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극악무도’ 7명 죽인 연쇄살인범 풀스토리

유영철, 정남규…그들보다 더 무서운 놈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8년 전, 비오는 목요괴담의 주인공인 연쇄살인범이 강도 살인 등의 추가범행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로써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미아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범인의 추가범행이 표면으로 드러난 정황에는 공범이 죽기 전 양심고백을 선언한 데에 있다.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들이 활개 치던 시절. 그 이면에는 이들이 있었다.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비오는 '목요괴담'의 실체가 밝혀졌다. 괴담의 주범은 바로 성동구치소에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석촌동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46)씨. 이씨의 추가범행은 무기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간암으로 사망한 공범 이모(64)씨의 양심고백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들은 무직의 고향선후배 사이로 마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및 절도행위를 일삼아 왔으며 대부분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다보니 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총 7명 살해, 20여 개에 달하는 강도와 절도, 살인미수 행위 등 마약구매 이외의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온 이씨 일행의 무자비한 연쇄살인 풀스토리를 나열해본다.

절도·강간·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 저질러

지난 1995년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였던 공범 이씨는 전북 익산 소재의 도로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신원 불명의 한 피해자를 들이받고 사망케 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그는 인근 야산에 시체를 암매장했다.

약 6년 뒤 이씨는 범행 장소로 또 다시 전북 익산을 선택한다. 그는 2001년 2월25일 전북익산 소재의 교보서적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서점에 침입했다. 이날 역시 필로폰을 투약한 뒤였다. 그는 환각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1명을 칼로 위협한 뒤 여성을 서점에서 끌고나와 강간 후 무참히 살해했다.

유영철, 정남규 등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가 기승을 부리던 암흑의 2003∼2005년에는 일명 ‘서울판 살인의 추억’도 국가 불안조성에 힘을 더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미아동을 포함한 서울시내 서남부권에서 비오는 목요일 새벽에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녀자들이 외출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다. 유영철에 이어 정남규 같은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마가 전국을 뒤흔들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악화됐고 시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비 오는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 점을 꼽아 ‘비오는 목요일 새벽괴담’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 중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부녀자 살인사건은 끝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공범 이씨가 사망을 앞두고 양심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2004년에 들어와 이들의 습관적 범행은 지푸라기에 불붙듯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비오는 목요일마다 ‘서울판 살인의 추억’ 재현
마약 구매 위해 20차례 무차별적 강도·절도 행각

지난 2004년 1월 이씨 일행은 마약자금을 대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문사 직원을 가장했고, 남모씨의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남씨에게 발각되자 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찌른 후 곧바로 도주했다.

다음 달에도 그들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2월 말 즈음 이씨 일행은 환자로 가장해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이비인후과에 침입했다. 당시에도 그들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의사를 위협한 후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8월15일 오후 1시경에는 미제로 남을 뻔한 명일동 주부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있는 주부 김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 진범 이씨는 사흘 뒤인 8월1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귀가하는 여성 2명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특별한 동기 하나 없이 단순히 살인을 하기 위해 힘없는 여성들을 노렸다. 이씨는 채모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10분 뒤 600m 떨어진 골목에서 원모양도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주민의 신고로 그대로 도주해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명일동 주부살인과 미아동 칼부림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공범 이씨가 경찰에 과거의 추가범행을 털어놓으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이씨 일행의 묻지마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난 2004년 1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의 한 전당포에 침입했다. 그들은 범행 전 마약을 복용한 후 미리 소지한 흉기를 꺼내 전당포 주인 고모씨와 살해한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옆 비디오 가게 종업원 신모군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끝을 알 수없는
‘묻지마 범죄’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이씨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숨질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난자했다. 이씨 일행은 두 명을 연쇄살해 후 현금 1500만원 상당을 갈취해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건은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으로불렸고 흉악범죄 중 하나로 꼽히며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이들은 원한관계가 전혀 없는 부녀자들을 흉기로 8∼10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그 당시에도 이씨 일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 김모씨 등 2명을 추가 살해하고 현금카드를 빼앗아 50만원을 인출했다.

공범 이씨도 다음해인 2005년 1월 길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담배 한 갑을 빼가려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를 휘두르는 등 단독범행을 감행했다.

1월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성형외과에 침입해 원 내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 등으로 위협한 후 현금 21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씨는 공범 이씨와 함께 2004년 8월16일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 2005년 3월16일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8개월 동안 주요 6건의 강도 살인·상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저질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0년 이들이 무기형을 복수로 받게 된 경위에는 교도소 내에서 주고받은 편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우리가 죽인 사람 알려지면 강호순·유영철은 게임도 안 돼” “송파구 방이동에서 죽인 사람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다가 진범 이씨의 살인 4명, 강도 2건의 추가 범행이 자연스럽게 들통 났다.

공범의 양심고백에
범죄 순순히 시인

그러다 한 강력계 형사가 이씨 일행의 추가 살인 범행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1년6개월 동안 약 16차례에 걸쳐 이씨 등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를 찾아가 끈질기게 범행을 추궁했다. 공범 이씨는 매번 범행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간암으로 사망하기 일주일 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추가 범행을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으로 인해 드러난 추가범행은 강도살인 1명과 살인미수 2건이었다. 그는 또한 진술 중 자신이 저지른 엽기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지인의 병든 어머니를 위해 과거 자신이 죽인 사람의 머리를 파내서 끓여 먹인 적 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씨도 희대의 연쇄살인마들과 같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양심고백을 한 공범 이씨에 이어 진범 이씨도 자신의 무자비한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힘으로써 추가 범행을 시인했다. 간암으로 사망한 공범 이씨의 경우 2차례에 걸친 현장검증을 통해 범죄사실이 입증됐고 진범 이씨는 추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진범 이씨의 경우 기존에 있던 두 번의 무기형에서 최근 추가 범행사실이 밝혀져 일각에서는 그가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써 3건의 장기미제사건을 모두 해결하게 된 셈이 됐다.


환각상태서 묻지마 범행
무기서 사형 가능성 높아

이번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 일행은 2004년 8월경부터 2005년 2월 중순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했고 이는 모두 마약자금 마련에 동기를 뒀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행을 환각상태에서 저지르다보니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금품을 빼앗고 총 7명의 달하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에서 이들을 두고 무기형 선고를 내릴 당시 판결문을 토대로 범죄 행각을 분석해 보면 이씨와 공범 이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범 이씨는 어릴 때 모친이 재혼한 뒤 계부와 생활하다 중학생이 될 시점 가출을 결심했다. 어디 하나 정 붙일 곳 없었던 그는 어둡고 냉정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며 일찌감치 범죄의 세계로 뛰어 들었다.

강호순·유영철·정남규와 같은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유년시절 문제가 이씨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공범 이씨 역시 진범 이씨 못지않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정 내 폭력까지 일삼았다.

이들은 전형적 사이코패스의 일환인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이 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은 반성하지 않고 언제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교화 여지가 없고 위험성이 큰 만큼 피고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크다”고 판결했다.

궁극적인 원인 찾아
사회적 문제 해결해야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불우한 유년시절을 많이들 떠올리곤 하는데 전문가들은 원인이 꼭 이것 뿐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 범죄심리학 전문가는 “불우한 유년시절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연쇄살인의 주요한 원인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 대신 칼과 도끼를 마구 휘둘러댐으로써 회피해버리는, 보다 쉽고 비겁한 방법을 선택한 연쇄살인범의 자유의지가 결정적 요인이자 궁극적인 원인”이라며 “그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ip>

<희대의 연쇄살인마 총집합>

 

[김대두] 1975년 8월13일부터 10월7일까지 55일 동안 전라남도 광산군에서 마을 주민 안종현(63)씨 살인을 시작으로 무안군, 경기도 평택시, 서울 등지로 총 9차례에 걸쳐 1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최초의 연쇄살인으로 불릴 만큼 전국을 들썩인 사건이다.

[지존파]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김기환 등 지존파 일당 7명이 5명을 연쇄살인한 사건. 지존파는 애당초 연쇄살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단순히 부유층이 싫다는 이유로 연쇄살인을 저질렀고 인육까지 먹는 등 극히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정두영] 1999년 6월부터 강도를 저지르며 약 17명을 살상했다. 그는 당시 18세였던 1988년 불심검문 중인 방범대원 김찬일씨를 살해, 11년간 복역 후 출소했다. 1999년 출소 후 10개월 동안 19번의 강도행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9명을 살해했다.

[유영철]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 부녀자 약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이혼 후 여성에게 더욱 혐오감을 느꼈으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주로 노렸다. 살해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을 미루어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정남규]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3명의 시민을 살해했다. 그 역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 그는 경기도 부천에서 윤기현군과 임영규군을 납치·살해했고 수도권 일대의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려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거나 거주지에 침입 후 방화한 혐의도 있다.

[강호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일대에서 연쇄적으로 7명의 여성을 납치·살해했다. 그는 호감형 외모의 소유자로 여성들이 아무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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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