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장담’ 무점포 창업의 함정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07 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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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번다더니…꼴랑 1만3000원

[일요시사=경제1팀] 최근 ‘창업 열풍’을 타고 소자본 고수익을 보장하는 무점포창업이 인기다. 적은 돈으로 시작해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속에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보고 들은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무점포 소자본 창업에 숨겨진 놀라운 함정을 들여다봤다.

 

‘천만원대 투자로 월 150만원 안정적 수익…위탁판매점 섭외 및 설치까지 본사에서 100% 책임지원….’

주부 정모씨는 이 같은 광고를 믿고 올해 초 무점포 창업에 나섰다. 상품을 공급받아 본사가 알선해주는 다른 업소에 상품 판매를 맡기고 판매 시 대금을 받는 단순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 보였다.

여기에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종업원 없이도 1인 창업이 가능해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었다.

“본사만 믿었는데…”

1480만원을 투자해 신발살균 자판기 10대를 구입한 정씨는 본사에서 섭외한 실내 볼링장, 골프장, 헬스장 등에 자판기를 전시하고 이용량에 따라 값을 받기로 했다. 수익은 전시를 허락한 업체와 정씨가 5:5로 나눠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첫 달 수익은 1만3000원에 불과했다.


정씨는 “월 평균 150만원의 수익을 장담했고 그 말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이후 자판기 10대 중 8대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그 달 수익은 8000원 뿐이었다. 10군데 중 수익이 아예 없는 곳은 4군데나 됐고 그나마 있는 곳들은 1000원∼4000원인데 업체와 반을 나눠 갖기도 민망할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결국 정씨는 10달여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10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10만원이 채 안됐다. 억울한 마음에 정씨는 본사에 강력 항의했고, 본사와 자판기 10대와 모든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40%를 돌려받았다.

정씨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경제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다보니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야 겠다’는 생각에 대출까지 껴서 시작한 사업이었다”며 “본사와 광고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수익이 거의 없다보니 회수하는데 드는 교통비도 안 나왔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본사와도 참 많이 싸워야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정씨 뿐만이 아니다. 직장인 김모씨도 지난 2008년 정씨와 같은 업체에서 위탁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에 나섰다 큰 손해를 봤다.

김씨는 “월 예상액 240만∼380만원. 생두 직수입 500g에 4000원을 영업고객에게는 기계 사용비를 포함 500g에 2만원에 공급해 80%의 이윤을 창출한다”는 설명을 듣고 원두커피추출기 100대를 186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매출 부진으로 4개월여 만에 영업을 접어야 했다. 정씨와 같은 신발자판기 사업을 했던 박모씨는 수익이 나지 않자 사업을 접고 신발자판기를 주변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스스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서민 울리는 무점포 창업 허위·과장광고
피해자들 갈수록 늘어…각별한 주의 요구


이들은 모두 무점포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 창업 방송을 통해 본 성공 사례자, 인터뷰 등이 설정된 광고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계약을 하기 전 타 지역 대리점주들과의 소통을 희망해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본사측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며 “모든 대리점주들은 타지역의 현재 판매상황 등을 궁금해 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등 상호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함에도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행태의 비밀, 터무니없는 수익들이 대리점 주들 사이에 알려지고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월 수익 몇 백 보장’,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곳에 책임 설치’ 등의 광고에도 과장, 허위가 많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씨는 “수익성이 높은 곳 낮은 곳 따지지 않고 사용할 사람도 없는 곳에 설치가 이뤄졌으며 계약당시 보장했던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도 컸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껄끄러워 했다. 업체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유통 쪽으로만 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자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실제 정식절차를 밟고 공문처리를 한다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방법도 상의해 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허위광고에 대해선 “실제로 월 수익 몇 백만원 보장 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며 “경기가 어렵다보니 수익구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계약 파기 시 조건에 대해선 “본사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나면 모든 권리가 대리점주에게 가는 것”이라며 “계약을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 한다해도 본사에서 계약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빛 좋은 개살구’

그러나 경기 불황 속 소자본 창업이 늘어나면서 가맹점 관련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290여건이던 분쟁건수는 지난해 600여건으로 이미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1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에는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허위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2개의 사업자가 적발 돼 과징금과 고발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점포 사업은 내용적으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만 가맹 업체의 상표 사용권 보유와 지속적 교육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결국 관련  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외에 대안이 없다.

그러나 사실상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창업에 뛰어든 서민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창업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불황 속 청년층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데다 젊은 명퇴자들이 늘면서 창업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날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을 ‘위한’ 다는 사업이 서민을 ‘울릴’수도 있으니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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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