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노조, 명분 없는 민폐 시위

애꿎은 시민들 볼모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 철회 후에도 별다른 대책도 없이 명분 없는 주택가 민폐 시위를 지속하면서 노조 내부서도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랜시스 노조원들은 지난 18일,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서 이른 오전부터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한 민폐 시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트랜시스 노조 측의 장외 집회 및 시위는 지난 10월26일부터 시작돼 이번이 11번째로, 노조 측은 지금까지 주 2회 진행하던 주택가 민폐 시위를 지난주부터 주 3회로 늘렸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나몰라라’식 민폐 시위를 강행하는 것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무관한 대다수 주민들은 출근 및 등교 등 평온한 일상에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

강행, 왜?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파업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주택가서 시위가 계속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아침 출근길에 낯선 노조원들과 과격한 구호가 담긴 대형 피켓 사이로 지나갈 때마다 불편함이 상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주민도 “아침 출근길에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눈이 찌푸려지는 게 사실”이라며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는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보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주말이었던 지난 10월26일 서울 한남동서 성과급 관련 시위를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해왔다. 이틀 후인 28일에는 노조원 1000여명이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날 집회로 극심한 소음과 교통체증, 통행 방해 등을 유발해 현대차와 기아를 찾은 방문객과 인근지역 주민, 보행자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헌법 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해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헌법 21조 1항과 22조 1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그에 따른 책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파업 종료 후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주택가 민폐 시위 강행을 고집하는 노조 지도부를 향한 노조원들의 비판 목소리도 감지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효과도 없고 비판만 있는 시위를 왜 계속하느냐” “주거지 가서 그딴 짓이 명분이 있겠나” “시위할 시간에 협상 전략에 대해 고민해라” “시위 말고 대책이 도대체 뭐냐”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한 달 이상 지속한 파업을 종료하고 지난닭 11일부터 정상 출근에 들어갔지만, 협상에는 임하지 않고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며 임단협과 무관한 주택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파업 철회 후에도 주택가 시위 시끌
“별 효과 없다”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지난 6월 이후 회사 측은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사측은 지난 10월31일, 18차 교섭서 노조에 기본급 9만6000원 인상, 경영성과급 및 격려금 400%+120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총 재원(1075억원) 기준 현대트랜시스 역대 최고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1170억원)의 9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서 빌려야 하는 상황으로, 회사가 빚까지 내 가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노조 측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트랜시스 800여개 협력사들 역시 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이은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에 따른 경영 손실과 자금 사정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기아차의 생산 차질과 협력사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대트랜시스 협력사 관계자 350여명은 지난달 6일, 충남 서산서 집회를 열고 파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한 현대트랜시스 협력사 대표는 “납품 중단이 시작되면 협력업체 대표는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로 다녀야 한다”며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높은 이자로 인한 경영손실은 고스란히 협력업체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협력사 직원도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성과금 문제지만, 협력사들에게는 생계의 문제”라며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한 집안의 가장, 아들, 딸인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파업을 조속히 멈춰 달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트랜시스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달 11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경영진 등 전 임원들은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하는 등 노조에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에선 노조가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계 전문가들은 “애꿎은 시민을 볼모로 회사 측을 압박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시위 방식으로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노조는 보여주기식 이기적 시위를 멈추고 진지하게 임단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사 호소

다른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철회해놓고도 이후 주택가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노조 입장만 주장할 게 아니라 주변 협력업체들의 상황도 감안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취할 건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성과금은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턱대고 영업이익의 2배 가까이 되는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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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