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노조, 명분 없는 민폐 시위

애꿎은 시민들 볼모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 철회 후에도 별다른 대책도 없이 명분 없는 주택가 민폐 시위를 지속하면서 노조 내부서도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랜시스 노조원들은 지난 18일,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서 이른 오전부터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한 민폐 시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트랜시스 노조 측의 장외 집회 및 시위는 지난 10월26일부터 시작돼 이번이 11번째로, 노조 측은 지금까지 주 2회 진행하던 주택가 민폐 시위를 지난주부터 주 3회로 늘렸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나몰라라’식 민폐 시위를 강행하는 것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무관한 대다수 주민들은 출근 및 등교 등 평온한 일상에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

강행, 왜?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파업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주택가서 시위가 계속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아침 출근길에 낯선 노조원들과 과격한 구호가 담긴 대형 피켓 사이로 지나갈 때마다 불편함이 상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주민도 “아침 출근길에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눈이 찌푸려지는 게 사실”이라며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는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보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주말이었던 지난 10월26일 서울 한남동서 성과급 관련 시위를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해왔다. 이틀 후인 28일에는 노조원 1000여명이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날 집회로 극심한 소음과 교통체증, 통행 방해 등을 유발해 현대차와 기아를 찾은 방문객과 인근지역 주민, 보행자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헌법 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해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헌법 21조 1항과 22조 1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그에 따른 책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파업 종료 후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주택가 민폐 시위 강행을 고집하는 노조 지도부를 향한 노조원들의 비판 목소리도 감지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효과도 없고 비판만 있는 시위를 왜 계속하느냐” “주거지 가서 그딴 짓이 명분이 있겠나” “시위할 시간에 협상 전략에 대해 고민해라” “시위 말고 대책이 도대체 뭐냐”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한 달 이상 지속한 파업을 종료하고 지난닭 11일부터 정상 출근에 들어갔지만, 협상에는 임하지 않고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며 임단협과 무관한 주택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파업 철회 후에도 주택가 시위 시끌
“별 효과 없다”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지난 6월 이후 회사 측은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사측은 지난 10월31일, 18차 교섭서 노조에 기본급 9만6000원 인상, 경영성과급 및 격려금 400%+120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총 재원(1075억원) 기준 현대트랜시스 역대 최고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1170억원)의 9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서 빌려야 하는 상황으로, 회사가 빚까지 내 가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노조 측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트랜시스 800여개 협력사들 역시 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이은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에 따른 경영 손실과 자금 사정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기아차의 생산 차질과 협력사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대트랜시스 협력사 관계자 350여명은 지난달 6일, 충남 서산서 집회를 열고 파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한 현대트랜시스 협력사 대표는 “납품 중단이 시작되면 협력업체 대표는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로 다녀야 한다”며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높은 이자로 인한 경영손실은 고스란히 협력업체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협력사 직원도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성과금 문제지만, 협력사들에게는 생계의 문제”라며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한 집안의 가장, 아들, 딸인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파업을 조속히 멈춰 달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트랜시스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달 11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경영진 등 전 임원들은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하는 등 노조에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에선 노조가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계 전문가들은 “애꿎은 시민을 볼모로 회사 측을 압박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시위 방식으로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노조는 보여주기식 이기적 시위를 멈추고 진지하게 임단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사 호소

다른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철회해놓고도 이후 주택가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노조 입장만 주장할 게 아니라 주변 협력업체들의 상황도 감안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취할 건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성과금은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턱대고 영업이익의 2배 가까이 되는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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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이 국회서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을 연달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서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 기소된 일부 장성들이 지휘관들에게 복귀가 아닌 대기 명령을 내린 게 핵심이다. 정보사도 빠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된 정보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도면밀히 움직였다.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합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사 한 달여 만에 군 수뇌부를 줄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군 수뇌부들의 공소장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역할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었다. 정보사 역할 적나라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사자보다도 훨씬 많이 언급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최근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검, 한 달 만에 군 핵심 수뇌부 기소 짙은 플랜 B 논의 정황 “지휘부 대기”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 전 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지난 3일 집행 5시간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걸음 수준인 건 마찬가지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으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력 중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계엄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된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점 수사 지지부진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박 총장이 국회서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이라도 해서 국회를 접수하라’는 투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새벽 3시 반 복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오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 장관 등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서 모임을 한 것을 두고도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수사 중이다. 꼭 입증해야 하는 건 실행 행위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에 있던 참모진들을 계엄사령부로 출동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2차 계엄 의혹의 중요한 근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총장은 지난달 4일 새벽 3시3분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모이도록 지시했다. 당시 지시를 내린 시각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계엄 다음날 오전 1시16분~1시47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모여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13분에 박 총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 재차 투입 여부를 물었고 박 총장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이후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을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내 별동대 꾸리려 시도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군내 자신이 지휘하는 별동대를 꾸리려 했다. 경찰은 수사 2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신하는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구상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지난해 11월1일과 3일 햄버거집서 두 차례 만나 수사 2단 설치를 논의했다. 수사 2단은 계엄 발령 이후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 구체적 임무는 선관위 서버 확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2단과 관련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 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수사 2단은 3개의 부로 나뉘는데,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총 60여명이 인사 발령 명단에 포함됐다. 수사2단은 1·2·3대로 나뉜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업무가 배제된 김모 대령이 1대장을,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회동을 한 정보사 김·정 대령이 각각 2·3대장을 맡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조직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으로 예비역인 김용군 전 대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 이들의 주임무는 선관위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납치·감금·심문이었다. 정 대령은 앞선 조사에서 선관위 장악을 위해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방안을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 의결 전 군 간부 ‘계엄사 이동’ 지시 노, 해제되자 분노 “‘강행해’ 언성 높이기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는 계엄 직전, 김 전 장관과 국방부 공관서 단둘이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 또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 등과 함께한 자리서 선관위 장악에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김 전 대령 등과 2차 햄버거 회동을 열었다. 제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부대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서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 당시 탱크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의 계엄 논의가 그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순쯤 “노 전 사령관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존재는 경찰이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던 중 드러났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잦은 통화 기록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결국 ‘계엄 비선 기획’의 실마리를 잡았다.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김 전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소령)일 때 같은 부대서 대위로 근무했다. 20여년 전 김 전 장관이 박홍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을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대북 관련 첩보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인연을 키웠다. 노 전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경호실 군사관리관을 할 때, 경호실장이 박 전 총장이었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밀접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 인사와 작전에까지 그의 입김이 미쳤다는 게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공작조 15명 보고도 지시 정보사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노 전 사령관도 타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부하들을 대기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자 노 전 사령관이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을 겁박한 이후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행하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