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상태 장기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에 촉각

외부 인사? 원내 중진? 권성동 겸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수장 공백 상태가 일 주일째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어느 인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당 내부에선 ‘새로운 참신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내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까지 겸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중진 의원이 맡게 될 경우 ‘도로 친윤(친 윤석열)당’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는 만큼 1안과 3안이 사정권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4선의 안철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비대위원장설에 대해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영남당도 친윤당도, 극우정당도 아니어야 하는데 거명되는 후보 중 거기서 자유로운 분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란다”면서도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이어야 한다.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의원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다만 원내라는 말은 꼭 지금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구 의원이면서 중진급 인사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5선), 박덕흠(4선), 성일종(3선) 의원으로 압축된다. ‘원내 인사가 아닌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두고 일각에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제시된 인사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거론된다. 당내 초선 및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도 정치적 경험이나 연륜을 가진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공감하고 있다.

5선 중진의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원내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선두에 나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점령하며 총지휘했던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26일, 경호권이 발동됐던 국회 의안과 앞 긴급 의원총회서 한 손에 빠루를 들어 보이며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나 의원은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돼왔으나 친윤(친 윤석열) 색채가 강한 권 의원에 비해 정치색이 약한 만큼 ‘도로 친윤계’라는 비판에선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다.

박근혜정부서 주중대사를 지냈던 5선 권 의원도 물망에 올랐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였던 그는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만큼 친윤 인사로 분류되지만, 평소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선 젊은 피인 초선 김재섭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다수의 매체들은 ‘이준석보다 어린 소장파 김재섭이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했다’고 보도했던 바 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서 “김재섭 의원이 초선이지만 여러 상황서 올바른 판단을 한 점도 있고 어떤 꿈도 있으며 리더십을 받고 이끄는 등 (비대위원장에)괜찮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혀 당내서 탄핵을 주도했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보다 한 살이 어려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김 의원은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며 표결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지역구인 도봉구 거리에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고 제가 직접 (탄핵소추안을)매듭짓겠습나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선배 의원들의 조언이 있긴 했지만, 당에 기여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거절 입장임을 내비쳤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국민의힘이)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축출하자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자? 어떻게 죽이려고 또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 대표 자리가 유력한 정치인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도 쫓아냈고 김기현 대표도 중도 하차시켰다”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저 같으면 (비대위원장직 제의를)안 받겠다. 왜냐면 실제로 김 의원이 가자는 길로 따라올 리가 없다. 그러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윤 의원들이 전권을 줘야 한다”면서도 “그렇게 줄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독배라고 보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그렇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가에선 윤핵관(친윤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김 의원도 물망에 올랐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서 윤핵관 인사가 다시 당권을 장악해선 안 된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해 12월13일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마찰,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 당내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 요구 등을 고민하다가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던 바 있다. 당시 정가에선 그의 대표직 사퇴는 같은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의 전날 총선 불출마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정가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정국서 당을 분열시켰다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외 인사보다는 원내 인사로 채워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던 바 있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당을 수습해야 할 상황인 만큼 내주 중으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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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