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들려준 이낙연-이준석 결별 뒷얘기

“이낙연은 천천히 이준석은 빠르게 하고 싶어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결국 결별을 택했다. 총선 지휘권을 놓고 충돌한 것. 합당을 선언한지 불과 11일 만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기다리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그들(개혁신당)이 나를 지우려고 기획했다”며 분노를 표출한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하 김 의장)은 정치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보수정당에 몸을 담아왔다. 그런 그가 지난 1월12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김 의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현재는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며 당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다. 반드시 22대 국회에 입성해 한국의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상식선서 움직인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게 그의 꿈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장을 만나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결별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속았다고 생각하나?

▲늘 공정과 상식을 외쳤고, 30년 가까지 법조인으로 근무해왔던 인물이다. 적어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할 줄 알았다. 물론 정치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본인이 주장했던 원칙만 제대로 세웠어도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안타깝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극우 유튜버이던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 많이 가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다. 쉽게 말해 정말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윤정부는 차관에 힘을 실어준 내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인 것은 맞다. 다만 차관을 이용해 국정운영을 하는 게 넌센스다. 차관들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다. 퀄리티라는 측면서 엉망이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국정운영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철저하게 인사권자의 문제다. 인재풀을 너무 좁게 쓰고 있다. 조금 조언을 하자면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하고 싶다.

-개혁신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통합과 관련해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관련해 정책 발표를 했다.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는데, 이는 총선의 공약으로도 연결돼 정책과 공약을 검토했다. 

-선거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개혁신당 내부 반응은?

▲지금까지의 기류를 봐서는 기존 선거법 그대로 가는 듯 보인다. 거대 양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개혁신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병립형을 해야 하는 게 맞다. 

병립형은 차라리 깔끔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 형태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꼼수에 꼼수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다. 2020년 총선과 달리 30석의 캡이 풀린다.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 봐도 구체적인 경우의 수가 나오기 전에는 사전 계산이 되지 않는다. 결국 말이 되지 않는 제도다. 블랙 코미디와 다를 게 없다. 

-대응책은 마련해 놓은 것인가?


▲원칙을 지키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 반드시 22대 국회서 정치개혁 과제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뜯어고치겠다. 2020년에는 얼떨결에 선거를 치렀지만, 국회는 4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 국민의 정치 혐오가 더 늘어났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한번 기존의 정치 관행과는 다른 시도를 해보려 한다. 다당제를 위해서. 

-개혁신당에 여러 의원들이 문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설훈(민주당)·황보승희(무소속) 의원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니다. 개혁신당은 5개 정파가 모인 정당이었다. 개별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당 차원서 영입 제의를 한 적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제의가 갈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다. 

-개혁신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났었는데?

▲아무래도 정치 이력이 다른 사람끼리 모인 당이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해 왔다. 이 과정서 소통의 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이다. 문제는 선거가 너무 급박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급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많은 과정서 일부 마찰음이 났던 것은 사실이다. 

-어떤 부분서 차이가 있었나?

▲민주당 쪽은 조직위원회가 별도 기구로 돼있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사무총장 산하에 조직부총장이 위치하는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낙연 큰 당만 경험…소수당 몰라”
“서로 출신 달라 조직 구성부터 차이”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 연휴가 시작되던 날 합당 선언을 한 뒤 연휴 기간이 끝나고 합당을 했는데, 그동안 성과를 실적으로 낼 수가 없었다. 합당 과정서 조율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 다른 정책이나 공약 발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과정서 마찰음이 생겼다. 뭉쳤지만 뭘 할 건지 확실하게 보여 드리지 못한 게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 원인으로 본다. 

다시 정비해서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선거와 관련한 공천 작업도 진행되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거대 양당의 소위 예비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 조사’라고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프리 경선 시즌이다. 그렇기에 양당의 지지가 과표집됐다.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가 과표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올라갔는데, 무엇을 잘했다고 올랐겠는가?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총선 과정서 정책에 관해 개혁신당만큼 열심히 발표하고 보여준 정당이 없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급속하게 당을 합치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파열음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관위도 빨리 꾸려 지역구 출마자가 발표되면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여러 건으로 갈등이 발현됐는데,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속도의 차이다. 이낙연 대표는 거대 정당의 당 대표를 지냈다. 소수정당, 제3지대 경험은 전무하다. 스타일이 거대 정당의 당 대표했던 경험을 바탕에 두고 당을 운영하려고 해 왔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국민의힘 당 대표를 거쳤지만, 과거에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소수 정당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작은 당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잘 안다. 작은 정당이 큰 정당처럼 똑같이 하면 차별성과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 소수당의 생존법과 장점은 속도감인데 그런 점에서 두 대표의 경험치가 달랐다. 

-이낙연 대표는 무엇을 천천히 하고 싶었고, 이준석 대표는 무엇을 빠르게 하고 싶어했나?


▲정책이나 공약 발표도 있고, 선거 캠페인의 방법을 빨리 정해야 했다. 예를 들어 선거 캠페인으로 요즘 유행하는 쇼츠, 릴스를 이용할지 어느 방향으로 제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합당 선언할 때 이낙연 공동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기로 한 것은 맞다.

다만 아직 선대위가 구성되지도 않았었다. 공관위를 구성한 뒤 다음 단계로 선대위를 구성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정의당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을 두고서도 설전이 오갔다. 

▲배 전 부대표의 대중적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배 전 부대표는 국민의 실생활에 큰 피해를 입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과 관련해 옹호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분들이 과연 개혁신당의 정체성과 맞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신당과 맞지 않는 인물이 왜 개혁신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원래 소속했던 정당서 남아 활동을 하든지, 아니라면 별도로 단체를 구성하면 될 일이다. 의사 표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인터뷰 형태로 발언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미래는 이준석 대표의 사당화 의결을 주장한 이후 원래의 공보방에 따로 일정을 올렸다. 

▲사당화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개혁신당은 미리 합친 한국의희망까지 5개의 정파가 모였던 당이다. 새로운미래 빼고는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을 의결에 동의했다. 새로운미래의 주장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전시 상황서 정책과 공약을 최고위원회(이하 최고위)서 논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본래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지만, 새로운미래에는 김만흠 공동정책위의장이 있었다. 정책위 공동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준석 대표가 발표하자고 한 내용이다. 사당화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유튜브 좀 그만 봤으면”
“한동훈 신상 효과에 지나지 않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전결 위임 건이다. 

▲매번 최고위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건데, 최고위는 매일 열리지도 않을뿐더러 일일이 논의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 결론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속도를 낼 수 없다. 총선이 1년쯤 남았다면 가능했다. 50일이 남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결국 새로운미래는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한 뒤 떠났다. 

▲붙잡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으나 부족했던 모양새다. 협상이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돼 응원해 주셨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한번 힘을 합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준석 대표는 영남 중심의 신당을 만들었다. 어디에 출마하는 게 좋다고 보는가?

▲이준석 대표는 마음속으로 출마할 지역을 정한 것으로 안다. 다만 출마 지역을 공표하는 순간 국민의힘서 자객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시기를 조절 중이다. 국민의힘의 공천 일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밝힐 예정이다. 대구 혹은 수도권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공천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의 공천은 아주 쉬운 1점짜리 문제만 열심히 풀었다. 배점이 높은 어려운 문제는 다 미뤄놓은 꼴이다. 

-영남권에 대통령실 출신을 공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는지? 

▲지금까지도 알음알음 많이 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부산시 해운대에 공천을 받는 것은 서울 강남보다 더 쉬운 양지다. 누구를 꽂기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이다.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면 복권을 시켜 다음 날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단수공천해버린 케이스다.

언론서 별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을 뿐인데, 공천이 객관적이거나 공평하다고 보지 않는다. 현역 국회의원의 컷오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개혁신당을 의식한 행위다. 우리의 존재가 없었으면 마구잡이로 잘랐을 텐데, 현역 의원의 컷오프가 많아지면 개혁신당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 2인 경선이라는 점이다.

▲도전자에게 유리해진다. 신인이 2인 경선을 했을 경우 이득을 본다. 현역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했으면, 3인 혹은 4인 경선을 진행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전형적인 신상 효과다. 정치권에 막 들어온 신인에 대해서는 항상 기대가 있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한 비대위원장은 사실 달변가가 아니다. 말을 듣다 보면 주어와 술어가 맞지 않는다. 지금은 일종의 셀럽 효과 겸 언론의 후광 효과를 받는 중이다. 진면모가 다 드러나지 않아 인기가 많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관한 개혁신당의 입장은?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소아과 의사의 90%가 떠났기 때문에 정책적인 디테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필수의료에 의사의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제일 큰 부분은 보험 수가의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은 수가상 급여 항목을 하는 사람이 비급여 항목 위주의 전공의에 비해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다.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전공해도 의사자격증이 있으면 클리닉을 열어 피부과 쪽 환자를 본다. 갑자기 사람을 뽑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곧 국회 임시회다. 쌍특검 표결이 국민의힘에 끼칠 영향은?

▲총선 전이라도 재표결을 해야 한다. 특검법이 3분의2를 넘기지 못해 폐기된다면 이 지점은 국민이 평가하실 일이다. 만약 재표결이 통과된다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총선 전 가능하다면 자유 표결이 필요하다. 

-어디로 출마할 예정인가?

▲수원서 12년간 정치를 해왔다. 여기에 출마하면 기존에 10년 넘게 같이 어울렸던 당원과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신 다른 인물이 출마를 결정했고, 수원병을 떠난다. 서울쪽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만 하겠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개혁신당은 야당이다. 다른 당보다도 윤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과 국민의힘의 어긋난 형태를 지적하며 더 치열하게 싸우고 선명하게 지적하는 선명성을 가진 당이다.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서 움직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상식으로 억지를 부릴 때 상식의 편에 서는 정당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국민께서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주시면 새로운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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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