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장기적출용 표적납치 실상 추적

6개월 만에 찾은 아이 목욕 시키다 기절초풍 “콩팥 하나가 사라졌다”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표적납치를 당할 뻔한 사례가 떠돌고 있다. 과거에는 보통 연약한 여성을 타깃으로 정한 반면 요즘은 건장한 젊은 남성을 장기적출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떠도는 납치 수법은 불특정 다수 중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뒤 며칠씩 미행한 후 납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종납치인 표적납치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표적납치. 그 섬뜩한 실태를 공개한다.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의 주범 오원춘. 그는 피해자의 장기는 그대로 두고, 360여 점에 달하는 생살 포를 떠 전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의 엽기적인 시신훼손수법은 여론으로부터 인육제공 및 장기밀매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단순 살인으로 치부됐고, 오원춘이 인육·장기밀매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풀리지 못한 채 종결됐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화하는 표적납치

그런데 최근 몇몇 사람들이 SNS 괴담으로만 인식됐던 인신매매와 그에 따른 장기적출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외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표적납치 대상이 된 경험이 있었고, 최악의 경우 장기적출까지 될 수도 있었다며 당시 소름끼치는 상황을 꼼꼼히 되짚어 사람들에게 표적납치 실태를 적극 알리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27)씨는 2번이나 끔찍한 상황을 경험했다.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볼일이 있어 아는 동생의 집에 들러 나오던 날 새벽 2시 즈음, 이씨는 택시비를 아끼려고 집까지 20∼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 그는 유난히 추운 날씨 때문에 집으로 향하는 골목 사이길, 즉 지름길로 걸어가던 중 미모의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이씨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씨는 그대로 여성을 지나치려 했다.

그때 5m도 채 안 되는 곳에서 낯선 할아버지가 이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 할아버지는 “학생, 찹쌀떡 1개만 사줘”라며 이씨를 멈춰 세웠다. 이씨는 잠시 망설이다 ‘추운데서 고생하시는데 1개만 사주자’라는 생각에 돈을 꺼냈다. 순간 뒤에서 라이트와 함께 차 시동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 좋은 상황을 직감한 이씨는 그길로 앞만 보고 부리나케 뛰었다. 이씨가 눈치 챘다고 생각한 낯선 남성 3명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이씨를 뒤쫓았다.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는 재빨리 계단을 뛰어 올라가 몸을 숨겼다. 숨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게 입도 틀어막았다. 뒤따라오던 남성 3명은 이씨가 평생 잊지 못할 이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아, XX새끼 구두 신었는데 X나 빨리 튀네. 방금 튄 자식 짐도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차를 좀 더 앞쪽으로 세워놨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에이 그만가자.”

이씨의 2번째 표적납치는 위 사건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그는 2번이나 이런 경험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한탄했다. 1번째 납치상황을 직면하고 난 후 가급적 새벽길은 피했던 이씨는 어느 날 늦은 오후 즈음, 서울 송파구의 친구 집으로 향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려 걸어가던 중 우연히 한 커플이 진하게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커플 쪽으로 향했지만 그는 애써 모른척하며 지나치려했다.

SNS에 표적납치 당할 뻔한 후기 잇따라 올라와
인적 드문 골목길에 항시 대기…남성도 예외 없어 

그때 건물 앞에서 통화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씨를 가로막았다. 그 할아버지는 “학생, 가락동 30-13번지가 어디야?”라며 이씨에게 길을 물어왔다. 할아버지의 질문에 이씨는 “그런 주소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딱 잘라 대답했다. 이씨는 ‘설마 서울인데…’라며 그때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섬뜩했던 지난 일이 잊혀 지지 않았다. 안 좋은 예감은 항상 현실이 된다고 했던가. 그 할아버지가 “흐흠”하며 헛기침을 하자 라이트가 꺼진 봉고차가 이씨 측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이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에 나와 있어달라”고 부탁했고, 아파트가 즐비한 주택가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이씨가 갑자기 뛰자 처음에는 천천히 따라오던 봉고차도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다리 힘이 풀리고 폐에 무리가 갈 정도로 질주한 뒤에야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던 친구와 마주할 수 있었다. 이씨는 끔찍했던 2번의 경험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겼다.

“요즘 납치 및 장기적출 하는 것은 남자도 예외가 아닐뿐더러 절대 우발범행이 아닙니다. 납치할 사람을 며칠간 미행하다 표적의 동선을 파악한 뒤 특정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 범행을 한다고 하네요. 밤늦게 밖에 돌아다니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원·분당·송파 등
수도권 곳곳에 대기


이와 비슷한 사례는 분당에서도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남성은 분당시 서현동에서 표적납치를 당할 뻔 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더듬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남성은 서현동 인근 모 대형 쇼핑몰 근처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 5시30분쯤 아르바이트를 끝낸 그는 쇼핑몰 앞에서 한가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술에 취한 듯한 남성 3명이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술 취 했으면 집에나 곱게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뜨려했던 순간, 한 할아버지가 “학생, 불 좀 빌려줘”라고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를 할아버지에게 줬고, 할아버지는 감사의 표시로 갖고 있던 따뜻한 캔커피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할아버지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저는 괜찮으니 대신 할머니 갖다 드리세요. 이 시간에 나와 계시면 할머니 걱정 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라며 끝내 거절했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차 뒤에서 시동 걸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그는 떨리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경직됐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에게 “에이XX. 야, 뛰어가.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뛰어!”라고 소리쳤다. 대답할 정신도 없이 앞만 보고 분당구청 앞 횡단보도까지 달린 그는 건너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술 취한 남성 3명이 건너편에 봉고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찾는 듯 계속 두리번거렸던 것. 이 일이 있고나 후부터 그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아직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미끼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날 바로 납치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살려준 것 같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례는 실제로 납치까지 이어지지 않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괴담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작년 즈음 예전 실제 장기적출 사건의 피해자 측이 법 제정을 호소하며 호소문을 통해 피해사례를 낱낱이 공개했기 때문. 피해자는 16세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남학생이었고, 남학생의 아버지는 일부 장기가 적출되어서 온 아들을 껴안고 하염없이 오열했다고 전해졌다. 다음은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문 중 일부를 발췌했다.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아이는 16살의 자폐아입니다. 아들을 되찾으려 전국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만에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진짜 부모 아니면 못 알아볼 정도로 거지꼴이 되어서 왔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아이를 목욕 시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는 알 수 없는 칼자국이 있었고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콩팥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약과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은 내 아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표적납치,
장기적출 왜?

그렇다면 이들이 경험한 표적납치는 과연 누가, 왜,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일까.

장기매매를 알선하는 관계자에 의하면 표적납치는 불법장기밀매를 위해 거치는 필수코스라고 한다. 장기밀매는 일명 통나무 사업이라고 불리며 조직폭력배의 가장 큰 자금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 또는 조선족을 끌어들여 납치 미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피팅모델 혹은 연예인 지망생 모집공고를 올린 후 피해자들을 납치장소로 자연스럽게 유인하기도 한다. 또한 보호대상자인 노약자, 임신부, 어린아이를 미끼로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건장한 남성의 장기가 장기이식수요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어 미모의 젊은 여성을 세우는 등 새로운 납치전략을 쓰기도 한다고 전해졌다.   

그럼 끔찍하고 잔인한 장기적출과정은 과연 어떨까. 우선 장기 브로커인 조직폭력배가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맞춤의뢰(수요자가 원하는 장기의 크기와 신선도 책정)에 의해 병원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몰래 입수한 개인의료기록 정보를 토대로 장기적출 할 대상을 결정한다. 이후 열흘 내지 보름 전까지 표적대상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일주일 동안은 납치할 기회를 본다. 납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들은 피해자를 수면마취 시킨 뒤 수술대에 눕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배를 갈라 살아있는 채로 모든 장기들을 적출한다. 피해자는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몸 안에 있던 모든 장기를 적출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체장기적출이다. 이처럼 잔인한 생체장기적출방법은 중국에서 먼저 암암리에 시행됐고, 외국인 지문날인제도폐지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생체장기적출사건도 잇따라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장기적출을은 마친 이들은 남은 사체를 분쇄기에 넣어 갈거나 염산으로 녹여 하수구에 버린다고 한다.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과정이다.

젊은여성 세워 유인…진화하는 신종미끼
“표적납치는 곧 생체장기적출로 이어져”

표적납치와 장기적출. 실제로 발생하는 일임에도 왜 언론과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단순 괴담이라고 치부할까. ‘언론계와 정치인 등이 거대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뇌물과 성상납을 받았다’ ‘경찰이 수천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괴담이라고 핑계를 댄다’ 등 추측성 이유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불법장기적출·밀매는 괴담으로 종지부 지어지는 듯 했다.


그러다 작년 즈음 중국 생체장기적출을 전 세계에 폭로한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박사가 한국정부와 언론을 향해 “한국정부와 고위층이 전국 곳곳에서 성행하는 생체장기적출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며 생체장기적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의 모 언론을 통해 “중국 고위층과 연루된 ‘장기적출범죄’ 폭로 기자회견을 한국 고위층 압력으로 프레스센터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한국 고위층이 중국 장기매매 실상을 숨기려 한다. 중국 공산당이 ‘싱싱한 장기’를 얻으려 한국인을 상대로 생체장기적출·이식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한이식학회와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마찰을 줄이기 위해 쉬쉬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정·재계 고위층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불법 납치와 맞춤장기매매와 관련된 사실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덮으려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인권위와 피해자 측은 “인신매매와 장기적출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투명한 장기이식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장기이식수술을 하기 전후에 대면검증절차를 걸쳐 장기기증자, 장기수요자, 그들의 가족과 함께 수술부위와 기증서류를 확인하는 법안을 제시하며 이 법이 하루속히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범죄 흉포화 시켜

한 범죄 심리전문가는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를 더욱 흉포화 시킨다. 납치, 유괴, 성폭력, 살인, 조직폭력,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와 같이 생명과 관련된 강력범죄는 형량을 무겁게 해 가해자들로 하여금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언론의 투명한 보도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보호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병원에 신상정보 기록이 남아 있고, 각종 보험에 신상 기록이 있다면 10년 안에 당신과 가족은 표적납치 또는 맞춤장기매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국가적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때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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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