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유권자 10명 중 7명 “탄핵 집회 참여 의사 있다”

헌정 질서 회복·민주주의 수호 이유
2030 젊은 세대 적극 참여 인상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2024 문화·예술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집회에 참여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74.5%는 ‘참여할 예정’(‘참여한 적 있고 앞으로도 참여할 예정’ 43%, 참여한 적 없지만 앞으로 참여할 예정 31.5%) 이라고 응답했다.

22.3%는 ‘참여 안 할 예정’(‘참여한 적 있지만 앞으로 참여 안 할 예정’ 5.1%, ‘참여한 적 없고 앞으로도 참여 안 할 예정’ 17.2%)이라고 답했으며, 3.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40·50대는 유권자 80% 대 이상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도 각각 68.5%, 74.4%의 유권자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탄핵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전체 유권자의 41.7%가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이유로 꼽았다. 35.8%는 ‘탄핵안 폐기에 대한 분노’, 19.1%는 ‘탄핵 반대 정치인들에게 국민 주권 각인’을 위해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정치 혼란을 종식’(2.0%), ‘집회 문화에 대한 관심’(0.6%)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은 0.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선 탄핵안 폐기에 분노,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탄핵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탄핵안 폐기에 분노해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모든 연령 중 가장 많았다.

50대 이상에선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거의 모든 지역서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이유로 꼽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PK 지역은 탄핵안 폐기에 대한 분노로 집회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탄핵 집회서 바뀐 집회 문화, 이른바 K-시위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유권자의 41.9%가 ‘청소년, 2030 등 젊은 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꼽았다.

18.7%는 ‘K-팝·응원봉 등 대중문화의 융합’을, 10.4%는 ‘탄핵이 답이다 등 풍자 캐럴 챌린지’를 탄핵 집회에 인상적인 부분으로 봤다.

이외 ‘카페·식당 등 선 결제를 통한 나눔’(6.1%), ‘광화문 광장서 여의도 국회로 장소 이동’(5.4%),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강아지발냄새연구회 등 재치 넘치는 문구의 깃발 등장’(3.8%)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서 젊은 세대의 적극 참여를 가장 인상 깊게 봤다.

지역별로도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서 젊은 세대의 적극 참여를 제일 인상적인 대목으로 꼽았다. 강원·제주 지역은 대중문화 융합이라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윤석열정부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됐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유권자의 73.3%가 ‘침해됐다’(‘매우 침해됐다’ 57.6%, ‘대체로 침해됐다’ 15.7%)고 응답했다. 19.5%는 ‘보장됐다’(‘대체로 보장됐다’ 10.4%, ‘매우 보장됐다’ 9.1%)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서 침해됐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가가 동률을 보이며 팽팽하게 나뉘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유보한 응답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서 침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인 TK와 PK 지역도 침해됐다는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65.3%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12.7%는 ‘독창적인 문체와 탄탄한 서사’를, 7.2%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살린 번역의 힘’을, 3.4%는 ‘아시아 출신 여성 작가에 대한 안배’를 이유로 들었다. ‘잘 모르겠다’는 11.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 때문이란 응답이 60대 이하까지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의 경우 같은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서 한강 작가가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수상 이유로 가장 많이 인정받았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에 대한 관심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유권자의 68.4%가 ‘관심이 더 커졌다’고 답했다. ‘별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은 23.8%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7.8%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에 대한 관심 더 커졌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정치권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유권자 중 35.1%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노력’을 택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은 팔길이 원칙 확립’이란 응답은 18.9%, ‘신인 창작자에 대한 발굴·육성’이란 응답은 17.1%였다. 이어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10.7%),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 지원’(6.2%)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0%로 집계됐다.

유권자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 지역 등 모든 유권자의 특성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으로 확대해 출판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유권자의 6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10.4%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3%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 유권자들은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 법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는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70세 이상 유권자는 43.0%가 찬성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6.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서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인천과 PK 지역은 70%를 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문화예술살롱’ 의뢰로 지난 1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선 ARS 방식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응답률은 2.2%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서치통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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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