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한동훈 출마설 불붙인 진은정

스타 장관 안주인 떴다 ‘흑장미? 백장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언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배우자의 공식 봉사활동을 보도하며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불을 붙였다. 출마설에 대해 한 장관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처가가 연루된 논란도 재점화하며 언론의 띄워주기가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섰다. 언론은 너도나도 진 변호사에 대해 보도하기 바빴다. 총선을 앞둔 만큼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 변호사는 1975년생으로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KPMG FSI, Ernst&Young, PricewaterhouseCoopers 등 국내외 회계법인서 일하다가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캠퍼스 커플
엘리트 코스

이후 국내 순위 5위인 ‘법무법인 바른’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결국 로펌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현재 진 변호사는 인사와 노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 외국계 기업이 국내 진출 시 필수로 보는 분야기도 하다.


진 변호사는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캠퍼스 커플로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진 변호사의 부친은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며 한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 진동균도 부장 검사 출신이다.

진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했다. 그가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이 취임한 이후 1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인 김희경씨,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인 남미경씨 등 장·차관 배우자, 금융기관장·공공기관장 배우자, 15개국 주한 외교대사 배우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진 변호사는 이 중 유독 주목을 받았다. 

수십여곳의 언론사들이 진 변호사 관련 기사와 사진을 보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한 장관 측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진 변호사가 주목받으며 한 장관이 여당 후보로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진 변호사의 행보는 한 장관의 정치참여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6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하는 건 늘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왜 모든 언론이 주목해서 진 변호사의 사진을 찍어서 냈을까”라며 “진 변호사도 예상한 듯 준비한 모습으로 보인다.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적십자 행사 참석…장관 취임 후 첫 포착
서울대 법대 동문…김앤장 미국 변호사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지금 보라. 김건희 여사가(등장한 후)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냐”면서 “그런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그런 후각이 발달해 한 장관 부인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수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대체 언제부터 언론서 이름도 모르는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까지 챙겼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너무 노골적이다. ‘궂은 일 솔선수범’ ‘빈 상자를 치우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 등 제목부터 사진까지 아예 대놓고 ‘아부성 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찾아보니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도 대부분 비슷하다”며 “함께 봉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진들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린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송과 SNS 등에서 ‘한동훈 장관 측에서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며 “언론서 자발적으로 보도한 것일 뿐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진 변호사에 대한 주목으로 한 장관의 처가에 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진 전 검사장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에 연루된 바 있다. 그는 1999년 대전고검장으로 발령난 시점에 기자들과 폭탄주를 마시는 과정서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구속됐고 대전고검장직서 면직됐다.

법원서 진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7년에 각종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도 연루됐다. 재벌 테마주 ‘뉴월코프’ ‘아이에스하이텍’ ‘보타 바이오’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이다. 주가 조작범 조모씨는 재벌 3세와 4세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다. 조씨는 뉴월코프를 비밀리에 인수한 다음 재벌 3세인 박중원씨를 끌어들였다. 

논란, 의혹…
처가 리스크

박씨는 2007년 3월 뉴월코프라는 회사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뉴월코프는 쿠웨이트의 친환경 오일 슬러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공시를 띄웠다. 그는 이 사업에 1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조씨는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

조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회사에도 손을 댔다. 그는 뉴월코프의 자금으로 아이에스하이텍을 인수했다. 이후 노신영 전 국무총리 아들 노동수씨, 현대그룹 3세인 정일선씨를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올렸다. 이번에도 회삿돈을 횡령했다.

조씨는 보타 바이오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가 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은 수십억원에 이른다.


재판 당시 조씨는 자신이 횡령한 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검사장을 자신이 횡령한 돈 중 3억을 사용한 사람으로 지목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된 이유는 보타 바이오가 주가조작으로 주가가 급등할 당시 그가 사외이사로 등재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보타 바이오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직전 그는 사외이사직서 물러나 법적 책임을 면했다. 

진 전 검사장의 아들인 진동균 검사도 조씨의 판결문에 등장한다. 그는 조씨가 아이에스하이텍에 대한 주가조작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나이는 30세,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3년 전이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나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특정인들에게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즉 아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 기회다. 조씨와 진 전 검사장 가족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전략적 
움직임?

이를 증명하듯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2년 반 동안 280회나 검사실에 출정나갔다. 출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재소자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실로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상적으로 출정은 기소 전 검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이용된다. 하지만 조씨의 경우 1심 기소 이후에도 출정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균 전 검사는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다.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재직 시절, 만취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직서를 냈다. 검찰은 징계나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진 전 검사는 이후 CJ 상무로 재취업했다.

2018년 검찰 미투 운동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2018년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였던 진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진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한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 부쩍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권 안팎서 출마설이 꾸준하게 거론돼온 가운데, 연말 개각 논의와 맞물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총선 역할론’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면서 등판론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장관은 지역 행보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대전을 방문했다. 24일에는 울산도 방문했다. 

대구서 한 장관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대구 수성구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한 장관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운집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 장관은 운집된 시민에게 둘러싸여 계획된 일정이 지연돼 결국 돌아오는 서울행 기차표까지 취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첫 공개 행보 많은 관심
“김건희와 다를 게 뭐냐”

시민들로부터 꽃다발과 편지 등의 선물도 받고 사인과 사진촬영 등의 요청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전서도 한 장관에 대한 팬덤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스타 장관’인 한 장관의 출마설이 지속되는 이유다.

한 장관의 현장 행보에 야권은 총선 출마 행보로 봤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지방 현장 방문도 같은 취지”라며 “일각에서는 정치 행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과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 피해 지원정책 같은 건 총선과 관계없는 법무부 장관의 주요 임무”라고 총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그는 ‘문제의 해결 및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측면서 총선 출마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장관이 수도권 또는 험지에 출마할 경우 보수층과 여성·청년층 사이의 폭넓은 인지도와 지지를 토대로 당 내외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역대 대통령 또는 대권후보들이 거쳐간 서울 종로나 박빙 지역인 용산, 마포 출마로 수도권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한 장관에게 비례대표 당선권을 주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등을 맡겨 총선을 지휘하게 한다는 경우의 수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정치 신인인 한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위험이 크다.

비례대표 당선의 경우 국회 입성 이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장관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어 한 장관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결단 시기는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김기현 대표가 총선 대책에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가 사실화하는 것처럼 보이자 민주당은 “‘훈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대표와 혁신위원장이 훈비어천가를 부르며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위상은 어디다 버리고 용산의 하청 정당을 자임하고 있나. 정녕 국민의힘은 ‘검찰 본당’의 출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작정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저를 띄우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민주당과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았던 한 장관의 출마로 여야의 총선 대결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심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여권의 이 같은 간청과 설득을 수용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에서도 한 장관의 존재감은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장관의 출마가 ‘여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2%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더 띄운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고, 민주당 지지층은 64%가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p)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에게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란 조사에서 한 장관은 13%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21%)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2% 등 주요 여권 인사 4명을 합한 수치와 같다. 

한 장관이 앞서 자녀 입시비리 문제를 뚫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만큼 이번에도 처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총선서 활약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