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짜리 글

  • 등록 2025.02.22 06:00:00
  • 호수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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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짜리 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유착 의혹을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라는 글을 올렸다가 1시간 후 삭제.

일각에선 “조기 대선 시 공격 소재가 될 걸 뒤늦게 알고 지운 것 아니냐”면서 “환호한 지지자들은 뒷감당을 생각 못한 모양”이라고 조소.

 

당내 파열음

여야가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면서 내부 분열 양상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비판하는 행보가 늘면서 같은 당 인사 간 파열음도 심해지고 있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회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적하고 나섬.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버린 인물”이라는 비판이 커짐.

 

‘쓰팔’ 찾는 지사님

경기도청이 부쩍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음.

김 지사는 인스타그램 ‘쓰팔(스레드 팔로우)’이나 X(구 트위터)를 통해 MZ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작전같다고.

담당 부서에서 “경기도청 계정보다 지사님 개인 계정 관리에 힘써 달라”는 후문도 들려오는 모양.

 


줄서는 검찰

최근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및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무혐의로 처리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는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음.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 차기 정부에 줄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이미 친윤(친 윤석열)쪽 검사들은 이직할 로펌을 찾고 있다고.

 

교육장 출신 파워?

서울의 한 학교장이 재직하는 1년 반 동안 2박3일씩 학교 출장비로 잦은 외유성 출장을 다님.

하지만 교사들이 현장학습 사전답사 출장비는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난해에 교육청이 정기 감사를 했지만, 같은 건수로 걸린 다른 학교는 조치를 하고 이 학교는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당 교장은 전직 교육장 출신의 파워라고 자랑하며 다닌다는 후문.

 

회장님의 특명

A사 회장님이 광고모델을 얼른 바꾸라는 특명을 내렸다는 소문.

생활가전 업체인 A사는 동종업계서 수십년간 1위를 지켰지만, 최근 들어 위상이 흔들리는 양상.


A사 회장은 2위인 B사가 전직 스포츠 선수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인지도를 급격히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파악.

현재 A사는 아이돌 출신 배우를 광고모델로 쓰고 있는데, 회장님은 거물급 스타 섭외를 원한다고.

다만 사내에서는 회사 제품에 별다른 특장점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무조건 마케팅만 지적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중.

 

의료기록 은폐 논란

4년 전 강남의 한 성형외과서 안면윤곽 수술(관골축소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외상성 뇌출혈로 후유장해를 안게 된 피해자가 발생.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조작한 정황 포착.


사고 당시 병원 측은 피해자를 수 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찾은 보호자가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긴급 수술.

지난해 11월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의료용 톱 사용 과정서 비정상적인 두개골 골절을 CT 영상서 확인.

성형외과 측은 “수술 성공적이고 개인적인 체질에 의한 자발적 뇌출혈”이라고 주장.

대학병원 기록과 비교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짐.

 

찬밥 되는 선배돌

몇몇 연예기획사에서 경쟁적으로 새 그룹을 선보이는 중.

한 소속사는 새 걸그룹 론칭으로 수익 다각화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음.

상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옴.

이 과정서 기존 그룹이 찬밥 신세가 되는 중.

대세로 불리는 멤버가 있는 그룹도 예외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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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