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30년 혼자 일한 강현욱 제주의대 교수

“실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수실에서 1분 남짓 걸으면 부검실에 도착한다. 부검을 기다리는 망자가 있는 곳이다. 같은 층에 있지만 생과 사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주도 유일의 법의학자는 부검실로 향하는 짧은 순간 망자에게 기도를 한다. 

소나기일까. 제주의대에 도착한 순간 세찬 비가 내렸다. 머리꼭지가 달궈질 만큼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다. 비를 피해 의대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 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교수실에 도착해 노크를 하니 “네”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목이 긴 워커를 신은 교수가 취재진을 반겼다. 강현욱 제주의대 교수였다. 

넘기 힘든

강 교수는 제주도에 딱 1명 있는 법의학자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혼자 일하고 있다. 유일한 법의학자라 자리를 비우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지원을 온다.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제주도에서 부검을 했다.

지난해 8월30일 제주의대에서 강 교수를 만나 물었을 때 현재까지 약 7000건의 부검을 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1991~1994년 제주도에서 일하다가 다시 서울로 간 뒤 1997년 제주도에 내려와 정착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3년 동안 근무한 기억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에서 부검하다 보니 제주도에 있을 때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다. 공조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제주도가 갖는 매력이 있더라”고 말했다. 


여타 지역의 법의학자가 말한 부분과 상반되는 답이었다. 지난해 7월1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법의학자와 수사기관 간의 공조가 잘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강 교수는 그와 정반대되는 이유로 제주도에 정착했다고 밝힌 것이다. 

“경찰이건 검찰이건 어떤 사건과 관련해 법의학적 의견이 필요하거나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옵니다. 반대로 저도 현장사진 보강 등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직접 소통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사람이 왜 사망했는지 밝히는 과정에서 부검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어떤 상황에서 발견됐고 생활 반경이 어디였는지 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수사를 통해 나온 자료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만일 (수사기관과)소통이 안 된다면 부검 감정서를 애매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1명뿐인 법의학자
원활한 공조체제에 정착해

그러면서도 강 교수는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과 제주도에 법의학자가 1명뿐인 점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혼자이기에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강 교수는 “나는 부검 자체를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 2명이 맡아서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내 법의학자는 60여명에 불과하다. 대한법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제 부검 인력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국과수 법의관이나 대학에 소속된 법의학 교수가 말 그대로 ‘갈려 나가는’ 이유다. 법의학자가 부족하고 법의학을 하려는 사람도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의학계는 현재까지 숱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검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 검시제도 개선은 법의학계의 숙원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검시권한을 법의학자 등 이른바 ‘죽음 전문가’에게 나누자는 게 골자다. 현재까지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7번 발의됐지만 6번은 ‘임기 만료폐지’ 수순을 밟았고 현재 남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법안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강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답을 내놨다. 제도에 앞서 인력 충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법의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점이다. ‘제도를 만들어야 인력이 충원된다’ ‘인력이 있어야 제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국가에서 검시 관련 기관을 만든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히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겁니다. 그 기관도 어딘가에 종속될 거고 어떤 명령체계를 따를 거고 이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가 공권력에 희생되는 예전과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짓는다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어 “기관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검시 관련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 그 이후에 ‘자,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 틀을 만들자’로 가는 게 맞다. 국가의 선결과제는 근본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학에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갖지만 결국 끝까지 남아있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강 교수는 현실의 벽을 언급했다. 법의학을 하려는 의사도 모두 직업인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강 교수는 “예를 들어 국가가 부검에 대해 ‘쌍커풀 수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해도 5년 이내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10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도보다는 인력 충원 먼저
플랑크톤 연구 꼭 해보고파

“의대 6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끝내고 남자는 군대 다녀오고 하면 30대가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이 생겨요.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전문의 따고 세부 전공까지 마친 후 나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개업하는 친구를 비교해보면요, 가족부터 먼저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선택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법의학을 하는 의사도 생활인이거든요.”

강 교수 역시 34세에 엄청난 고민을 했다. 이미 병리 전문의를 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고민하다가 사법고시 공부를 해보기도 했다.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공중보건의 때 부검을 하면서 몰입하고 몰두했던 기억이 그를 법의학자로 이끌었다.

강 교수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법의학이 가진 매력이 있다. 사건 하나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를 훑고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자체가 흥미진진하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강 교수는 플랑크톤 연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물에 빠져 사망하는 익사체가 많이 발견된다. 수사기관과 유족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망자가 어디서 빠졌는지 그 장소다.

해류와 날씨 상황에 따라 사체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장소보다는 사고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법의학적 자료는 아니지만 제주 주변의 플랑크톤 분포를 계절별로 조사한 10년가량의 자료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플랑크톤이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적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연구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현실의 벽

강 교수는 매번 부검실로 향할 때마다 기도한다. “오늘 당신 부검하러 가는데 혹시라도 중요한 걸 누락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강 교수는 “(부검을 할 때마다)조심스럽다. 항상 겁나고 오류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도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부검실로 향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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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