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의대 정원 확대 “잘된 일” 56%…민주 VS 국힘 ‘팽팽’

“의료 공백 대응 잘못” 압도적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1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기존 3000명서 45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권자 5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 중 5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35%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9%다.

갤럽은 “6월과 비교하면 긍정론이 10% 감소하고 부정론은 그만큼 증가했지만, 9월 추석 직전과는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전체 유권자 60%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50대를 제외하고는 전 세대서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잘된 일과 잘못된 일 각각 46%로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권자 6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18%에 불과했다.


해당 질문에는 지역·성별·연령을 불문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성향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 중 39%가 ‘정부’ 35%는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26%는 선택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TK, PK 지역서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광주·전라 지역은 의사를 더 신뢰했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정부와 의사 각각 38%로 동률을 이뤘다. 연령별로는 20대·40대·50대는 의사를, 30대·60대·70대 이상은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치층은 의사,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및 보수층은 정부, 진보층은 의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조정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50%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입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는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70대 이상은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20대·60대는 조정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행 질문의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중에서도 60%가 인원 조정론을 더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진보층 역시 인원 조정론에 무게가 실렸다. 보수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진료 차질 우려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4점 척도)엔 ‘매우 걱정된다’ 50%, ‘어느 정도 걱정된다’ 29%,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4%,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다. 1%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진료 차질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3월 69%서 9월·11월에 79%로 늘었다”며 “지난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 기간 일명 ‘응급실 대란’ 관련 보도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진료 차질 우려감은 대부분의 유권자 특성과 무관하게 70%를 웃돌았다.

진료 차질 우려감과 별개로, ‘진료 차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4점 척도)엔 이번 일로 자신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40%, ‘어느 정도 있다’ 35%, ‘별로 없다’ 15%, ‘전혀 없다’ 5%로 조사됐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 역시 3월 57%서 9월·11월 70%대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은 결과 유권자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된 판결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 및 진보 성향서,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잘된 판결 응답은 인천·경기, 광주·전라 지역이 더 높았고 서울, 대전·세전·충청, TK, PK 지역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40대·50대는 잘된 판결, 30대·60대·70대 이상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 수행평가는 지난주 대비 1% 떨어진 19%를 기록했다. 유권자 7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유권자는 각각 4%, 5%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유권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서만 직무 긍정률이 더 높고, 7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적 시각이 각각 42%, 43%로 백중세를 이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6%,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 15%, ‘김건희 여사 문제’ 12%, ‘외교’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부정부패·비리’ 5%,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상 4%, ‘공정하지 않음’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4주차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서 비등한 구도였다”며 “11월 초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린 지 3주 만에 다시 원위치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31%,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5% ▲인천·경기 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29%, 국민의힘 38%, 조국혁신당 3% ▲광주·전라 민주당 52%, 국민의힘 9%, 조국혁신당 14% ▲TK 민주당 16%, 국민의힘 52%, 조국혁신당 3% ▲PK 민주당 28%, 국민의힘 40%, 조국혁신당 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24%,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4% ▲30대 민주당 37%,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40대 민주당 38%,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8% ▲50대 민주당 41%,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9% ▲60대 민주당 30%, 국민의힘 47%, 조국혁신당 6% ▲70대 이상 민주당 23%, 국민의힘 56%, 조국혁신당 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민주당 35%,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보수층 민주당 9%,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3% ▲진보층 민주당 60%, 국민의힘 7%, 조국혁신당 12%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1.0%였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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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