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용기 있는 정치인’ 포천·가평 김용태

“혁신형 전대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28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두 번째 주자는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이다.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는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된 인물이 꽤 많다. 김용태 당선인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당선인의 여의도 입성 도전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직서 물러날 당시 자리를 지켰던 바 있다.

이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하던 중 천하람·허은아·이기인이 개혁신당에 둥지를 틀자, 유일하게 당에 남는 선택을 했다. 총선 국면서 5자 경선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올라 당당히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선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목표는 ‘용기 있는 사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다. <일요시사>가 김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주로 지역주민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지역 행사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늘리는 중이다. 중앙당에서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당선인 사이서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한다. 네트워킹을 꾸리고, 중앙정부도 상대해야 해서 정부, 중앙 부처, 공기업 등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비윤(비 윤석열) 기구의 초·재선 의원 모임을 띄웠는데, 취지를 알고 싶다.


▲국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당선된 초·재선 의원들을 모셔서 섹터별로 민원을 듣고 현장에 계신 분들, 학계 전문가, 산업적인 관점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친하려는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다. 이런 개혁 과제에 과한 이야기를 듣고 여당이 어떤 어젠다를 세팅해야 할지 고민하는 폭넓은 범위의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에너지 정책 보수정당이 관심 가져야
공정·정의 법치 대통령 다시 세워야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에너지 정책은 보수정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 에너지 안보 측면서 대한민국은 원전이 중요한 국가인데,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급선무다.

두 번째는 산업적 관점이 연결된다. 지난 20대 대선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대표적인 예인데, 최근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면 구글과 폭스바겐, 애플 등이 한국에 있는 협력 업체에게 RE100을 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CMAM)를 시행할 계획이다.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탄소배출량에 따라 미국과 EU로 들어오는 일종의 가격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도 하루빨리 국제 변화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제조업 기반인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아시아권이고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달라.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포천과 가평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 무엇보다 적절한 보상과 전략적 특구를 지정해 지역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비단, 포천과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가평 접경지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가평은 접경지역 포함 조건에 충족된다. 접경지역 지정 시 국비 지원과 여러 국책사업을 할 때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천 같은 경우는 기회 발전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포천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아시아 최대 훈련장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군사의 요충지로도 불리는데 현재 6군단이 이전하면서 유휴 부지가 30만평이나 된다. 이런 곳을 드론 작전사와 연계해 드론 산업에 대한 테스트 베드격으로 기회 발전 특구를 유치하고 싶다. 

-당내 상황에 관해서도 묻고 싶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를 두고 당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당대회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심 반영이 필수로 그 자체가 혁신이다. 직전 전당대회는 당원 100% 전당대회였다. 물론 당원 중심의 전당대회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당원 100%로 치렀던 선거 결과 당이 무기력해지고, 당심과 민심이 탈동조화됐던 상황을 맞이했다.

권력만 쫓기 위한 행태가 더 많아졌다. 민심을 반영하는 게 당심의 괴리감을 좁히고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다양성을 증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께 사랑받기 위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그 전에 어떤 비대위가 들어오든 이 부분을 관찰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대통령 만났어야” 
“야당 협치 이젠 필수”

-이번 총선서 경기도 6석, 충청 6석 등 대패했는데…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처음 슬로건으로 삼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다. 

-당정일체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정일체는 여전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에도 당과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돼있다.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을 설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권력자를 옹호하는 게 하니라 보수정당의 가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강정책의 스펙트럼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만남(오찬회동)을 거절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거절의 뜻을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사실 선거 한 번 치르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다.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됐을 것이다. 다만 정치는 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받아들이시기에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받아들이기에는 윤한(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실제로 있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해온 사람이라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시작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소야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이명박정부 때는 정무수석까지 역임했다. 당 지도부도 이끌어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야당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임명 건만 하더라도 대야 전략을 세웠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힘에서 밀린 것인데, 결국 국민의 지지가 정치에서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지율이 지금처럼 답보 상태라면 야당과의 협상서도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가 높다면 야당과 맞서 싸우는 게 가능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정쟁을 유발하더라도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장점은 솔직함이다. 이제는 그 솔직함을 무기로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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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