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HID 진술 막전막후

“사살 명령, 당연히 따랐을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보사 HID 요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휘 아래 판교와 서울 모처서 대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HID 요원을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플랜을 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HID 요원의 주요 임무가 ‘체포’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정부 비판 인사 500여명을 수집 및 수거할 계획을 자신의 노트에 작성했다. 이 노트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측근들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노트에 작성된 플랜 일부는 당시 실행됐다.

비상식적 플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 체포 등 임무를 맡은 경기도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집결한 수사2단 요원 38명 중 대부분은 특수공작부대(HID) 출신이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정보사 간부로부터 “(수사2단으로 차출된 명단 중)HID 요원은 5명뿐이지만 명단의 상당수가 HID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누구에게 경력이나 이름을 거론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탑급’ 대원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른 군 간부는 검사가 ‘야권의 한동훈 암살 주장이 현실성 있냐’고 묻자 “HID 부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부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한동훈 사살’을 명령했다면 HID 부대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 아래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휘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민간 대형 선박”이나 “폐군함”에 실어 “연평도(로) 이송”하고 “실미도 하차 후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하도록 한다”는 계획의 실행 주체로 특수요원이 언급된다. 민통선 이북서 수거 대상을 사살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대목에서도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이라는 문구도 나온다.

“체포, 주 임무 아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획
일부 실행됐거나 준비

HID 출신 한 관계자는 “계획과 실행은 다르다. 노상원이나 문상호가 정치인 암살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반발했을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응했던 한 정보사 간부는 “계엄에 애초 정보사가 가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도 없다.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을 토로하는 관계자들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폭파를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의 임무는 선관위 장악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격·폭파 능력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에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적은 대로 ‘수거 대상’을 폭파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을 선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대령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초중순)노 전 사령관이 전화해서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인원 중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지난해)10월 말경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가 와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5명 정도를 선발하고, 우회공작(제3자를 통한 공작) 인원으로 15명 정도를 선발하라” 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이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조적이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로 이동해 본격적인 부정선거 의혹 확인에 나설 계획이었다.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 100여단에서 대기하던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김 대령에게 “계엄을 위해 선발한 인원 중 1명을 내일 아침 노 전 사령관에게 보내서 모시고 오라”고 말했다.

정보사 간부 검 조사서
“계획과 실행 다른 문제”

당시 현장에 있던 정보사 정성욱 대령은 변호인을 통해 “4일 아침에 차량으로 노 사령관을 모시고 오라는 것을 들었다”며 “제 사무실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령이 정보사령부 소속 A 소령에게 수사단장 행정보좌관으로서 오전 5시40분까지 선관위로 모셔 오는 등 노 전 사령관의 수행 임무를 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원들 역시 선관위 이동 계획을 공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대원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있는 벙커로 옮길 것이며, 버스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와 조사에 케이블타이나 야구 방망이 등의 사용을 계획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투입됐던 정보사 대원들은 무력을 동원해 계엄 다음날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이던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계엄이 무산된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100여단 사무실서 문 전 사령관에게 “노 전 사령관 가방 2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가져다주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계엄 전날엔 약 4시간, 계엄 당일 아침엔 2시간 동안 김 전 장관의 공관을 찾아 머물렀다.

“암살설은…”

이 자리서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2단을 설치해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 전에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수십차례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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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