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2주 연속 20%대

정당 지지율 민주 34% 국힘 28%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1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0%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72%로 집계됐으며, 그 외 ‘어느쪽도 아니다’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응답자는 각각 2%, 5%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10월 4주 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10%대에 머무르다가 11월 2주 차인 지난주(12∼14일) 조사에서 3주 만에 다시 20%를 회복했고, 이번 주 그대로 유지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9%,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 각각 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6%), ‘독단적·일방적’(6%), ‘외교’(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부정부패·비리’(3%) ‘의대 정원 확대’(3%) ‘공정하지 않음’(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갤럽은 “6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크게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도 부정 평가가 약 우세로 높게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3주차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8%,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에서 비등한 구도였는데, 2주 전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렸다”며 “지난주는 그 간격을 유지한 채 양당이 동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36%,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4% ▲인천·경기 민주당 3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7%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33%,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7% ▲광주·전라 민주당 49%, 국민의힘 9%, 조국혁신당 20% ▲TK 민주당 18%, 국민의힘 49%, 조국혁신당 4% ▲PK 민주당 31%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6%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32%,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30대 민주당 28%,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7% ▲40대 민주당 47%, 국민의힘 13%, 조국혁신당 6% ▲50대 민주당 40%,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12% ▲60대 민주당 30%, 국민의힘 40%, 조국혁신당 10% ▲70대 이상 민주당 21%, 국민의힘 57%, 조국혁신당 4%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서 민주당 31%,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7%로 집계됐다. 보수층은 민주당 10%,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1%였으며 진보층은 민주당 62%, 국민의힘 5%, 조국혁신당 13%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 43%가 ‘정당한 판결’, 42%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팽팽히 맞섰다. 나머지 15%는 응답을 유보했다.

앞서 전날인 21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같은 해당 질문에 전체 응답자 58.6%가 ‘부당하다’, 35.1%는 ‘합당하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TK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고, 대전·세종·충청과 PK 지역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20·30·60대와 70대 이상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고, 40·50대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정치 성향별로는 정당한 판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에는 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외에 응답자 13%는 ‘좋아질 것’, 2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1월 30%,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라고 설명했다.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총선 패배 직후에는 여권 지지층서도 경기 우려감이 컸다.

갤럽에 따르면 성향 보수층의 경기 낙관론은 4월 총선 후 22%에서 7월 30%까지 소폭 오르다가 8월 그 기세가 꺾였고, 이번에는 비관론이 한층 강해졌다. 지난 1년간 성향 진보층의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10%를 밑돌았고, 비관론은 5월 65%에서 11월 79%까지 늘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선 ‘비슷할 것’이란 응답자가 51%, ‘나빠질 것’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36%, 11%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응답률은 11.6%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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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