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선임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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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의 '입김'은 아직 식지 않았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극동건설로 인해 그룹 전체가 휘청거렸던 웅진그룹이 절호의 회생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정작 법정관리 열쇠를 쥔 법정관리인에 오너의 최측근이 선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얘기다. 신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오른팔이자 분신 격이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까지는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불선임 결정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정해졌다.

기회는 잡았는데…

앞서 채권단은 신 대표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제3의 관리인·공동관리인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채권단은 이번 웅진그룹의 화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극동건설 인수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웅진은 극동건설을 실제 평가금액에 비해 2배에 가까운 6600억원에 사들였다. 2003년 극동건설이 론스타에 넘어갈 때 인수금액은 1700억원이었다.

재판부의 시선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단과 업계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정관리인이 윤 회장 최측근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법정관리가 웅진 측의 입맛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윤석금 회장의 경영관여 금지'를 요구한 채권단의 의지에 따라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했지만 신 대표가 윤 회장의 분신이라고까지 불리는 만큼 윤 회장의 의중이 그룹 경영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이사회를 통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여론에 부닥쳐 사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웅진이 웅진폴리실리콘, 웅진패스원 등의 매각을 통해 시간을 번 다음 웅진코웨이나 웅진케미칼 등을 매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권단, CRO 권한 강화 등으로 홀딩스 압박 나서
법정관리 열쇠 쥔 윤 회장 최측근 "최선 다 할 것"

그렇다고 탄탄대로는 아니다. 채권단이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채권단은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의 권한강화 등으로 웅진홀딩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CRO의 권한을 강화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기존 경영진이 내놓는 회생계획안이 부실할 경우 승인을 거부해 회생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판단하는 권한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대한 채권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법원 결정에 적극 대응할 태세임을 밝혔다.

채권단은 현재 윤 회장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법원에 ▲윤 회장 사임 및 출근 금지 ▲신 대표의 사전ㆍ사후 보고 금지 등의 확약서를 웅진으로부터 받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신 대표는 법원의 회생결정이 발표된 직후 "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법에 정해진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기한은 오는 1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이며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오는 12월27일 각각 오후 2시(웅진홀딩스)와 오후 4시(극동건설)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다.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를 통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재정상태 등에 대해 조사위원의 보고를 받고 이후 2, 3회 관계인 집회를 추가로 열어 최종적으로 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위원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한편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신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회자된다. 연세대 경영학과 와튼스쿨 MBA를 졸업한 신 대표는 삼성과 한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거쳐 2006년 3월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상무보)으로 웅진그룹에 자리를 잡았다. 이듬해 웅진그룹 출판·유통 계열사인 북센의 대표이사(상무)가 된 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신 대표 누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대표는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렉스필드CC·북센·늘푸른저축은행·오피엠에스·웅진플레이도시·웅진케미칼·웅진폴리실리콘 비상무이사, 웅진금융제이 이사, 웅진캐피탈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울상호저축은행 기타상무이사직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했다.

그간 신 대표는 윤 회장을 보좌하여 2007년 극동건설 인수, 2008년 새한(현 웅진캐미칼) 인수, 웅진폴리실리콘 설립, 2010년 서울저축은행 인수 등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웅진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긴급 기자간담회 때 윤 회장을 대신해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석상에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룹 위기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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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