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종북교육' 한창 예비군 훈련 가보니…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10 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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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시위가 북한 음모?

[일요시사=사회팀] '인혁당 사형수, 제주 4·3사건 희생자, 광우병 촛불시위자,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자, 쌍용차 노동자, 진보정당 정치인 등이 종북세력?' 국가보훈처가 배포한 안보교육자료만 보면 그렇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은 '종북세력의 활동'이었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신화적 존재'였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DVD는 예비군 훈련장, 초·중학교, 시민단체 등에서 상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건장한 남자로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군대와 예비군 훈련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기자 역시 빨갛게 찍힌 '불참 시 고발'도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52사단 연병장. 훈련을 받기 위해 서초구 일대 예비군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날 고급외제차를 끌고 온 직장인부터 하릴없는 백수까지 350여 명이 동원미지정자 훈련에 참가했다.

대선 앞두고…

3일 동안 훈련을 받으며 분위기가 예전과 비교해 사뭇 달라졌음을 느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훈련을 잘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었다. 출퇴근 교육을 받는 동원미지정자 참가 훈련은 교육 태도와 목소리 크기, 사격 성적 등을 교관이 체크해 우수 분대를 선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사격을 잘하거나 우수 분대로 선정되면 한두 시간 조기퇴소를 할 수 있었다. 그 효과는 상당했다.

훈련의 질도 개선됐다. 서바이벌 훈련이 추가돼 페인트볼건을 쏴 봤다. 영점사격훈련도 제대로 시행됐다. 덕분에 기자도 오랜만에 사격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그 밖에 수색·정찰, 지뢰제거, 각개전투, 화생방 등 매 훈련 과정마다 교관이 평가했다. 예전의 예비군들이 아니었다. 집에 빨리 가고자 단합이 잘된 분대는 목소리가 이등병 못지않았다.


훈련 중 3시간은 정신교육에 할애됐다. 예비군들은 예외 없이 강당에 열을 맞추고 앉아 안보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 도중 조는 것도 조기퇴소 여부에 반영됐다. 현역 장교의 자이툰 파병 경험담을 곁들인 안보교육은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시청각 자료였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강당의 불이 꺼지고 전면에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띄어졌다. 두 시간 동안 상영된 DVD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DVD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 '제주4·3사건' '86건대사건' 등 유신반대 투쟁과 민주화 운동은 모두 '종북세력'과 연결됐다. 유신체제 당시 민주화 투쟁세력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반유신·반독재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던 종북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종북세력의 실체'편은 한술 더 떴다. 쌍용차 노조 파업 시위 사진 위에 '순수 시민운동을 가장한 종북세력의 폭력시위'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도 졸지에 종북세력이 됐다. DVD는 "촛불시위 당시 북한의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회혼란을 조장했다"며 "종북세력은 촛불시위가 반정부, 반미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면밀히 주도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단체의 시위 사진과 함께 "2000년대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하여 친북 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 운동으로 미화해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켜 왔다"는 문구가 나왔다.

'위험한 반대'편은 4대강 사업, 제주 강정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천선상 터널 등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모든 시위를 두고 환경과 평화를 가장한 종북세력의 반정부 시위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에 이견을 가지기만 해도 '종북주의자'가 됐다.

훈련 참가자들 억지로 종북DVD 시청해야 
정부에 반기 들면 '간첩'…박정희는 찬양

'북한의 대남전략은 무엇인가'편에선 "촛불시위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한 단체들은 북한과 똑같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종북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편에선 베트남 사례를 들며 국내 종북세력을 경계토록 했다. 이 DVD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부였지만 매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면서 "시위들은 '인권' '민족' '자주국방' '평화' 등을 외쳤지만 알고 보니 당시 시위를 주도한 재야세력과 야당 대표는 간첩이었다"라고 묘사했다. 특히 0.2%에 불과한 베트남 공산세력이 자유주의 정부를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쟁 통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편집해 보여주고 슬픈 편지를 읽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엔 우리나라의 안보불감증을 부각하며 우리나라 상황은 당시 남베트남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편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화'라고 언급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통세력으로 부각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미래 녹색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DVD들은 점심시간에도 계속 상영됐다. 물론 기자처럼 열심히 시청하는 예비군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정된 교육시간에는 의외로 많은 예비군들이 졸지 않고 열심히 DVD를 시청했다. 조기 귀가 열망은 '종북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배포한 문제의 이 DVD는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로 3편, '남북관계' 4편, '북한 실상' 4편 등 총 11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편당 5∼10분 분량의 동영상들이 3∼7개씩 묶여 편집돼 있다.

공식석상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 정무위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호국보훈자료'라는 이름의 이 DVD세트를 입수해 국감에 공개하고 출처를 밝혀줄 것을 보훈처에 요구했다. 그런데 담당과로 드러난 '나라사랑교육과' 관계자들은 영상 제작과 관련해 "외부에서 협찬 받은 자료로 실무선에서 밝히기 곤란하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의도적인 자료 은폐,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DVD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무슨 돈으로 제작했는지 미스터리다. 이 DVD에는 '국가보훈처'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는 "협찬을 받은 것"이라며 관련성 일부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 DVD는 부산·경남지역 일부 학교와 시민단체에 배포됐고 몇몇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에게 상영되기도 했다. 특히 부산지방보훈청은 최근 부산지역 학교에 배포한 동영상을 상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에서 본 대로 이 DVD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촛불시위 등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개입 의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DVD를 대량 배포했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40세대(20∼40대)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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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