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골프장 미련' 못버리는 속사정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9.26 10:50:35
  • 댓글 0개

손 뗀 줄 알았는데…조용한 물밑 작업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집념도 이런 집념이 없다.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사업에 다시 눈독을 들이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되고 1년여 간 잠잠하다가 재차 소송을 단행하고 나섰다. 롯데건설이 골프장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1974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계양산 일부 부지(247만m²)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6년 롯데건설은 지역의 반대여론과 군시설 보호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황을 뚫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서를 승인 받았다. 2009년 9월 롯데건설은 계양산 인근에 95만5000m², 18홀 규모의 구체적 골프장건설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승인까지 받아냈다.

사실상 백지화

순조롭던 골프장 건설은 마지막 절차인 실시설계 승인을 앞두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롯데건설이 인천시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에 기재되어있는 계양산에서 자행하고 있는 식수 규모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인천시민위원회 측에서 조사한 수치와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조작의혹도 불거졌다. 2006년 관리계획서 제출 당시 사건환경성검토서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동식물들이 서식한다고 돼 있지만 다시 제출된 2차 검토서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계양산 골프장 논란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이던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송 시장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예정부지가 일부 포함된 시민휴양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취소시킬 방침을 세웠다.

같은 해 롯데건설은 4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천시는 이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롯데건설이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계양산 부지 소유자가 신격호 명예회장으로 사업주체인 롯데건설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해 6월 롯데건설의 골프장 용지를 도시관리계획에서 폐지해 건설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했다.

롯데건설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다. 롯데건설은 같은 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시와 롯데건설은 이 심판 과정에서 1년에 걸쳐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8차례씩 주고 받는 등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위원회에는 역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시민휴식공간? 골프장?…1년 만에 다시 논란

이에 따라 시는 계양산 북쪽 롯데그룹 소유의 부지를 포함한 계양구 다남동, 목상동 일대 자연녹지를 공원부지로 용도변경해 계양산 419만8000m²에 대한 공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2016년까지 1, 2단계로 추진될 공원화 사업을 통해 시는 휴양림 1곳(190만9000m²)과 역사공원·산림휴양공원·수목원 등 공원 3곳(72만3000m²), 테마 마을 2곳(156만6000m²)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6년을 끌어왔던 롯데건설의 계획에 '마침표'가 찍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1년여 동안 잠잠했던 롯데건설이 재차 소송을 단행하고 나선 것.

인천시와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은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번에는 법원에 소송을 낸 것. 롯데건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소송도 불사할 정도로 왜 이렇게 계양산 골프장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업계 관계자들은 수 년 동안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의 보상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2006년에는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었고 그간 시와의 다툼으로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부산 백양산과 인천 청라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여타 골프장 사업에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들 역시 각종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계양산 골프장 사업이 신 명예회장이 추진 중인 '숙원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숙원사업은 계양산 골프장 사업과 서울 잠실 123층 제2롯데월드, 부산 120층 롯데타운 사업으로 알려졌다.

보상심리 작용했나?

롯데건설은 인천은 골프장, 서울은 쇼핑, 부산은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체제를 구축해 레저분야에서 국내 1위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수십년간 해당 사업들에 공을 들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계양산 골프장 사업이 완전 무산되면 신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짤막하게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소송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진행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