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다자구도 ‘전주을’

국힘도 민주당도 싫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을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싫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자구도가 펼쳐질 전주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돼 왔던 지역이다. 지금까지 펼쳐진 총선서 민주당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득표를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민주당 후보들이 나오면 대부분 당선됐다. 그러나 상황은 이내 뒤바뀌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자, 지역민심이 들끓었다. 민주당도 지난해 열린 재보궐선거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무주공산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선 이른바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여럿 출마했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이들을 외면했고 결국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광주와 함께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호남지역 중 한 곳이지만, 득표율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최근 강 의원은 이름값을 높였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덕분이다. 당시 강 의원은 전북 전주시 한국의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서 대통령실경호처 직원들은 강 의원의 몸을 번쩍 들고, 입을 틀어 막은 상태로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정치권 일각에선 진보당이 해당 이슈로 원내 진출을 꾀하려 했던 게 아니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전주을 지역은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천장을 받게 될 경우 현역 의원 3명이 맞붙는 혈전이 예정돼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지난해 재보선 당시 6명의 후보 중 득표율 5위를 기록한 점이 뼈아프다.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최형재 전 후보(현재 민주당)는 득표율 20%대의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다수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낮은 지지율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작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주장이었다. 게다가 전북 잼버리 논란이 기름을 부으면서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은 식다 못해 싸늘해졌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삭감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 

최소 현역 3인 맞붙을 수도
국민의힘 민심 회복 가능?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하듯 현재 호남지역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정운천 의원과 최용운 전 교사(정읍·고창) 단 2명 뿐이다. 3선 중진에 도전하는 정 의원은 전북 태생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도 도전했다. 낙선했지만, 18% 특표율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 20대 총선서 37%를 득표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3월3일, 4·5 재보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북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놨던 정 의원은 지난 22일,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서 풀어야 할 전북 현안으로 전주가 중심이 되는 광역교통망 구축, 새만금 예산 조기 집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내 경쟁자가 딱히 없는 만큼 정 의원은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 외에 호남지역에선 최 전 교사가 유일하게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후보가 집중된 민주당에선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거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만 8명에 달한다. 지난 10일, 현역인 양경숙 의원은 “소멸해가는 전북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공식 출마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분열 막아야 승리
제3지대 참전 최대 변수

문제는 당내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귀책 사유(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발생으로 민주당은 전주을을 전략·단수 공천 지역으로 지정해버렸다. 해당 지역서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은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이다. 

‘윤석열 사단 청산’을 출마 명분이라고 밝힌 이 위원은 앞서 지난 9일, 전주서 북콘서트를 가졌다. 여 전 참모차장도 민주당 검증위를 통과하면서 경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고종윤·성치두·이덕춘·박진만·최형재 등 5명의 인사들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주을은 전북 10개 선거구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과거 전략공천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은 전북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해 후보를 냈는데, 다수의 후보들이 고배를 마셨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을 고심하면서도, 분열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이 다른 후보를 택했던 탓이다.

제3지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마당에 공천받지 못한 후보들의 무더기 탈당까지 예상돼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출마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잡한 선거구도 속에서 제3지대 후보들까지 참전하게 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하락한 가운데, 자칫 분열 시 제3지대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민주당 탈당 후 개혁미래당(가칭)을 창당했다. 이 전 총리를 따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다수 인사들도 민주당을 탈당했다.

가늠자

계속되는 자원 이탈로 민주당 표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 틈바구니 속에서 제3지대가 힘을 받는다면, 다른 지역의 선거 지형 역시 균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장선상서 전주을은 이번 22대 총선서 전국 민심의 지표를 가늠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제3지대 중 어느 한 곳도 결코 우세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앞으로 분산된 세력을 조금이라도 더 결집시키는 쪽이 유리해진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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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