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쇼크

사람은 죽고 분열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로 3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사고 초기 아비규환 상태의 현장이 SNS 등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로부터 100일.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상흔을 남긴 사고 그 이후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인파 사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SNS 등을 통해 사고 현장이 ‘생중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처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는 사람, 이미 머리끝까지 천으로 덮여 있는 사람 등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몰린 인파
속수무책

언론 속보를 통해 현장 상황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하면서 사망자 집계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이날 사고로 158명이 사망했고 이후 생존자 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종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 등 3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라 불릴만한 대형사고였다.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일 501명 규모로 특수본이 구성된 지 74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76일 만이다. 특수본은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폭 3m 남짓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빽빽하게 몰려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밀집된 군중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해밀톤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넘어졌다.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도 차례로 넘어지고 골목 아래쪽에선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골목 뒤편의 군중 밀집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해당 골목의 군중 밀도는 오후 10시15분께 ㎡당 7.72~8.9명에서 5분 뒤 ㎡당 8.06~9.04명으로 늘었다. 10분 뒤에는 ㎡당 9.07~10.74명까지 증가했다. 

앞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뒤에는 사람이 밀리는 상황이 10여분간 계속되면서 수백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 상황이 벌어졌다. 참사 당시 현장은 ‘군중 유체화’로, 이른바 사람이 너무 몰려 물 등의 유체와 같은 상태가 될 정도로 과도한 밀집 상황을 보였다.

피해자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나타났다. 인파에 끼어 숨을 쉬지 못해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재’라고 본 것이다. 

사상자만 300명 넘어 골목에서 넘어져 압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특수본·국조특위 마무리


관심을 모았던 윗선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발표하고 책임자 규명을 끝으로 해산 수순을 밟았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도 마무리됐다. 지난 17일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합의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등 책임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 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특수본 수사와 국조특위 활동이 마무리됐지만 이태원 참사의 여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유족은 윗선이 제외된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고 국조특위의 보고서 채택은 여당 없이 진행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이태원 참사가 정치쟁점화 되면서 진상규명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18일 여당을 제외한 야당 3당은 이태원 참사 국조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야당 3당은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조 기간 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여서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변명은 싹 사라졌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압사사고가 우려된다고 예측해 경비대 배치 등으로 대비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경비대 배치 등 사전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참사를 불러왔다는 점도 증명됐고 서울시도 대규모 인파를 예견하면서도 이태원 지하철역 무정차 등 인파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유족 대표
“특검해야”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 행안부 어느 하나 행정기관에서도 자체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을 국회에 보고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이 묻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상조사가 시작돼야 하며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한 특검도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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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