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평역 환기시설의 백운공원 설치, 가당키나 한가?

부평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수직 환기시설(장대수직환기구, #6번)이 백운역 인근 백운공원에 이전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언제나 주민 삶의 질과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이번 백운공원 환기시설 설치 논란 역시 ‘왜 하필 인근 전철역의 공원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운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다. 백운역 일대 주민들에게 이곳은 도심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어르신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 공간 한복판에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가 주민 생활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기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설’이 아니다. 구조물 자체의 규모는 물론이고, 환풍기 소음, 진동, 미세먼지 재비산, 유지·보수 차량의 출입까지 수반된다. GTX가 고속으로 운행되는 만큼 터널 내 공기 흐름을 관리하는 환기시설은 상시 가동이 불가피하다.

행정 당국은 기준치 이내의 소음과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설명하지만, 기준치라는 숫자가 주민 체감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많은 철도·도로 시설 분쟁이 이미 증명했다.

더 큰 문제는 입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왜 GTX-B 노선 프리미엄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될 부평역 인근의 부평공원이 아닌 백운공원인가? ▲이전에 따른 대안 부지는 충분히 검토됐는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속시원한 설명도 생략됐다.


인천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담당자가 휴무라서 다음 주에나 답변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GTX 사업이 국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세부 시설에 대한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통보되는 경우는 GTX-B #16번 환기구 설치 사례서도 확인된다.

당초 #16번 환기구 설치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꽃재어린이공원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교육환경보호법(대기오염배출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따라 결국 1.3km 떨어진 용두공원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이번 사안 역시 이전 설치 공사를 시작한 후에야 주민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부호가 붙는다.

<인천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23년 8월 실시설계 당시부터 GTX-B 노선 부평역의 환기구 공사 위치를 애초 십정3 재개발구역에서 백운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3개월 후와 이듬해 1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선 십정3 재개발구역이라고 설명했다. 그해 7월 실시계획 승인 후에는 더 이상 주민 대상 설명회는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 12월22일, 벌목 등의 대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지역주민이 환기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황은철 힐스테이트 부평 입주자대표회장은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와 설득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최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매니저를 앞세워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다른 날짜를 정해 달라고 통보했다.


특성상 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순간, 그 공간은 더 이상 같은 공원이 아니다. 대체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은 흔히 제시되지만, 기존 공원이 지닌 접근성과 정서적 가치를 동일하게 대체한 사례는 드물다.

특히 백운공원처럼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공원은 ‘면적 보상’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재다.

행정은 종종 ‘공익’의 뒤에 숨는다. GTX가 가져올 시간 절약과 경제적 효과는 분명 공익적 요소다. 그러나 공익은 단일한 값이 아니다. 광역 교통 편익과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는 동시에 고려돼야 할 더 소중한 공익이다. 그 균형을 포기한 채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라 편의의 강요에 가깝다.

기술적 대안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환기구 분산 배치, 지하화, 산업·상업 지역 활용, 기존 철도 부지와의 연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에도, 가장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공원을 선택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안일함이다.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이유로 주민의 일상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환기시설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 곳곳에서 반복돼 온 ‘혐오시설의 공원 입지’라는 오래된 패턴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공원은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시민의 삶으로 채워진 공간이다. 이를 개발 여지로만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자체와 사업 주체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대안 비교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백운공원 환기시설 계획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다른 입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빠른 이동을 위한 GTX가 지역 공동체를 갈라놓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통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미래를 살아갈 주민의 현재를 외면한다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번 백운공원 환기시설 설치 논란은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답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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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