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임인년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및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등지서 250여일째 지속적으로 지하철 집회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전장연이 특정 지하철역에서만 집회를 갖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역의 승하차로 인한 열차 지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삼각지역을 불가피하게 ‘무정차 통과’했다.
대신 해당 구간에 셔틀버스를 투입해 해당 역 이용객들의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했다.
그러자 전장연도 19일 “앞으로 시위를 벌일 지하철 역사 위치를 알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위 장소가 알려질 경우 서울시에서 무정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시위 장소 비공개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하철 선전전’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다르게 5분 이내로 탑승하는 일상적인 선전전”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로 상당 시간 연착된다는 허위방송을 해왔으며, 서울시는 무정차를 통해 과잉대응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시위 역과 동선 등을 공개해왔으나 전면전을 불사하기로 한 셈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장연의 시위에 따른 출근길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만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전장연 입장에선 지하철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문제는 전장연이 전국의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장애인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1998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결성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대표 손영호)다.
장총련 측은 “장애인을 위한다는 전문가 단체들로 인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2002년 당사자 단체들이 모여 새롭게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의 요람으로 장애인들이 모이고 뭉치는 국내 유일의 당사자 연합조직으로서 장애인 여러분이 주인인 단체”라면서도 “하지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참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보다 강한 조직 강화와 당사자의 역량강화가 요구됨을 기억하며 이런 환경조성을 위해 또 다시 모든 것을 재출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총련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의, 장애인인권센터가 소속돼있다.
앞서 전장연은 <매일경제> 이은아 논설위원의 ‘이제 시민들은 전장연에 묻고 있다.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한 지하철 시위가 유일한 방법인가, 전장연이 모든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느냐’는 질문에 “전장연은 모든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많은 사단법인 단체도 아니다. 단지 장애인을 차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구조에 대해 저항하는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에 등록된 각 장애 유형별, 직무별 대표단체들과는 달리 정부지원 보조금은 1원도 받지 않는 장애인단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철 행동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 시민들에게 알려왔고 알리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가 책임졌어야 할 장애인들이 시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을 1년 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권력 및 정치에 있으며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일반인들의 이동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철저히 무시해가면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른 전장연 소속 외의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불편한 시선과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장연은 2001년 1월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이후로 지난 2007년 설립돼 15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및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벌여왔다.
일각에선 전장연이 단순한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권익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미 이전부터 인권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장총련 소속 단체가 아닌데다 장총련 소속 단체들도 “자기들만이 대표라는 듯이 나서서 (장애인들의)인식을 나쁘게 만들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탓이다.
전장연 공식 홈페이지에는 협회 조직도 외에는 대표가 누구인지도 명시돼있지 않다. 하단에는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후원 계좌번호가 적시돼있는데 특히 계좌번호만 굵은 글씨로 처리돼있다.
게다가 이들은 장애인단체라기보다는 노동, 진보단체의 성격이 강한 행보를 보여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부인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인 점도 눈에 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장연의 전신 시절, 지속적으로 버스 운전을 방해 혐의로 시위자들 전원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2019년 7월20일엔 서울시청광장서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5월18일엔 5·18민주광장 도로를 점거해 계단버스에 몸을 묶고 승차해 저상버스 의무화를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27일에는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했던 2021 반미자주대회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이 교통시설 이용 및 사회활동 등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간 장애인단체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정부 및 지자체서 적극 수용하며 수도권 내 주요 버스 노선마다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또 일부 역은 사유지거나 구조적 특성상 설치하지 못한 역사를 제외하고는 각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용 승강 보조기(리프트)를 제작 및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오고 있다.
현재 부산지하철은 모든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서울은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275개 역사 중 94%가 설치돼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100%로 마치고 ‘1역 1동선’을 확보하겠다”며 약 650억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