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열리는 ‘건진법사 게이트’ 막전막후

2018년 지선 영향력 행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원조 비선 실세’로 불린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가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검찰이 전씨의 자택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서 여권 인사 또는 김 여사와의 물밑거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캠프서 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딸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깊다. 여권 인사 대부분은 전씨의 행보가 윤 대통령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씨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씨는 김 여사와의 커넥션을 과시하며 2년간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내막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의 컴퓨터와 장부, 핸드폰 3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를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서 전씨가 경북 영천 지역 정치인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며 시작됐다. 2018년 영천시장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으려고 경쟁했던 인물은 정재식 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기태 전 영천시 행정자치국장, 김수용 경북도의원 등이다.

자유한국당 공천은 김수용 경북도의원이 받았지만 본선서 승리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현 최기문 시장이다. 당시 지역 정가에선 ‘지역구 현역 의원과의 관계가 공천에 결정적’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각종 금품 비리 의혹이 난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최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씨 체포와 관련해 “건진법사는(지난) 대선 과정서 완전히 배제됐고 그 이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2018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며 “2018년이면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한참 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남부지검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자기 형량을 줄이려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하려고 몇 달 전에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권 지역 정가 금품수수 의혹 난무
“전성배 믿고 돈 줬다” 진술들 확보

진행자가 이를 두고 “코인 사기와 연결된 모양”이라고 묻자, 장 전 최고위원은 “그 코인 사기 피의자가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인 것 같다”며 “남부지검이 피의자 제보를 몇 달 묵혀뒀다가 탄핵 국면서 대통령 권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긴급 체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몇 달 전부터 제보가 있었던 건이라 남부지검서도 어느 정도 증거수집을 했을 거라고 본다”며 “2018년 공천과 관련돼 무리한 정치자금 오간 게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 한정돼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공천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경우 휴대전화서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핸드폰 및 컴퓨터 포렌식 과정서 인사청탁이나 세무조사 무마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권 개입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이고 아직 정계에 입문하기 전이었기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전씨에게 돈을 건넨 것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천시장 선거 과정서 자신이 받은 1억원의 정치자금은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고 이후 돈을 일부 되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씨의 자금 수수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지역 정치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검찰은 전씨와 관련된 자금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퀸비코인은 사업 목적 없이 투자를 받는 ‘스캠(사기) 코인’으로, 검찰은 올 7월 피해자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원을 편취한 퀸비코인 발행업자 등 6명을 사기죄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치인
커넥션

남부지검 관계자는 “배우 배용준씨의 투자 참여는 앞에서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전씨가 정치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자신이 윤 대통령의 대선 도전을 조언했고, 스스로를 국사가 될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씨의 ‘비선’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문제의 네트워크본부 자체를 해산했다. 권영세 당시 선대본부장은 “‘고문’이라는 것은 스스로 붙인 명칭에 불과하고 공식 임명한 적도 없다”고 했다. 전씨는 과거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최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서 명씨와 ‘공천 신통력’을 두고 경쟁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명씨는 지난 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건진 법사가 (자기한테)공천 줬다더라. 나 내쫓아내려고.(내가)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자기한테)공천 줬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명씨를 전씨로 교체하려고 하자 명씨가 항의했다.

전씨는 ‘한국불교 일광조계종(일광조계종)’ 소속 승려다. 일광조계종은 건진 법사 전씨의 스승인 승려 ‘혜우’ 원모씨가 창종한 종파로, 충주 일광사를 본산으로 두고 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골목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법당을 차려 유력 인사들과 교류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네트워크
비선 원조


원씨는 지난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씨에 대해 “신내림을 받고 나한테서 자랐다” “(전씨에게)윤석열을 지키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은 과거 가죽을 벗긴 소 사체를 제물로 바치는 행사를 주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광조계종은 지난 2018년 9월 충주 중앙탑공원서 열린 ‘2018년 수륙대재 및 국태민안 등불축제’를 개최했는데, 머리와 발끝만 남기고 가죽이 모두 벗겨진 소 사체를 온종일 전시했다. 한 시민단체는 전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야권에선 문제의 행사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름이 적힌 등이 달려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부가 등 값을 내거나 그 어떤 형태로든 행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씨의 딸은 지난 2013년부터 코바나컨텐츠 행사를 담당했고 2년 뒤 한 화장품회사의 대표를 역임했다.

중국 진출을 염두에 뒀던 이 회사는 한한령과 코로나19 등 상황 악화로 2017년을 전후로 사업을 철수했다. 미국 유학생 출신인 전씨의 처남 김모씨는 네트워크본부 활동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본인과 가족이 함께 대선 캠프서 일한다는 것은 캠프 내 실세의 지시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김 여사와 전씨의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의 읍소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YS(김영삼 전 대통령)계로 알려진 N씨가 전씨와 같이 활동하면서 이권과 인사청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소위 ‘지라시’로 돈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전씨와 N씨의 불화설까지 들렸다. 윤석열 캠프 출신 한 인사는 “서울 한 건설사에서 마련한 땅 임대료를 두고 둘이 싸웠다. 특히 지방선거 시즌 강남구청장 선거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인사가 두 사람을 믿고 경쟁하다가 제3자가 공천을 받았다는 뒷말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컴퓨터·핸드폰 포렌식 따라 정치권 파장
딸은 김건희와 인연 “제대로 해명 안 돼”

전씨의 영향력이 가라앉자 ‘MB(이명박 전 대통령)계’ 국민의힘 중진들이 N씨에게 줄을 섰다는 얘기는 지난 2022년 7월에 언급됐다. 특히 그가 특정 지역 인맥을 활용해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권 입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상황서 달가울 리가 없었다.

국민의힘 한무경 전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전씨가 소속된 불교 종파의 사회복지법인에 1억원을 출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효림에이치에프는 지난 2017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다. 효림에이치에프는 자동차, 중장비 등 단조부품 공급 전문업체로, 한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인 2020년 초까지 대표로 있던 회사다.

돈을 받은 연민복지재단은 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곳인데, 주소지와 연락처 모두 충주에 위치한 일광사와 동일하다.

연민복지재단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설립을 추진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29일 재단 발기인회의를 열고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재단 이사진을 임명하고 정관을 통과시켰다.

이때 이사로 참여한 인물들은 대부분 이 전 청장과 고향(대구)·학교(영남대)·직장(국세청)으로 얽힌 지인들이다. 재단 설립을 주도한 임모 이사는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지냈고, 감사를 맡은 조모씨도 국세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임원 박모씨는 전 대형 회계법인 대표였는데, 박씨와 조씨 등은 모두 이 전 청장과 ‘대구·영남대’로 묶인다.

연민재단
실체는?

그해 12월 초 이 전 청장은 재단 설립 인가권을 가진 충청북도에 정식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한다. 당시 재단 자산은 현금 13억원과 토지 3억5000여만원이었다. 현금 13억원 중 7억원은 임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서 출연했다. 이 전 청장의 사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기부된 토지는 원씨의 가족이 소유한 땅이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