다. 90년 대 중반 기자들이 대거 해직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 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는 점이다. <크리스챤신문사>는 이에 반발, 한기총을 대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명성그룹은?>

▲1976년 명성관광 설립
▲1978년 남태평양레저타운 설립
▲1979년 오성골프장 인수
▲1980∼1982년 설악권 종합관광휴양지 건설 발표 및 추진
▲1983년 명성그룹 사건 발발. 명성그룹 공중분해. 김철호 전 회장 실형(징역 15년·벌금 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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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