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6개월이 돼간다. 유가족들은 최근 녹사평역 부근에 설치됐던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으로 옮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두고 허용한 적 없는 ‘불법 설치’라고 규정했다.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 자발적 철거가 없을 시 행정대집행을 강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예상됐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도의·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말이다.
“도의·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의 참사 사후 대처에는 하자가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 15일, 서울시청 광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만난 유가족의 말이다. 현재 ‘불법 설치’로 규정된 분향소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몸으로라도 막아 철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평행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이들 간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밝혔으나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유족과의 대치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철거 기한으로 명시한 이날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위법 행정을 규탄한다”며 “시는 더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유족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말해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분향소를 2월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서를 전달한 뒤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1시까지로 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절차적으로 유족은 합법적·적법한 계고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며 “계고 통지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누가 그걸 해야 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도 참사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와 같은 참사 유가족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족, 녹사평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옮겨
“행정대집행 강행 불가피” 원칙 내세운 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도 이날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강제 철거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유족이 원하는 장소에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유족 측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 “유가족이 15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족과 서울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시가 재차 대화를 요청한 만큼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분향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원칙론을 꺾지 않는 이유는 향후 광장 사용 관련 행정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다.
오 시장의 원칙론이 자칫 역풍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향소 설치 당일 행정집행 계고장을 보낸 것은 유족들과 대화를 통해 타협조차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강제 철거 움직임은 과거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취했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당초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으나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유로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앞에 임시 이전됐다.
광화문광장은 지난해 8월 재개장했지만 세월호 기억공간은 원래 있었던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로 임시공간 운영 기간이 지났다며 단전·단수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철거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찰 대치 평행선 ‘일촉즉발’
무혐의 공직자 사실상 재수사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3일, 공무원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사실상 사건을 원점서 수사 중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형 재난 사건을 처음으로 맡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지는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참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지만 특수본은 유족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오 시장을 포함해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 인사들은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소환조사를 피해갔다. 이 장관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특수본은 이 장관 수사에 유난히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개 이상의 구에서 중첩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용산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오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무적·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리에 따른 책임만을 물은 셈이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안전사고 전문인 대검찰청 최정민 검찰연구관을 파견받아 대대적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최 연구관은 2014년 10명의 희생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안전사고·재난·재해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인증받아 검찰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대화 끝?
검찰 보강수사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정현우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이 추가로 입건돼 기소되는 등 경찰 수사의 허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청장을 지난달 18일과 26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보다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는 동시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