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종북교육' 한창 예비군 훈련 가보니…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10 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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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시위가 북한 음모?

[일요시사=사회팀] '인혁당 사형수, 제주 4·3사건 희생자, 광우병 촛불시위자,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자, 쌍용차 노동자, 진보정당 정치인 등이 종북세력?' 국가보훈처가 배포한 안보교육자료만 보면 그렇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은 '종북세력의 활동'이었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신화적 존재'였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DVD는 예비군 훈련장, 초·중학교, 시민단체 등에서 상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건장한 남자로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군대와 예비군 훈련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기자 역시 빨갛게 찍힌 '불참 시 고발'도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52사단 연병장. 훈련을 받기 위해 서초구 일대 예비군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날 고급외제차를 끌고 온 직장인부터 하릴없는 백수까지 350여 명이 동원미지정자 훈련에 참가했다.

대선 앞두고…

3일 동안 훈련을 받으며 분위기가 예전과 비교해 사뭇 달라졌음을 느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훈련을 잘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었다. 출퇴근 교육을 받는 동원미지정자 참가 훈련은 교육 태도와 목소리 크기, 사격 성적 등을 교관이 체크해 우수 분대를 선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사격을 잘하거나 우수 분대로 선정되면 한두 시간 조기퇴소를 할 수 있었다. 그 효과는 상당했다.

훈련의 질도 개선됐다. 서바이벌 훈련이 추가돼 페인트볼건을 쏴 봤다. 영점사격훈련도 제대로 시행됐다. 덕분에 기자도 오랜만에 사격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그 밖에 수색·정찰, 지뢰제거, 각개전투, 화생방 등 매 훈련 과정마다 교관이 평가했다. 예전의 예비군들이 아니었다. 집에 빨리 가고자 단합이 잘된 분대는 목소리가 이등병 못지않았다.


훈련 중 3시간은 정신교육에 할애됐다. 예비군들은 예외 없이 강당에 열을 맞추고 앉아 안보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 도중 조는 것도 조기퇴소 여부에 반영됐다. 현역 장교의 자이툰 파병 경험담을 곁들인 안보교육은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시청각 자료였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강당의 불이 꺼지고 전면에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띄어졌다. 두 시간 동안 상영된 DVD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DVD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 '제주4·3사건' '86건대사건' 등 유신반대 투쟁과 민주화 운동은 모두 '종북세력'과 연결됐다. 유신체제 당시 민주화 투쟁세력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반유신·반독재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던 종북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종북세력의 실체'편은 한술 더 떴다. 쌍용차 노조 파업 시위 사진 위에 '순수 시민운동을 가장한 종북세력의 폭력시위'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도 졸지에 종북세력이 됐다. DVD는 "촛불시위 당시 북한의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회혼란을 조장했다"며 "종북세력은 촛불시위가 반정부, 반미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면밀히 주도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단체의 시위 사진과 함께 "2000년대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하여 친북 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 운동으로 미화해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켜 왔다"는 문구가 나왔다.

'위험한 반대'편은 4대강 사업, 제주 강정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천선상 터널 등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모든 시위를 두고 환경과 평화를 가장한 종북세력의 반정부 시위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에 이견을 가지기만 해도 '종북주의자'가 됐다.

훈련 참가자들 억지로 종북DVD 시청해야 
정부에 반기 들면 '간첩'…박정희는 찬양

'북한의 대남전략은 무엇인가'편에선 "촛불시위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한 단체들은 북한과 똑같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종북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편에선 베트남 사례를 들며 국내 종북세력을 경계토록 했다. 이 DVD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부였지만 매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면서 "시위들은 '인권' '민족' '자주국방' '평화' 등을 외쳤지만 알고 보니 당시 시위를 주도한 재야세력과 야당 대표는 간첩이었다"라고 묘사했다. 특히 0.2%에 불과한 베트남 공산세력이 자유주의 정부를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쟁 통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편집해 보여주고 슬픈 편지를 읽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엔 우리나라의 안보불감증을 부각하며 우리나라 상황은 당시 남베트남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편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화'라고 언급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통세력으로 부각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미래 녹색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DVD들은 점심시간에도 계속 상영됐다. 물론 기자처럼 열심히 시청하는 예비군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정된 교육시간에는 의외로 많은 예비군들이 졸지 않고 열심히 DVD를 시청했다. 조기 귀가 열망은 '종북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배포한 문제의 이 DVD는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로 3편, '남북관계' 4편, '북한 실상' 4편 등 총 11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편당 5∼10분 분량의 동영상들이 3∼7개씩 묶여 편집돼 있다.

공식석상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 정무위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호국보훈자료'라는 이름의 이 DVD세트를 입수해 국감에 공개하고 출처를 밝혀줄 것을 보훈처에 요구했다. 그런데 담당과로 드러난 '나라사랑교육과' 관계자들은 영상 제작과 관련해 "외부에서 협찬 받은 자료로 실무선에서 밝히기 곤란하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의도적인 자료 은폐,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DVD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무슨 돈으로 제작했는지 미스터리다. 이 DVD에는 '국가보훈처'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는 "협찬을 받은 것"이라며 관련성 일부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 DVD는 부산·경남지역 일부 학교와 시민단체에 배포됐고 몇몇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에게 상영되기도 했다. 특히 부산지방보훈청은 최근 부산지역 학교에 배포한 동영상을 상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에서 본 대로 이 DVD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촛불시위 등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개입 의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DVD를 대량 배포했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40세대(20∼40대)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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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