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날아든 ‘조국 특사’ 청구서

반년 됐으니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자 혁신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본격 수면 위로 띄웠다. 지난 총선을 시작으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 온도 차가 극명한 모양새다.

지난해 12월16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총선 및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바람을 일으켰으나 7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정산의 시간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될 경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대표를 잃고 동력이 떨어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바라는 눈치다.

지난 11일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다.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다”며 “이처럼 검찰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소 중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갖던 중 조 전 대표를 언급하며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진다. 관련해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다”며 “우 정무수석 역시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6·3 조기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혁신당은 대선후보를 내지 않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조 전 대표의 복권과 사면을 염두에 두고 한발 물러선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더 1찍 만날 조국”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으로 변경해 ‘이 대통령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뉘앙스를 지지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2026년 겨울 만기 출소…사면만이 답?
“총선·대선 도왔는데…” 섭섭한 혁신당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정부와 정치검찰에 의해 무자비한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한다”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고 있고, 검토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봐서 결정하리라 본다”며 “아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지 열흘밖에 안 됐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하며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정작 장본인인 조 전 대표는 말을 아꼈다. 조 전 대표는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일종의 청구서로 보고 있다.

‘더 1찍 만날 조’ 큰 그림 그렸나
“논의 시기상조” 선 긋는 민주당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내세워 선거에 기여했고 탄핵 정국에서 힘을 보탰다. 조기 대선후보도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원한 만큼 민주당은 (혁신당에) 정치적 빚을 지고 있다”며 “조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혁신당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심 민주당에 섭섭한 게 많은 모양새다. 지민비조를 내세워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었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윤정부 조기 퇴진에 쇄빙선 역할을 자처했지만 교섭단체 완화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석인 혁신당에 있어 교섭단체 완화는 숙명과도 같다. 이들은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완화 논의는 번번이 후순위로 밀렸지만 그럼에도 혁신당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당장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6월에 치러질 광주·전남 지방선거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이재명정부의 ‘공정 바로미터’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는 입시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민주당이)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가져올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반년도 되지 않아 특정인을 사면할 경우 ‘대가성 사면’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가올 광복절에는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딜레마

한 야권 관계자는 “어떤 선택을 해도 민주당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면 똑같이 야권 인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올해는 특별사면을 하더라도 서민생계형 형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는 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택이지만, 반대로 사면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차기 대권주자를 의식했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나”라며 “제 손으로 조 전 대표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 어떤 수를 둬도 비판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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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