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보장’ 쇼핑몰 리뷰 알바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1.21 10:09:48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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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3시간 월 3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 피해자는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사기꾼은 이런 마음을 이용한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머나먼 이야기다. 물건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뒤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큰 금액을 지불할 때를 노린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본업 외에 부업을 통해 과외 수입을 올린 취업자가 54만명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부업 인구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임시직이나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에 종사해 부업을 통해 생계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주된 업무 외에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5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대다.

부업자는 2017년 41만9000명, 2018년 43만3000명, 2019년 47만3000명에 3년째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에는 44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50만6000명에는 처음으로 50만명대를 돌파해 증가세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부업 인구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서 증가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부업 인구는 2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000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부업 인구 중 39.7%에 달했으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 청년층도 1년 전보다 각각 3000명 8.3%, 2000명 3.0% 늘었다. 40대는 7000명 7.9% 증가했고, 50대는 1000명 0.8% 감소했다. 고령층 부업 인구는 주로 임시직,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에 종사하며 부업을 통해 생계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26.4%로 전체 취업자의 구성 비중을 각각 9.1%p, 2.2%p씩 웃돌았다. 부업자는 주로 상용직 근로자와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점점 늘어나는 부업자 비율
“육아, 직장인도 가능” 유혹

부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틈을 타 기승하고 있는 사기가 있다. 바로 ‘쇼핑몰 리뷰 알바’ ‘공동구매’ 사기다. 피해자는 대부분 직장인 여성이나 전업주부들이다.

피해자 A씨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기도 돌봐야 했다”며 “그때 ‘쇼핑몰 제품 리뷰 알바’를 뽑는다는 문자가 와서 했는데 사기였다. 피해 금액은 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한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B씨는 “지난달 13일, 공동구매 리뷰 알바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사기당하고 경찰이 계좌 영장 추적을 하고 있다. 은행에선 회신 중이라고 하는데, 대포 통장 명의인을 잡아서 추적할 수 있는 걸까? 대포 통장 명의가 잡히면 내 돈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 같은 사기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 걸까? <일요시사>는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는 C씨 연락에 응답했다.

그러자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취업준비생, 소상공인, 퇴직하신 분 중 만 22세 이상 남녀 모두 가능하다. 근무 시간은 본인 시간에 맞춰 배정한다. 하루 2~3시간 정도 근무하면 된다”며 “월 300만원 이상, 업무에 따라 하루 일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문자메시지 마지막에는 오픈 카톡방으로 연결된 링크가 있었다. 기자가 링크로 들어간 뒤 “쇼핑몰 리뷰가 어떤 일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C씨는 자신을 마케팅 상담자라고 간단히 소개했다. 그는 “업무는 간단하다. 쇼핑몰서 상품을 구매한 다음 상품 리뷰를 작성하는 일이다. 평점 별 4개 이상 30자 이상의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후기를 남긴 상품 값의 3%~10%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답했다.

“후기 상품값 3~10% 지불”
연락 끊기고 돈도 못 받아

쇼핑몰서 직접 (구매)결제한 뒤 후기를 작성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은 구매자에게 배송되지 않고, 제품 구매 내역이 있으면 그것으로 후기를 작성한다. 후기 작성 후에는 구매 비용과 아르바이트 비용을 동시에 주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보이자 C씨는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면서 고용 근로계약서를 보냈다. 하지만 계약일이나 페널티 규정이 전혀 없는 계약서였다.

이때 허점이 발견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상품을 결제하고 후기를 남겨야 하는데, 무조건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드 결제로 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그는 “카드 결제는 리뷰 작성을 바로 할 수 없고 현금을 입금해야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만 받고, 환급받는 데 일주일 걸린다”고 대답했다.

상품의 금액에 따라서 받는 돈의 액수도 달랐다. 아르바이트비는 10만~50만원, 50만~100만원, 100만~200만원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즉, 비싼 상품을 구매해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C씨는 쇼핑몰 링크를 보내며 사야 하는 제품을 알려줬다. 하지만 보내준 쇼핑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업자 정보는 엉터리였고, 사이트도 정체불명이었다. 그는 “내가 상품을 배정해주겠다. 지금 공동구매팀 미션이 진행 중인데, 이걸로 하면 수당을 10% 더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 하면 5%밖에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동구매팀 미션이란 1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을 팀원 3명과 팀장이 각자 구매하는 것이었다. 구매 방식은 똑같이 현금 무통장 입금으로만 가능했다. <일요시사>는 더 이상 카카오톡 대화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가 많았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 A씨는 2번 정도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한 뒤 제대로 금액을 받았다. 그러자 점점 구매 금액이 커졌고, 어느 순간 카카오톡 방이 사라져 연락이 끊겼다.

구제는?


A씨는 “나는 사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당하니 너무 황당하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구제가 있는데, 쇼핑몰 리뷰 사기는 아무런 구제가 없다. 지금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다. 카카오톡으로 사기꾼과 연락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은 그냥 차단하라고만 한다. 사기당하니 사기당한 게 죄라는 말이 실감 난다”고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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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