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목의 함정’ 설날 특수 사기주의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1.16 15:31:04
  • 호수 1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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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라 들떠…눈 뜨고 코 베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민족의 명절 설날이 찾아왔다. 그리운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설 연휴는 총 4일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이 주말이어서 오랜만에 찾아온 연휴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을 망치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명절마다 나타나는 사기꾼들이다.

오는 22일은 추석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이다. 이날은 일가친척을 만나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에게 세배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설날은 음력설 당일을 기준으로 전날과 다음 날을 포함해 총 3일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설 연휴는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1월21일부터 24일까지로 결정됐다.

치밀한 
시나리오

처음부터 설날이 ‘설날’이었던 건 아니다. 설날은 1989년 공휴일로 지정됐고, 3일 연휴제가 시행했다. 이때부터 설날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행렬이 시작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설날이 되면 고향에 못 내려가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찾아 덕담을 나누고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다.

설날이 ‘대목’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설날 감사 선물세트’ ‘전통주 세트’ ‘설날 명절맞이 기획전’을 기획 상품으로 내놨다. 설 명절 베스트 선물도 온라인에선 화제다. 추천 선물로 ▲건강식품 선물세트 ▲수산물 세트 ▲육류 세트 ▲과일 세트 ▲와인 및 술 세트 ▲육가공류 세트 ▲기름 세트 ▲상품권 및 현금 ▲화장품 및 세면도구 ▲커피 세트가 있다.

올해는 대목이 사라진 설날이라고도 하지만,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는 지원금을 배포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20만8000만톤 성수품 공급 ▲3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신속통관·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 일일 운영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중소·소상공인 근로자를 위해 ▲중소·소상공인 대상 39조원 규모 명절 자금 공급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조속한 고용 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말 그대로 명절은 국가적 잔칫날이 되는 것이다. 반면 ‘잔칫날 맏며느리 앓아 눕는다’는 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때 일해야 하는 사람이 탈이 나서 눕게 된다는 말이다. 명절만 되면 극성인 사기꾼들 때문에 명절선물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설날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명절 전, 각 지자체와 지역 소속 경찰청이 범죄 취약지 점검과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조치를 발표한다. 지역별로 범죄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 다발 지역의 상가·주택 등 대상으로 방범 진단을 해 취약 요소에 대한 보완을 당부한다.

경찰은 순찰 중에 만나는 주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치안 시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접촉을 강화해 세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선물 샀더니 벽돌 배송·먹튀도 당해
대부분 “선착순이니 빨리 입금부터”

이런 상황에도 막을 수 없는 것은 SNS를 통한 사기다. 설날에 가족과 친구의 선물을 많이 사는 사람이 당하기 쉬운 사기 유형이다. SNS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설날’ ‘설 선물’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설 선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설 연휴 숙박권 양도합니다” 등의 판매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온라인 거래로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먹튀’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보내는 행위 등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 A씨는 이 같은 사례를 경험했다. 명절 연휴 동안 국내 유명 관광지를 여행할 예정이었던 A씨는 SNS에 올라온 숙박권 반값 양도 글을 발견했다. 숙박권 판매자는 “연휴 기간 개인사정으로 인해 숙박권을 급하게 처분하는 중이다. 선착순이니 빨리 입금하라”고 A씨를 재촉했다.

급한 마음에 A씨는 곧바로 숙박권 가격을 판매자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입금이 확인되자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사용해서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웠다.

A씨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너무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서 사기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개인 간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례는 더 심각하다. 30대 직장인 B씨는 설 선물로 전복을 구매했는데 전복 대신 벽돌 두 개를 배송받았다. B씨는 “처음에 택배를 받아보고 무게감이 있어 눈치를 못 챘는데 열어보니 벽돌이었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돈만 챙기고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 1위로 불리는 온라인 쇼핑몰 XX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이 대응을 잘하지 못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불청객 접근
사기꾼 극성

C씨는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121만원짜리 TV를 구매했다. 제품 설명에는 한정판매 특가상품이라며, 별도로 재고 문의를 해달라고 적혀있었고 문의는 카카오톡으로 가능했다.

C씨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자 판매자는 C씨에게 “XX 판매는 종료됐다. 사고 싶으면 다른 오픈마켓서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며 계좌이체 사이트를 보냈다. ‘저렴한 가격에 TV를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급하게 돈을 입금한 C씨는 곧 이런 방식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느낌이 이상해서 ID 1234, 비밀번호 5678 이렇게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이 되고 입금계좌가 다 똑같이 나오더라. 어처구니없이 속았다”고 허탈해했다.

C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곧바로 피해 사실을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알렸지만, 사측은 “담당 부서가 없다. 휴일 지나 처리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내가 미숙해서 사기를 당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대응은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주말 사이에 추가 피해는 계속됐다. 처음부터 C씨에게 TV를 판매한다고 사기 친 아이디는 다른 판매자의 것으로, 이 판매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당했다. 주말 내내 해당 판매자에게 문의와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해킹당한 판매자는 “아이디를 해킹한 것 같다. 나는 TV를 판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말에 전화만 80명 넘게 왔던 것 같다. 전화 때문에 일도 못하고, 경찰서만 왔다 갔다 했다”고 밝혔다.

명절에 기차표를 구매하지 못한 귀성객들을 상대로 하는 티켓 사기도 여전하다.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는 열차 승차권이나 항공권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오면 기차표나 항공권의 수요가 급증한다.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가 작용해 사기 피해를 보기 쉽다”고 조언했다.

최근 비교적 잠잠했던 백화점 상품권 사기도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피해자가 주로 생성되는 곳은 지역구 기반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나 지역 커뮤니티였다.

저렴한 물건
미끼로 유인

D씨는 명절을 맞이해 백화점 상품권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때 자신의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 “3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D씨는 곧바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판매자를 초대했다.


판매자 아이디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입돼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보였다. 판매자는 은행 계좌번호를 전달해 “남편 계좌로 입금 부탁한다. 우리도 명절 선물로 받았던 건데, 사용하지 않아서 판매한다”며 “필요 수량이 어느 정도냐? 더 구매해도 되는데 많이 판매하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없어도 다른 백화점 상품권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줘도 된다”고 설명했다. 

D씨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돈부터 입금했다. 판매자는 D씨에게 “고맙다. 연락처를 남겨주면 바로 문자 발송을 해주겠다. 5분 안에 문자가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후 판매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인 E씨는 시세보다 싸게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는 당근마켓 글을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다른 점은 D씨는 돈을 지불하고 상품권조차 받지 못한 사례였고, E씨는 상품권을 받았다는 점이다. 다만 문제는 종이로 출력한 백화점 상품권 이미지였다.

E씨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 중이었다. 블로그에 댓글도 많고 카카오톡으로 상담해보니 괜찮아 보였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줬는데, 대표자와 통장 계좌주 이름이 동일했다”며 “인증한다고 이것저것 보내주니 믿고 입금했고, 퀵 발송했더니 종이로 출력한 백화점 상품권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슨 배짱으로 사업자등록증까지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다. 이번 명절 선물로 보내려고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피해 사실 인지 후 곧바로 당근마켓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일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통장 거래정지를 위해 경찰에 전화도 했지만 보이스피싱 거래가 아니라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그간 경찰에 수사 의뢰, 피해 주의 공지 등을 지속해서 진행했다. 하지만 뾰족한 예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백화점 관계자는 “안전하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백화점이나 공식 상품권 숍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낚시질
연휴 스미싱 비율 전체 건수 42%

개인 간 거래로 인한 사기가 명절 사기의 보편적 방법이라면, 최근 급상승하는 방법은 피싱 사기다. 실제로 최근 설날 연휴를 앞두고 대출 등 금융 지원 안내,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과 지인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했다.

이에 각 은행은 고액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없는지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각 사가 개발한 금융 사기 탐지 기술을 활용해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9월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2021년 동안 스미싱은 매년 설날과 추석이 있는 1·2·9월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4%에 달했다. 

특히 2021년에는 50.4%로 절반을 웃돌았다. 이들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 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스미싱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는 명절에 가장 흔한 ‘택배 관련 스미싱’이다. 문자가 “[배송조회] 1/31 고객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 수정 uuuu.ne/FgMRD7” “[○○택배] 설날 배송 물량 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송 일정을 확인하세요. http://nene.you/MKin78”이런 식으로 오면 대부분 택배 스미싱이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다. 공공기관 사칭은 “[생활불편신고] 귀하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통보 드립니다. 민원 확인 http:/bit.ly/2Hh9vp9” “고객님께서는 아래 상품 승인 대상자입니다. 상품 내용 :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http.365.com”이라고 문자가 온다.

세 번째는 지인 사칭·선물 관련 스미싱이다. 이 스미싱은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 속이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0^) 설날 잘 보내시고 2023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http://woz/kr/mhgd” “설날 선물 도착 전 상품 무료 배송! 할인쿠폰 지급 완료! 즉시 사용 가능! 확인 : http://yno.kr/ncnqbH” “○○○님 설날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http:/hpbl.are/nbaBl” “설 명절 직접 찾아뵈어야 하는데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http://mnon.it/Pnti1” 등 형태로 스미싱 문자다.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사칭 관련 스미싱도 있다. 스미싱은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아래에 접속 후 신청해주십시오. http://sxxxs.xyz/?phogcd”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mxxxt.xyz/ldxxdz”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http://bit.ly/3xxxMel” “2월 추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www.coroona-19.net 신청”이다.

마지막으로 스미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다. 이런 문자는 “[Web] 발신 ㈜XOXXXOXX 주문하신 안마의자 57만2000원 결제됐습니다. 문의번호 : 02-○○○○-○○○”라고 온다.

신고하라고?
무용지물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를 바로 삭제하는 것이다. 만약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경찰서에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기 ▲핸드폰의 악성 파일을 삭제하기 ▲핸드폰에 저장돼있는 공인인증서를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결국 은행이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더라도, 결국 개인이 받은 문자가 ‘스미싱’인지 알아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명절 연휴 중 사기 의심 문자메시지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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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