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X파일]카드사 무이자할부 중단 노림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14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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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역풍' 맞고…꼬리 내렸나 숨겼나

[일요시사=경제1팀] 신용카드의 '꽃'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소비자만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제공한 무이자 할부 이용실적은 연간 67조원 규모. 2009년 46조5000억원이던 무이자 할부 규모는 2010년 58조9000억원, 2011년 66조900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09년 전체 카드 할부 이용 실적 66조7000억원 중 69.7% 수준이던 무이자 할부 비중도 2010년 전체 실적 76조7000억원 중 76.8%, 2011년 전체 86조원 중 77.8%를 차지했다.  

혜택 무더기 축소

그런데 오는 2월17일을 마지막으로 국민, 롯데, 현대, 하나SK, 신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한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고수하던 삼성카드도 내달 28일부로 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 등에서 진행되던 가입자 유치용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그 대상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본래 이달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거센 비난 여론에 놀라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에 한달 가량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설 명절을 맞아 '이벤트' 성격을 내세워 명분도 세우고 무이자 중단까지 연착륙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은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의 알력 다툼에서 촉발됐다.

지난 12월22일 개정·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전체 68%를 차지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로 0.3%p 내려갔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로 높아졌다. 카드사들은 이 때문에 수익이 감소됐다고 주장, 여전법에 있는 또 다른 항목인 '대형 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들어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과 무이자 할부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카드 무이자 할부에 따른 수수료율은 2개월에 2.0%, 3개월에 4.3%.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1년 카드사는 이 비용으로 약 1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전업카드사 총 마케팅 비용 5조1000억원의 24%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6000억원 정도는 대형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이를 거절했다. 무이자 할부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지 판촉행사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수익 감소를 무이자 할부 비용 감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향후 수수료율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감소된 수익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설명이다.

대형 가맹점의 이 같은 반응에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름을 붓고 있다. 사태해결에 앞장서기 보다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이자 할부가 점차 축소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이자 할부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이자 할부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는 대형 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중단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의 정착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할부 서비스 개편…우수고객에 혜택 몰빵
가맹점·카드사 기싸움에 소비자만 '울상'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마찰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의 금융당국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목돈을 지불하기도, 고액 할부 수수료를 물기도 부담스러운 서민이다. 설상가상으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외에도 연초부터 부가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전체 고객이 절반 가량 쓰는 주력 카드들에 대한 전월 실적을 기존보다 최대 300% 올렸다. 포인트와 할인 적립률은 줄이고 매월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만들었다. 실적에 포함됐던 항목을 대폭 줄이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도 중단했다.


이와 관련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서민들만 더 살기 어려워 졌다" "카드사와 가맹점의 손해 비용을 왜 소비자에게 전가하나" "일시불로 결제하기 힘든 서민들은 앞으로 비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나" 등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도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도 보도자료를 통해 "무이자 할부 종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게 아니라 카드사와 가맹점은 협의를 통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을 막아 절감된 비용을 중소 가맹점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결과가 애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이자 할부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별도의 상품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최근 무이자 할부를 쓴 이력이 있는 회원 300만명에게 올 3월 말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도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후 2∼3개월 할부로 거래하면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3·6·9·12 할부수수료 BIG 할인이벤트 시즌1'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3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해외에서 이용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롯데카드는 내달 말까지 '훈훈한 슬림다운 할부 이벤트'를 이용해 2∼3개월 할부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대력 마련 했지만

하지만 이른바 우수 고객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제공해 역효과를 낳고 있다. 신한카드는 우수 고객(톱스 클럽)에게 가맹점, 보유카드와 상관 없이 등급에 따라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도 연 2회 VVIP를 비롯한 우수 회원들에게 전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SK카드는 최우수 VIP 고객을 대상으로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롯데카드는 골드웨이브카드 회원에RP 200만원 한도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으로 논란이 커지자 카드사들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가 혜택 축소와 고객 차별 정책으로 오히려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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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