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02>신설 지하철역 대해부

‘골드라인’따라 돈이 보인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신규 노선이 생기는 곳을 따라 가면 돈이 보인다”는 부동산 격언이 있다. 신설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그 일대의 부동산값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하철 이용자가 늘어 역세권 수요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안정적인 임대수요를 기대하는 투자층까지 더해져 선호도가 꾸준한 편이다. 

개통 앞둔 신규 역세권 주변 부동산 ‘들썩들썩’
선릉∼왕십리 구간 관심↑…8·9호선 노선 인기↑

교통이 좋아지면 유동인구 증가로 각종 편의시설 등이 많아진다. 당연히 주거환경이 좋아져 부동산 가치도 오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더욱이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하락폭이 적은 특징이 있다.

침체기 하락폭 적어
매매·전세가 오름세

실제로 최근 합동분양이 이뤄졌던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교통여건이 분양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했다. 전문가와 수요자들 모두에게 교통 여건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 받은 ‘동탄역 우남퍼스트빌’이 평균 9.2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것. 이에 더해 정부가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도 진입비용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분당선 선릉∼왕십리 연장 구간이 지난 6일 개통하면서 향후 분당선 노선 주변 아파트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개통으로 기흥역에서 왕십리역까지 6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신설역은 ▲선정릉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서울숲역 등 4곳이다.


이중 선정릉역은 기존 선릉역과 가깝고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아 개통에 따른 추가 호재가 별로 없다. 결국 왕십리역, 압구정로데오역, 서울숲역 등이 이번 연장선 개통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역세권 아파트 단지의 전세 가격은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숲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동아아파트 59㎡ 전세가는 9월 말 1억5500만원에서 현재 1억7000만∼8000만원으로 1500만∼2500만원 상승했다. 106㎡ 전셋값도 현재 2억3000만원에 한달 새 2500만원이나 올랐다.

한진타운 아파트 109㎡ 전세는 2억8000만∼3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압구정로데오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한양아파트도 수혜 단지다. 시세는 105㎡가 매매 13억원, 전세는 3억2000만원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셋값은 큰 변화가 없다.

용인과 성남, 수원 등 경기 남부권 수혜도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기흥방죽 구간이 개통되는 데다 내년 방죽∼수원 구간이 추가로 신설되면 회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강남과 강북으로 환승 없이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연장구간 주변 아파트 가격이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인데다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얼어붙은 거래량 등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 매매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아파트 59㎡ 매매 가격은 4억8000만원, 106㎡은 6억5500만으로 개통 전후 변화가 없다. 왕십리역에서 가장 가까운 행당삼부아파트(500여 가구)의 경우 마지막 거래일은 지난달 4일로 전용면적 122㎡이 6억7000만원에 거래된 후 한 달 이상 매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연장 개통된 구간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고 용인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전셋값 상승은 기대되지만 매매 가격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 성동구 일대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매매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교통망은 역시 서울 강남권과 연결되는 지하철망이다. 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 지하철 8·9호선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지역을 잇는 마지막 남은 황금노선이라 불려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서울 강남과 경기권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짐에 따라 강남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들 연장선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이 되는 것은 분당선 연장선이다. 분당선 연장선은 연내에 선릉∼왕십리, 기흥∼방죽 구간이 개통된다. 오는 2013년에는 방죽∼수원 구간이 추가로 연결된다. 분당 정자와 광교 신도시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2단계)은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 별내신도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은 2014년 착공한다. 총 연장 11.37㎞에 이르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완공 예정시기는 2017년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경기 동북부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 강남까지 직접 출퇴근이 가능하다.

지하철 9호선 역시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며 강남권과 직접 연결되는 황금 노선이다. 연장구간 2단계 사업인 신논현역∼잠실 종합운동장역 4.5㎞ 선로 설치공사는 2013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강동구 보훈병원에 이르는 3단계 연장선(9.1㎞구간 중 3.3㎞구간)은 2016년 2월 개통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주택 매입 수요자들이 가장 즉각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직주근접 여부”라며 “서울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주택매입에 적극 나서는 것도 향후 완공 후 효과를 기대했을 때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시간 소요
중장기 계획 세워야

▲분당선 연장선 주변 단지 =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서 ‘텐즈힐’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립 중인 단지로, 전용 59∼148㎡ 1702가구 중 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이 걸어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분당선 연장선 왕십리역도 이용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역삼동에 분양 중인 ‘역삼3차 아이파크’도 분양 중이다. 전용 59∼92㎡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411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릉역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소형평 수익형 부동산도 상승세
“시세대비 저렴한 주택 매입해야”

▲신분당선 주변 분양단지 = 군인공제회가 시행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용인시 ‘신봉 센트레빌’은 신분당선 연장선 성복역이 2016년 개통될 예정으로 강남으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총 940가구로, 전용 149㎡를 분양 중이다. 당초 군인공제회 회원용으로 건립해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축자재 품질이 높다. 단지가 광교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지 뒤편 성지바위산과 단지 내 산책로가 연결돼 녹지율도 높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수지IC를 이용할 경우 10분대에 강남 진입이 가능하다.

현대엠코가 정자역 인근에 분양 중인 ‘정자역 엠코헤리츠’는 신분당선 개통 수혜 오피스텔이다. 1231실의 대규모 단지형 오피스텔로 8개 동으로 구성된다. 분당선·신분당선 환승역인 정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8·9호선 주변 분양단지 = 동부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경신연립을 재건축한 ‘도농 센트레빌’을 10월 중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 59∼114㎡ 457가구 규모며, 이중 28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중앙선 도농역, 구리역 모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에는 지하철8호선(구리역)이 연장될 예정이어서 향후 강남권 출근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강남구 논현동에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을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6∼113㎡ 총 376가구 중 4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 중간 정도에 단지가 위치해 있다. 2013년까지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삼릉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연장이란 특급 개발호재가 발표되면 시세가 급격하게 뛰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주변시세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강남 라인이 도심 접근성 등 입지가 양호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지하철 연장사업은 착공된 이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중장기적으로 편리성을 고려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개발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된 주택의 경우 시세차익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분양가 할인혜택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투입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할인 마케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과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비용절감의 한 방법이다.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신규노선 개통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주변 상권에도 활기를 줄 전망이다. 신규 지하철의 개통은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사람이 몰리게 된다. 사람이 몰리면 소비가 일어나고 자연스레 임대수요가 풍부해진다.

올해만 하더라도 12월 중순까지 분당선과 경의선 연장선 개통이 예정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은 지난 10월6일 개통했고, 분당선 경기 용인 기흥∼수원 방죽 구간은 12월1일, 경의선 서울 DMC∼공덕 구간은 12월15일 개통된다. 이밖에 향후 대표적인 개통 노선은 분당선 방죽∼수원 구간(2013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2014년), 성남∼여주 복선전철(2015년), 소사∼원시 복선전철(2016년), 소사∼대곡 복선전철(2016년), 원주∼강릉 복선전철(2017년), 서해선 복선전철(2018년) 등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규노선의 개통으로 교통이 좋아지면 유동인구 증가로 편의시설 등이 늘어나 주거환경이 편리 해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까지 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해당 역주변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을 잘 체크하고 같은 역에 있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일지라도 입지를 사전에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신규 개통(예정)지에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수원시청역세권 ‘인계지음’ = 마루지개발은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역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수원 인계지음’94세대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의 수원 인계지음은 전용 12.12∼30.03㎡(확장형 실사용면적 15.72∼40.89㎡)의 소형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입주민 전용 휴게공간과 세대별 전용 테라스(일부 세대)등 특화시설을 갖췄으며, 전세대 남향 및 동향 배치했다.


8000∼9000만원대 분양가로 입주시점에 받을 보증금과 중도금대출 60%를 제외하면 실투자금액은 3000만원대로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조건으로 계약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 수원 팔달구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수원 인계지음은 분당선 수원시청역(2013년 개통예정) 3분 거리에 위치하며 동수원 IC가 가까워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입주는 2013년 9월 예정이다.

▲왕십리역세권 ‘상리제나우스’ = 상리건설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왕십리역사에 위치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상리제나우스’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전용면적 16.5㎡ 소형 70가구로 구성됐다. 도보 2분 거리에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왕십리역이 있으며 9월 분당선도 개통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와 성수대교를 통해 강남·강북 도심 진출입이 쉽다. 인근에 한양대병원, 이마트, CGV, 쇼핑몰, 성동구청 등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다양한 옵션 상품을 제공한다.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이다.

▲별내역세권 ‘오션11’ =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별내신도시 근린생활용지 8-1, 8-2블럭에 ‘오션11’상가를 분양 중이다. 오션 11은 지하1층∼지상4층, 대지면적 1185.98㎡, 건축면적 698.48㎡규모다. 별내신도시는 인천송도국제도시, 수원광교신도시 등과 함께 유명지역으로 꼽혔던 곳으로 서울과 남양주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 상권도 활기
상가 잇달아 분양

경춘선 별내역이 2012년 12월 말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4호선 연장(2015년 착공예정), 8호선 연장(2018년 완공예정) 등 수도권 광역철도 등이 교차하고 서울외곽순환, 경춘 고속도로 등 5개 국도가 단지 주변을 지난다. 총 점포수 31개, 3.3㎡당 분양가는 1층기준으로 3000만∼3400만원선이다. 시행은 별내공영, 시공은 대림공영이 맡았다. 2013년 1월 준공예정이다.

▲방죽역세권 ‘골든스퀘어’ = 엔에스디앤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22-3에서 분양 중인 ‘골든스퀘어’는 지하 2층~지상 6층 총 193개 점포로 구성됐다. 2012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2단계 구간 방죽역 바로 앞에 있고 인근에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경희대 캠퍼스 등이 있다. 대형마트,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으로 입점할 수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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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